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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허리띠 졸라매니…재정적자(21.2조)ㆍ국가채무(10.4조) 감소
    정부 허리띠 졸라매니…재정적자(21.2조)ㆍ국가채무(10.4조) 감소
    기금수입은 보험료 수입 증가, 법정부담금 증가 등으로 6조9000억 원 증가했다. 총지출은 코로나 대응사업 축소, 지방교부세(금) 감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68조5000억 원이나 급감했다. 이전지출이 전년동기대비 58조 원이나 줄었다. 총수입, 총지출이 모두 줄었지만, 지출이 더 줄어들면서 통합재정수지는 31조2000억 원 적자로...
    2023-11-09 10:00
  • 진원생명과학, 'SFTS 예방 DNA백신' 국내 임상 1상 IND 신청
    진원생명과학, 'SFTS 예방 DNA백신' 국내 임상 1상 IND 신청
    SFTS는 SFTS 바이러스(SFTSV)에 의한 열성 출혈 질환이자 진드기 매개로 발생하는 인수공통 감염병으로 국내에서 2013년 첫 환자 보고 이후 높은 치사율(2013–2022년 국내 누적 18.7%)로 인해 제3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해 관리되고 있다. 한국, 중국, 일본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7년 SFTS를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해야...
    2023-11-09 09:16
  • 두 얼굴의 외국계자본…. 아군인척 하지만 적[먹거리 찾아 유턴한 외국 자본]②
    두 얼굴의 외국계자본…. 아군인척 하지만 적[먹거리 찾아 유턴한 외국 자본]②
    이후 글로벌 버거킹 브랜드를 소유한 캐나다 레스토랑브랜즈인터내셔널(RBI)과 일본 내 버거킹의 매장 신설과 관리, 상품 개발 등 운영권을 총괄하는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했다. 또 롯데GRS가 보유하던 일본 버거킹 지분 전량도 약 100억 원에 사들였다. 덕분에 매출은 2019년 5028억 원에서 코로나19 호재와 맞물려 2022년 7574억 원으로 급성장했다. 때론...
    2023-11-07 10:40
  •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GC녹십자, 재조합 단백질 탄저백신 허가 신청 外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GC녹십자, 재조합 단백질 탄저백신 허가 신청 外
    GC녹십자, 세계 최초 ‘재조합 단백질 탄저백신’ 식약처 허가 신청 GC녹십자는 질병관리청과 공동 개발한 세계 최초 재조합 단백질 탄저백신 ‘GC1109’에 대한 품목허가신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탄저균에 의해 발병하는 탄저는 조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치명률이 97%에 달하는 1급 법정감염병이다. GC1109는 LF(lethal factor...
    2023-11-04 07:00
  • '2.1조 원' 광주중앙공원사업 두고 맞붙은 롯데건설vs한양, 법정까지 가나
    '2.1조 원' 광주중앙공원사업 두고 맞붙은 롯데건설vs한양, 법정까지 가나
    이에 대해 한양은 형사고발 등 강경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우빈산업과 롯데건설 등이 한 행위는 주식 탈취이자 금융 사기"라며 "법원 판결에 따른 최대주주로 인정받은 한양은 본 사업의 책임과 관리를 다해 SPC 구성원을 정상화하고, 사업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02 16:22
  • 가정용 안마·의료기기 렌탈사 70%, 지연손해금 요구 과해
    가정용 안마·의료기기 렌탈사 70%, 지연손해금 요구 과해
    고령인구 급증과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건강관리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정용 안마기기·의료기기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가정용 안마·의료기기 렌탈업체 10곳 중 7곳이 과도한 지연손해금 요구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가정용 안마기기 및 의료기기 렌탈서비스를 제공하는...
    2023-11-01 09:25
  • GC녹십자, 세계 최초 ‘재조합 단백질 탄저백신’ 식약처에 품목허가 신청
    GC녹십자, 세계 최초 ‘재조합 단백질 탄저백신’ 식약처에 품목허가 신청
    GC녹십자는 질병관리청과 공동 개발한 세계 최초 ‘재조합 단백질 탄저백신’인 ‘GC1109’에 대한 품목허가신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GC1109는 LF(lethal factor, 치사인자), EF(Edema factor, 부종인자) 등 2종류의 독소 성분을 세포 내로 전달해주는 방어항원(Protective Antigen, PA) 단백질을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이용해 만들어 낸 백신으로...
