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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스테이블코인·ETF 출시로 '문어발 기업' 올라선다 [블록렌즈]

한때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함께 가상자산 산업의 한 축을 이끌었던 '리플(XRP)'이 사실상 법적 리스크를 전부 털어내며 날아오를 채비를 마쳤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의 발행사 리플랩스 간의 증권법 위반 관련 소송이 3년 6개월 만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며 지루한 총성 없는 전쟁을 지켜볼 볼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다. 지난해 7월 리플 측이 일부...

2024-06-21 17:29
변우석 팬미팅 티켓 사기 피해 9000만 원 달해…"가해자, 피해자 조롱하기도"

박지훈 변호사는 "알고도 계속 당하고 법적으로도 '온라인 암표'는 처벌 법규도 마땅치 않다"며 "더 중요한 건 서버가 해외에 있어서 찾기가 어렵다.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암표를 사지 말아야 한다. 되면 가고 안 되면 안 가는 걸 선택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4-06-21 09:40
현대차·기아, 칸 광고제서 기술 세미나 개최…“완성차 업계 최초”

앞선 4월 현대차는 틴팅이 법적으로 금지된 파키스탄에서 투명한 나노 쿨링 필름을 70여 명의 운전자에게 무상으로 장착해주는 ‘메이드 쿨러 바이 현대’ 캠페인을 진행해 현지 운전자들의 호응을 이끌었다. 세미나 발표를 통해 현대차는 파키스탄에서 펼친 캠페인의 성과와 현지 반응 등을 공유하면서 ‘인류를 위한 진보’라는 현대차의 브랜드 비전도 함께 전달할 수...

2024-06-21 09:27
지속가능성 공시, 대기업도 부담…“2029년 이후 도입을”

한경협은 지속가능성 공시방식과 관련해 법적인 부담이 큰 법적 의무공시보다는 자율공시로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기업이 부담해야 할 법적 리스크 수준은 법적 의무공시, 거래소 공시, 자율공시 순이라는 분석이다. 자율공시로 하더라도 법적 부담을 부여해 기업이 성실히 공시할 유인이 충분히 존재하는 만큼 제도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6-21 06:00
업계에서 실패한 ‘가상자산 공시’…금융당국은 가능할까

일례로 5개 원화 거래소로 구성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ㆍ닥사)는 자율협의체로 법적기구가 아니다. 이에 따라 2022년 닥사에 의해 위믹스(WEMIX)가 상장폐지 됐다. 당시 위믹스 투자자들은 닥사를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기도 했다. 업계에 있는 법조계 관계자는 “법제화되지 않은 기구는 결국 부당 공동행위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4-06-21 05:00
“책무구조도, 금융 사고에 도움…조직문화 개선은 글쎄” [내부통제 태풍]

정준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존 체계에서는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법적인 제재가 어려웠다”면서 “내부 통제를 하게 되면 책임소재가 확실해져 규제와 감독의 명확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금융사 임원 입장에서도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태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사고 유형별 위험요인의 세부적 인식은...

2024-06-21 05:00
고려아연, 서린상사 경영권 확보…사내이사 4인 신규 선임

하지만 2022년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취임 이후 양사가 갈등을 빚고 법적 다툼으로까지 이어지며 상황이 급변했다. 영풍은 2월 이사회를 시작으로 3월 열린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 고려아연의 배당안과 정관변경안을 반대하며 표 대결을 벌였다. 또한, HMG글로벌과의 사업협력을 문제로 삼으며 동업자 집안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고려아연도 영풍과의...

2024-06-20 15:09
델리오, “새 회사에 채무 이전, VASP 매각”…법조계 “걸림돌 많아 가능성↓”

델리오, “7월 이용자보호법 시행 후 VASP 취득 어려워, 수요 증가”이르면 다음 주 파산 결정 전망에…“파산 아닌 매각이 채권자 이익”업계, VASP 매각 가능성 의문…“형사ㆍ파산ㆍFIU 제재 등 걸림돌” 이용자 자금에 대한 출금 중단으로 여러 법적 소송에 휘말린 국내 가상자산 예치운용업체 델리오가 이번엔 발생한 채무를 새 법인으로 이전하고, 델리오의...

2024-06-20 14:42
“경북, 창업 주역으로”…중기부, 인프라 확충ㆍ창업 성장 지원 가속화

지역 스타트업의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법적 부담을 덜고 경영과 성장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온라인으로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받도록 지원한다. 특히 투자나 공동연구 등 협업 과정에서 스타트업 기술탈취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침해 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전용 기술보호 자문 서비스 등을 도입하고,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스타트업의 혁신기술...

