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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美에 6조 원대 민사합의…형사재판에 영향 있을까?
    [단독]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美에 6조 원대 민사합의…형사재판에 영향 있을까?
    ‘美 증권시장 감시자’ SEC, 행정적‧사법적 전권 가져 “미국 검찰, SEC와 합의된 벌금액 감안할 것”美 송환 땐 ‘합의금’ 형벌 선처요인 계산 깔려 이호재 법무법인(유한) 율촌 수석 전문위원은 “SEC는 미국의 증권감독원에 해당하는데,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과 달리 미 SEC는 직접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고 나아가 기소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2024-06-15 09:00
  • [이법저법] 회사 동료들의 카톡 뒷담화…저에게 전송해도 될까요?
    [이법저법] 회사 동료들의 카톡 뒷담화…저에게 전송해도 될까요?
    사내 메신저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대화 내용을 타인의 동의 없이 본인에게 보내는 게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조경애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짚어봤습니다. Q. 사람들이 카카오톡으로 제 욕을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의 컴퓨터나 휴대전화에 있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저에게 전송해도 되나요? A. 형법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2024-06-15 08:00
  • “다음주 野 상임위 독식”...22대 국회 '개문발차' 예고
    “다음주 野 상임위 독식”...22대 국회 '개문발차' 예고
    그는 5일 22대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뒤 “헌법과 국회법은 확립된 사회적 합의이고, 법적 규율”이라며 “새로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이미 정해진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했다. 다음 주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가 개의되면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남은 7곳 상임위...
    2024-06-15 06:00
  • 유재석도 모르는 제품광고…소속사 측 "무단 도용, 법적 대응할 것"
    유재석도 모르는 제품광고…소속사 측 "무단 도용, 법적 대응할 것"
    방송인 유재석이 사칭 광고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 14일 유재석 소속사 안테나는 “최근 소속 아티스트 유재석의 초상을 무단 도용한 허위 과장 광고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칭 계정 등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며 법적 대응을 알렸다. 안테나는 “아티스트 초상 무단 사용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부탁드린다”...
    2024-06-15 00:10
  • LS전선 '해저 케이블' 기술 유출 혐의에…대한전선, "피의자 특정 안 돼" [종합]
    LS전선 '해저 케이블' 기술 유출 혐의에…대한전선, "피의자 특정 안 돼" [종합]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경쟁사와 거래를 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수사상황을 예의 주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요 설비는 LS전선이 설계하고 자체 제작해 설비 제작업체와 K 건축 외에는 알 수 없다"며 "향후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업체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4-06-14 17:32
  • [종합] 정부, 제4이통 주파수 할당 취소…스테이지엑스 "법적대응" 반발
    [종합] 정부, 제4이통 주파수 할당 취소…스테이지엑스 "법적대응" 반발
    제4이동통신사 스테이지엑스 출범 취소 절차 가동과기정통부, 부족한 자본금·주주구성 문제 삼아스테이지엑스는 반발 “법적·행정적 절차 밟을 것” 제4이동통신사 스테이지엑스 출범이 결국 좌초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스테이지엑스의 제4 이동통신사 주파수 할당에 취소 사유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한 청문...
    2024-06-14 16:26
  • 용인특례시, 3850억 자원회수시설 용인그린에코파크... '덕성리에 건립'
    용인특례시, 3850억 자원회수시설 용인그린에코파크... '덕성리에 건립'
    법적 배출허용기준인 0.1ng(나노그램)에서 20% 강화된 수준인 0.08ng으로 다이옥신 배출 기준을 강화하고,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설치해 먼지와 염화수소, 질소산화물 등 8가지 오염물질의 배출 농도를 실시간 공개할 계획이다. 시설 건립 전·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주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모니터링한다. 시는 21일 이동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용인...
    2024-06-14 16:00
  • 해저 케이블 기술 유출에…LS전선, "수사상황 예의 주시"
    해저 케이블 기술 유출에…LS전선, "수사상황 예의 주시"
    이어 "주요 설비는 LS전선이 설계하고 자체 제작해 설비 제작업체와 K 건축 외에는 알 수 없다"며 "향후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업체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13일 경기남부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케이블 제조업체인 A사와 건축 설계업체인 K 건축 관계자 등을...
    2024-06-14 15:09
  • 애플 ‘남녀 임금 차별’ 혐의 피소…“조직적으로 여직원 임금 낮춰”
    애플 ‘남녀 임금 차별’ 혐의 피소…“조직적으로 여직원 임금 낮춰”
    팀워크ㆍ리더십 부문에 남성 평가 더 높아여러 차례 불만 제기에도 급여 인상 안 해 아이폰 제조사 애플이 ‘남녀 임금 차별’로 인해 법적 논란에 휩싸였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의 두 여성 직원은 “애플이 조직적으로 여성에게 더 적은 임금을 지급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 직원 저스티나 용ㆍ아미나 살가도 등 2명은 “미국...
    2024-06-14 10:40
  • 한덕수 "전공의 불이익 걱정에 집단휴진, 돌아오면 어떤 처분도 하지 않을 것"
    한덕수 "전공의 불이익 걱정에 집단휴진, 돌아오면 어떤 처분도 하지 않을 것"
    이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의료계에 주어진 법적 책임이기에 앞서 환자와의 소중한 약속이라고 생각한다"며 "부디, 지금의 결정을 거두고 환자 곁에 머물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교수님들께서도 집단행동이 아니라, 환자 곁을 지키시면서 정부와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2024-06-14 10:25
  • "블록체인 활용해 빈 땅 관리해야"…공유기반 부동산 관리 정책 '눈길'
    "블록체인 활용해 빈 땅 관리해야"…공유기반 부동산 관리 정책 '눈길'
    와이오밍주는 법률을 통과시켜 DAO를 법적인 유한책임회사로 인정해 DAO가 직접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토연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부동산 관리 시장 전망에 대해 "블록체인 기술은 신뢰를 바탕으로 사람들 간의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으며 이를 활용해 분산형과 통합형 지역 부동산 관리로 창의적·효율적 활용이 기대된다...