    2023-11-01 09:00
  • [급등락주 짚어보기] 경남제약, 빈대 확산에 ‘상한가’…영풍제지 4거래일 연속 ‘下’
    [급등락주 짚어보기] 경남제약, 빈대 확산에 ‘상한가’…영풍제지 4거래일 연속 ‘下’
    가전제품 업체 위니아는 지난 23일 서울회생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이날 한국은행이 위니아가 속한 대유위니아그룹에 대해 200억 원 규모의 특별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피플바이오 하나다. 피플바이오는 전장 대비 1345원(29.96%) 하락한 3145원에 거래를...
    2023-10-31 16:08
  • [종합]자율협약 전 금융권 확대했지만…땜질 처방에 불안한 좀비기업
    [종합]자율협약 전 금융권 확대했지만…땜질 처방에 불안한 좀비기업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워크아웃, 법정관리(회생절차), 자율협약 등이 있다. 워크아웃은 금융채권자만 참여해 상대적으로 기업회생에 걸리는 시간이 짧고, 경영권도 보장된다. 또한 정상적인 기업활동도 가능하다. 반면 자율협약은 법적 구속력을 갖거나 채권단 동의를 통한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할 수 없다. 워크아웃과 자율협약은 '채권액 75%' 이상 동의로...
    2023-10-31 15:39
  • 민주 “대통령실, 감 놔라 콩 놔라 하면 예산안 심사 안해”
    민주 “대통령실, 감 놔라 콩 놔라 하면 예산안 심사 안해”
    특활비 TF의 경우 검찰, 선거관리위원회 등 권력기관의 특활비를 어떻게 썼는지, 조사해 꼼꼼한 예산 심사를 하는 데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날 의총 모두발언에서 “만약 예산안 심사가 법정시한을 못 지키고, 원만히 합의되지 못한다면 책임은 전적으로 대통령실과 여당에 있는 것”이라고 못 박기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예산 관련해서...
    2023-10-30 17:00
  • ‘대치동 마약음료’ 제조책 징역 15년 선고…일당 3명도 실형
    ‘대치동 마약음료’ 제조책 징역 15년 선고…일당 3명도 실형
    이날 길 씨에게 10g의 필로폰을 공급한 것을 포함해 1580g의 필로폰을 매도한 혐의로 법정에 선 공범 박모 씨 역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무고한 학생들에게 투약되게 하는 등 다량의 필로폰을 유통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담해 중국 전화번호를 국내 전화번호로...
    2023-10-26 16:23
  • [2024 테크 퀘스트] 오다 겐키 JVCEA 회장 “일본 웹3, 규제 개선으로 활성화…잠재력 높다”
    [2024 테크 퀘스트] 오다 겐키 JVCEA 회장 “일본 웹3, 규제 개선으로 활성화…잠재력 높다”
    JVCEA는 이때 업계 관리 및 거버넌스 시스템 강화를 위해 설립된 자율규제 기관이다. 한국의 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체(DAXA·닥사)와 비슷한 성격의 협회지만, 금융상품거래법에 근거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JVCEA는 협회 설립 이후 복잡하고 길어진 상장 심사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2021년 ‘암호자산 심사 TF’를 구성했다. 2022년부터 ‘그린...
    2023-10-26 10:58
  • 신영증권, 서울대학교발전재단과 ‘유산기부신탁 활성화’ 업무협약
    신영증권, 서울대학교발전재단과 ‘유산기부신탁 활성화’ 업무협약
    계약 체결 이후에도 생전에 재산을 직접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희망 시 사후에도 신탁회사를 통해 재산을 관리받고 운용하며 기부를 이어갈 수도 있다. 신영증권은 △법정상속인과의 분쟁 가능성을 낮추면서도 상속세·증여세를 절감하는 구조의 유산기부신탁 설계 지원 △부동산자산에 대한 기부 처리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자산승계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
    2023-10-25 15:50
  • “고시원서 빈대 물렸어요”…부천에서도 ‘빈대’ 신고
    “고시원서 빈대 물렸어요”…부천에서도 ‘빈대’ 신고
    부천시는 빈대가 법정 감염병을 매개하거나 전파하는 벌레가 아닌 만큼, 별다른 현장 조사나 확인에는 나서지 않기로 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최근 빈대가 발견된 인천 사우나의 경우 공중위생법을 적용받는 시설이지만 고시원은 자유업이라 시의 인허가나 관리 대상도 아니다”라며 “사적으로 방제해야 하는 곳이어서 관련 매뉴얼만 알릴 계획”이라고...
