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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기술 유출 벌금 65억원·손배 5배로 확대
    산업기술 유출 벌금 65억원·손배 5배로 확대
    여기에 산업기술 보유기관 미등록, 시정명령 불이행 등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기술보호를 위한 보안시설 설치·운영 지원근거 마련 등 기업 지원책도 개선한다. 산업부는 이날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3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경제안보 강화, 기술패권경쟁, 신흥기술의 출현 등...
    2023-12-20 10:00
  •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건설기계관리법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 도입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10가지 법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서민을 대상으로 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 시 계약을 무효화하는 이자제한법 △소상공인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3법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전세사기 피해자 선(先) 구제 방안이 보장된 전세사기...
    2023-12-19 16:47
  • 환경부,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맞손'
    환경부,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맞손'
    이와 함께 환경부는 이른 시일 내에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역아동센터를 법정 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등 석면안전관리에 더욱 힘을 실을 계획이다. 현재 연면적이 500㎡ 이상인 건축물에 한해 ‘석면안전관리법’이 적용 중이며 환경부는 지역아동센터를 연면적에 관계없이 ‘석면안전관리법’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2017년부터...
    2023-12-19 16:00
  • 해묵은 '아파트 흡연' 갈등…시민법정 열린 결말 "이해가 해결책"
    해묵은 '아파트 흡연' 갈등…시민법정 열린 결말 "이해가 해결책"
    대신 시민법정은 아파트 내 흡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인식 개선 캠페인, 흡연관리위원회 설치 지침 배포 등을 시정(市政)에 반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갈등 보다는 상호 이해가 해결책"이라는 열린 결말이다. 15일 수원시 원천동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에서 ‘공동주택 흡연 갈등 해법 모색’을 주제로 열린 시민배심법정은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2023-12-17 12:00
  • “커지는 가상자산 영향력…금융안정 위협” IMF와 머리 맞댄 韓 금융당국
    “커지는 가상자산 영향력…금융안정 위협” IMF와 머리 맞댄 韓 금융당국
    자본유출입 관리조치의 유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IMF와 금융안정위원회(FSB),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 국제기구는 금융안정성 위협에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 FSB는 9월 암호자산을 법정 화폐나 공식 통화로 삼지 않고,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 지원 방지를 포함한 법 표준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는 규제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2023-12-14 13:50
  • 한국 찾은 IMF 총재 “가상자산 거시금융 안정 위협…CBDC, 한글처럼 편리해야”
    한국 찾은 IMF 총재 “가상자산 거시금융 안정 위협…CBDC, 한글처럼 편리해야”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디지털 방식의 금융시스템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결제 및 거래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적절하게 규제되지 않을 경우 통화 정책과 자본유출입 관리조치의 유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사람들이 법정 통화를 거의 쓰지 않는다면 금리를 올리는 게 소용이 없고, 외화 보유 한도와 같은 자본...
    2023-12-14 12:00
  • 저출생 위기 속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 환경' 만드는 서울시…정부 우수평가
    저출생 위기 속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 환경' 만드는 서울시…정부 우수평가
    ‘보육정책 지방자치단체 평가’는 매년 보육교사 처우 개선, 보육서비스 질 관리, 어린이집 안전관리, 공보육 확충 실적 등 총 6개 분야와 관련해 보육 전반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우수 지자체를 격려하고 우수 사례를 전파한다. 시는 6월부터 전국 최초로 ‘서울형 주말어린이집’ 10곳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형 주말어린이집은 간호사, 경찰관 같은 교대근무자나...
    2023-12-14 11:15
  • [단독] 회생한 서울문고, 내년 반디앤루니스 오프라인 1호 매장 연다
    [단독] 회생한 서울문고, 내년 반디앤루니스 오프라인 1호 매장 연다
    결국 서울문고는 2021년 6월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지난해 9월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으면서 회생절차를 밟았다. 35억 원에 서울문고를 인수한 리버파크는 2004년 설립된 회사다. 무역업, 청소용역업, 인터넷 정보 제공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한편 서울문고는 9월 반디앤루니스 인터넷 서점을 오픈하며 새로운...
    2023-12-14 09:16
  • 유아인이 ‘대마 흡연’만 인정한 이유 [이슈크래커]
    유아인이 ‘대마 흡연’만 인정한 이유 [이슈크래커]
    처벌은 법정형 대비 가벼운 경향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죠. 당시 마약범죄수사대는 “관대한 처벌이 오히려 마약 범죄를 조장할 수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형량 기준은 투약·소지, 매매·알선, 수출입·제조, 대량범 여부 등 여부와 마약 종류(대마 등)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기본 형량은...
    2023-12-13 16:11
  • “아버지와 중독자 돕는 것이 꿈”…‘마약 투약’ 남경필 장남의 최후 진술
    “아버지와 중독자 돕는 것이 꿈”…‘마약 투약’ 남경필 장남의 최후 진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과 247만 원 추징, 수강 이수 명령, 치료감호 명령 등을 구형했다. 남 전 지사는 재판을 하루 앞둔 12일 재판부에 신속한 선고를 부탁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남 전 지사는 이날 법정에서 “형이 확정돼야 치료감호를 받을 수...
    2023-12-13 16:08
  • 마약중독인 줄 알면서...펜타닐패치 4800여장 불법 처방 의사에 법원 "징역 2년"
    마약중독인 줄 알면서...펜타닐패치 4800여장 불법 처방 의사에 법원 "징역 2년"
    13일 서울중앙지법 제21-3형사부(재판장 김미경 판사)는 “의사로서 책임감을 갖고 향정신성 의약품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해야 했음에도 그러지 못했다”면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신 씨에게 징역 2년, 임 씨에게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의사 신 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허리디스크 통증이 있다"는 마약중독자...