    2024-06-14 09:33
  • 머스크 “77조 보상 패키지 지급 찬성표 압도적”
    머스크 “77조 보상 패키지 지급 찬성표 압도적”
    앞서 테슬라는 머스크 CEO에 대한 560억 달러(약 77조 원) 상당의 스톡옵션 보상 재승인 및 테슬라의 법적 본사를 델라웨어에서 텍사스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했다. 사측은 테슬라 연례 주주총회 하루 전인 이날 오후 10시 59분(중부 표준시)을 투표 마감 기한으로 설정했다. 최종결과는 13일 텍사스 오스틴 테슬라 본사에서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2024-06-13 17:01
  • 네카오ㆍOTTㆍ게임ㆍ웹툰까지…‘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받는다
    네카오ㆍOTTㆍ게임ㆍ웹툰까지…‘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받는다
    개인정보위는 총 26개 항목 42개 지표를 통해 법적 의무사항 이행 여부와 개인정보처리자의 노력 등을 평가할 계획이다. 평가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한 기초 평가와 평가 대상기관이 제출한 의견 등을 토대로 이뤄지는 심층 평가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용자 관점에서 가독성, 접근성 등을 평가하는 이용자 평가도 함께...
    2024-06-13 16:31
  • 조국혁신당·개혁신당 “채상병특검에 국정조사 병행 추진하자”
    조국혁신당·개혁신당 “채상병특검에 국정조사 병행 추진하자”
    조 대표는 “채 해병 순직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법적 조치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정파 관계 없이 대부분의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사고를 갖고 계신 애국시민이라면 분노하지 않을 분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혁신당 ‘순직 해병 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신장식 의원은 “이 사건에 대통령실과 국방부, 경찰청 등 주요 정부 기관이...
    2024-06-13 16:27
  • 온투업체 어니스트펀드, 사명 '어니스트AI'로 변경
    온투업체 어니스트펀드, 사명 '어니스트AI'로 변경
    어니스트에이아이는 사명 변경의 법적 요건 충족을 위해 앞서 5월 이사회, 주총 결의와 후속 행정 절차들을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새로운 기업 브랜드 페이지와 로고를 공개했다. 기존 사명인 어니스트펀드는 온투업 플랫폼 서비스 브랜드로 계속해서 사용할 예정이다. 사명을 변경하게 된 배경에는 인공지능 기술과 데이터 분석 연구 개발에 대한 그간의...
    2024-06-13 16:26
  • 미국, 러시아 제재 강화...중국 등 외국 금융기관과의 고리 봉쇄
    미국, 러시아 제재 강화...중국 등 외국 금융기관과의 고리 봉쇄
    미국이 러시아 전쟁 노력을 지원한 중국 은행에 제재를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강화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단 조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를 돕고 있다고 판단되는 중국ㆍ유럽은행을 직접 지정해 제하는 방안은 보류했다. 미국 재무부는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러시아 방위 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스크바 증권거래소에 달러와 유로화 거래를...
    2024-06-13 13:25
  • “의사들, 환자 귀하게 여겼다면 이럴 수 없다”…집단휴진에 환자들 ‘통곡’
    “의사들, 환자 귀하게 여겼다면 이럴 수 없다”…집단휴진에 환자들 ‘통곡’
    정부를 향해서는 현재 의료 공백을 메우고 있는 진료지원인력을 합법화하고, 법적 지위를 보장해 의료환경을 안정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국회에는 의료인의 집단행동 시 필수의료가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현재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전면휴진을 예고했다. 연세의대 교수들은 27일부터...
    2024-06-13 13:03
  • 韓中환경장관회의…한화진 "양국 미세먼지 저감노력 지속"
    韓中환경장관회의…한화진 "양국 미세먼지 저감노력 지속"
    앞서 2022년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5.2차 유엔환경총회에서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성안 추진 결의안이 채택됐고, 이와 관련한 정부 간 협상이 내년 타결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아울러 한 장관은 몽골 등 주변국과 협력해 동아시아 공통 쟁점인 황사 문제 해결을 위해 양국의 노력과 계획을 공유하고 생물다양성협약의 성과와...
    2024-06-12 17:30
  • 열애설·사생활 루머로 고통…실체 없는 '해외발 루머' 주의보 [이슈크래커]
    열애설·사생활 루머로 고통…실체 없는 '해외발 루머' 주의보 [이슈크래커]
    또한, "당사는 해당 내용과 관련해 이미 다수의 게시물에 대해 충분한 자료를 수집했으며, 이러한 범죄 행위를 좌시하지 않고 국적을 불문하고 선처나 합의 없이 관련 행위자들을 법적으로 처벌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못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악의적인 게시물을 게재하는 모든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기 바란다"고...
    2024-06-12 16:49
  • 김장겸 '포털·유튜브 가짜뉴스 유통 방지 의무화법' 대표발의
    김장겸 '포털·유튜브 가짜뉴스 유통 방지 의무화법' 대표발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허위 조작 정보 차단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법적 책무를 부여한 것이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해외는 가짜뉴스 방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지난해부터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DSA)을 시행,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공적 책임을 강화한 바 있다. 독일도 2018년 네트워크집행법(NetzDG)을 시행,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2024-06-1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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