    2023-10-23 16:49
  • 조민, 재판부에 ‘입시비리 혐의 인정’ 의견서 제출…“검찰 공소권 남용” 주장도
    조민, 재판부에 ‘입시비리 혐의 인정’ 의견서 제출…“검찰 공소권 남용” 주장도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8월 10일 재판에 넘겨졌다. 부모와 함께 2013년 6월 17일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2023-10-19 14:46
  • “법 모르는게 아니라 지킬 수가 없어요…이대론 폐업 수순” [중대재해처벌법 D-100일]
    “법 모르는게 아니라 지킬 수가 없어요…이대론 폐업 수순” [중대재해처벌법 D-100일]
    그러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 적용 시기를 2년 더 유예해야 하고, 경영자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준비를 벅차하는 상태다. 원료재생업을 하는 C 대표는 “준비가 전혀 안 됐다. 2년 유예가 주어지면 물론 노력은 하겠지만, 한계가 있다”며...
    2023-10-19 05:00
  • “잠복결핵 조기 진단·치료해야 결핵 퇴치…정부 의지 중요”
    “잠복결핵 조기 진단·치료해야 결핵 퇴치…정부 의지 중요”
    결핵은 결핵균에 의한 만성 감염병으로, 홍역, 콜레라, A형간염 등과 함께 제2급 법정감염병에 지정돼 있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1000만 명이 감염돼 150만 명이 사망한다. 잠복결핵은 결핵균이 몸에 들어왔으나 면역력에 의해 억제돼 질병을 일으키지 않은 상태를 말하며, 이 단계에서 조기 발견하면 활동성 결핵으로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송구현...
    2023-10-17 15:21
  • [조동근 칼럼] ‘기촉법’ 일몰, 패자부활전 없앤 최악수
    [조동근 칼럼] ‘기촉법’ 일몰, 패자부활전 없앤 최악수
    재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벼랑 끝에 몰린 기업은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없고 법정관리를 거칠 수밖에 없다. 기촉법은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로 기업이 줄도산하자 법원에 의한 법정관리 대신 민간주도의 안정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2001년 제정됐다. 기촉법 제정으로 ‘채권단의 75%’ 동의만으로도 채권단 주도의 기업 구조조정 절차인 워크아웃에 들어갈...
    2023-10-17 05:00
  • [사설] 구조조정 결단 필요한 국면에 기촉법 일몰이라니
    하지만 기촉법 효력이 사라지는 바람에 일단 법정관리라는 외길만 남게 됐다. 금융위가 다급히 ‘플랜 B’를 들고 나선 이유다. 법정관리 또한 구조조정 수단이다. 하지만 여러 제약으로 인해 해당 기업의 영업활동 지속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기업 정상화에 걸리는 시간도 법정관리는 평균 10년으로 기촉법 혜택을 입는 워크아웃(평균 3.5년)에 비할 바가...
    2023-10-17 05:00
  • 우리은행서 자녀 계좌 개설하고 네이버페이 포인트 받자
    우리은행서 자녀 계좌 개설하고 네이버페이 포인트 받자
    앞서 7월 출시한 '우리아이 계좌개설'은 우리WON뱅킹에서 미성년 자녀를 둔 법정대리인 부모가 비대면으로 자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서비스다. 현재 입출식 계좌, 주택청약종합저축, 아이행복적금2, WON플러스예금을 개설할 수 있고 자녀가 지원 대상일 경우 청약 2만 원, 적금 1만 원 금융바우처도 사용 가능하다. 이번 이벤트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부모...
    2023-10-1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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