    2023-12-13 15:21
  •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과 ‘감기’, 구별 어떻게? [e건강~쏙]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과 ‘감기’, 구별 어떻게? [e건강~쏙]
    최근 국내에서 환자가 늘고 있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Mycoplasma pneumoniae)에 의한 급성 호흡기감염증으로, 제4급 법정 감염병이다. 일반적으로 3~4년 주기로 유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국내에서는 2019년 유행했다. 실제로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국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입원환자는 11월 1주차 147명에서 12월 1주차 249명으로 최근 한 달간 약 1....
    2023-12-13 10:49
  • 여야, '법안 논의' 2+2 협의체 본격 가동…민생 법안 10개씩 교환
    여야, '법안 논의' 2+2 협의체 본격 가동…민생 법안 10개씩 교환
    건설기계관리법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 도입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10가지 법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서민을 대상으로 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 시 계약을 무효화하는 이자제한법 △소상공인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3법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전세사기 피해자 선(先) 구제 방안이 보장된 전세사기...
    2023-12-12 15:55
  • 이차전지 폐수 처리 돕는다…'민관합동 기술지원반' 발족
    이차전지 폐수 처리 돕는다…'민관합동 기술지원반' 발족
    기술지원반은 희망하는 기업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생태독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총유기탄소, 금속류 등 수질오염물질별 법정 배출허용기준 준수를 위한 공정 진단 △원활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등을 위한 자문 및 기술 지원 등을 제공한다. 기술지원 대상과 절차는 한국환경공단 누리집(kec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2023-12-12 12:00
  • '마약 상습투약' 유아인 첫 재판…"대마 흡연은 인정, 심려 끼쳐 죄송"
    '마약 상습투약' 유아인 첫 재판…"대마 흡연은 인정, 심려 끼쳐 죄송"
    법정에 함께 자리한 유 씨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공동범행인 공소사실에서 대마 흡연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대마 흡연 교사, 증거 인멸 교사, 마약류 관리법 위반 방조, 해외 도피 등의 혐의는 전반적으로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프로포폴 투약 사실과 관련된 부분 외에 또 다른 약물들의 투약 혐의들은 과장된 부분이 있는 것...
    2023-12-12 11:14
  • ‘상습 마약’ 유아인 첫 재판 출석…“심려끼쳐 죄송”
    ‘상습 마약’ 유아인 첫 재판 출석…“심려끼쳐 죄송”
    유 씨는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지귀연) 심리로 열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공판에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처럼 답했다. 그는 “앞으로 남은 재판 과정을 성실히 임하면서 할 수 있는 설명들을 해나가도록 하겠다”라며 “저로 인해서 크게 실망하시고 많은 피해를 보신...
    2023-12-12 10:32
  •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오늘 첫 재판…총 8명 변호인 선임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오늘 첫 재판…총 8명 변호인 선임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아인 등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공판기일임에 따라 유아인은 기소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할 전망이다. 애초 첫 재판은 지난달 14일이었지만, 변호인...
    2023-12-12 08:41
  • 기술 유출해 잡혀도 ‘남는 장사’…범죄수익 환수 사례 거의 없다 [위협받는 기술안보]①
    기술 유출해 잡혀도 ‘남는 장사’…범죄수익 환수 사례 거의 없다 [위협받는 기술안보]①
    대검찰청은 10일 기술유출 범죄와 관련해 범죄수익 환수가 이뤄진 통계를 따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기술유출 범죄 사건을 다뤄본 검사들은 “범죄수익 환수 자체가 어렵고 추징보전까지는 하지만 실제 추징으로 이어진 사례는 거의 없다”고 입을 모았다. 검찰 등에 따르면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몰수·추징보전 청구 시 범죄수익액(피해액)은 청구...
    2023-12-11 06:00
  • 고신용자도 연 20% 리볼빙 쓰는 이유는
    고신용자도 연 20% 리볼빙 쓰는 이유는
    물가상승·카드사 마케팅 활발고신용 이용자 비중 10% 이상당국, 카드사 리스크관리 주문 # 연봉이 1억 원이 넘는 직장인 서민중(가명)씨는 신용점수가 900점을 넘는 고신용자다. 서 씨는 아파트를 사면서 받은 주택담보대출과 은행 마이너스 통장이 있다. 시중금리가 크게 뛰며 늘어난 이자를 월급만으로 감당할 수 없어 은행 마이너스통장으로 대출이자를 충당했다....
    2023-12-10 17:04
  • 간호사 9.3시간 일할 때 22분 쉰다…절반은 '이직 등 고려'
    간호사 9.3시간 일할 때 22분 쉰다…절반은 '이직 등 고려'
    반면, 식사시간을 포함한 휴게시간은 평균 22.0분으로 법정 휴게시간인 60분에 못 미쳤다. 교대제 없이 낮근무만 하는 통상근무가 29.5분으로 가장 길었다. 2교대는 낮근무 16.8분, 야간근무 16.7분에 불과했다. 3교대는 낮근무 16.6분, 저녁근무 17.0분, 야간근무 18.7분이었다. 근 긴무시간, 짧은 휴게시간에 더해 근무일정의 불확실성도 컸다. 응답자의 22.5%는 다음 달...
    2023-12-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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