2024-06-20 13:39
50인 미만 기업 절반 “중처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어려워”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추가적으로 유예되지 않고 시행됨에 따라 법 보완에 대한 기업들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중대재해처벌법 증 보완이 시급한 사항에 대해 묻는 설문(복수응답)에 중소기업들은 ‘고의, 중과실 없는 중대재해에 대한 면책규정’(76.2%)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근로자의 안전지침 준수 법적의무 부과’(42.9%), ‘경영책임자...

2024-06-20 12:00
26년까지 바이오가스 年 최대 5억N㎥ 생산…"화석연료 대체효과 2300억"

이번 전략은 작년 12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촉진법'(바이오가스법) 시행으로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데 따른 결과물이다. 바이오가스는 폐자원을 활용해 생산한 가스로, 화석연료 대신 사용 가능한 친환경에너지를 의미한다. 원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등 미생물에 의해 분해가능한 유기성...

2024-06-20 11:00
사고 나면 CEO 책임…은행 리스크관리 체질 바뀔까 [내부통제 태풍]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내달 3일 시행“조직문화 단어 모호…촘촘한 규율이 우선” 지적앞으로 불완전판매나 직원의 대규모 횡령 등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고경영자(CEO)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 등 제도적 보완과 함께 조직 문화가 바뀔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행권에서는 ‘조직 문화’라는 말 자체가...

2024-06-20 05:00
‘리스크 관리=생존’ 직결…책임경영 강화[내부통제 태풍]

현재 금융사에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경영진은 그간 각종 금융사고에도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 CEO나 은행장, 담당 임원 등에는 책임을 묻기 어려웠지만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면 경영진도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된다. 금융사 중에서는 신한금융그룹이 가장 선제적으로 제도 도입에 나선다. 신한금융은 은행, 카드...

2024-06-20 05:00
[종합]북, 28년 만에 러와 동맹복원 선언…푸틴 "침략당하면 상호지원"

김 위원장은 "이로하여 조선과 러시아의 공동 이익에 부합되게 지역과 세계 평화와 안전환경을 굳게 수호하면서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려는 두 나라 지도부의 원대한 구상과 인민들의 세기적 염원을 실현시킬 수 있는 법적 기틀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는 "조로(북러) 관계 발전 청사에 분수령으로 될 위대한 조로 동맹 관계는 오늘 이 자리에서 비로소...

2024-06-19 20:32
손흥민, 前 에이전트와 계약 분쟁…사실상 승소 "손해배상 책임 없어"

축구 선수 손흥민(토트넘)이 전 에이전트와 벌인 법적 분쟁 2심에서도 사실상 승소했다. 19일 서울고법 민사12-3부(박형준 장석조 배광국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아이씨엠스텔라코리아가 손흥민의 부친 손웅정 씨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손앤풋볼리미티드를 상대로 낸 정산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손앤풋볼리미티드가...

2024-06-19 18:31
고학수 “AI가 활용 가능한 '공개된 개인정보' 지침 곧 발표…업계 불확실성 해소”

그는 “조만간 나올 공개된 개인정보에 대한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법에 공개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경우에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정당한 이익이란 추상적인 표현인데, 이같은 법의 조항을 AI 맥락에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위원회의 해석을 보여줘 불확실성을 해결할 수 있다”고...

2024-06-19 16:48
단기 대책에 집중…‘구조개혁’ 방안은 방향성만 제시

출산휴가·육아휴직 확대는 임신·출산 근로자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으로 보더라도 유보통합, 외국인 가사관리자 활성화, 분양주택 청약요건 완화,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폐지 등은 합계출산율 제고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수도권 집중 완화라는 장기 과제와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이라는 단기 과제가 상호 모순되는 문제 등도 있다. 정부는...

2024-06-19 16:15
"가족이라 참았지만"…장윤정→박세리, 부모에 눈물 흘린 자식들 [이슈크래커]

허주연 변호사는 KBS1 '사사건건'에 출연해 성공한 스타와 가족 간 금전 갈등이 빈번하게 벌어지는 배경에 대해 "정신적인 독립뿐 아니라 경제적인 독립에 대해서도 존중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결국 성장한 자식의 독립을 부모가 지지하고 같이 사업을 하더라도, 법적 절차는 확실하게 지키는 것이 이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길"이라고...

2024-06-19 16:14
특검법도 민생지원금도 아니다…‘관심법안’ 1위는 '교육'

일부 시민들은 “고용주, 사용주, 자영업자는 행복하지 않아도 되고 안전한 삶을 영위 안 해도 되는 것이냐”, “근로자만 법적으로 과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건 탁상행정”이라고 비판적 시선을 보냈다. 특정 단어를 문제 삼는 이들도 있었다. 법률안에 적힌 ‘성(性)’과 ‘신앙’이란 단어를 언급하며 “성별(gender) 개념을 적용한 평등 외침에는 반대한다”는...

2024-06-19 16:03
아시아에서 3번째…태국, '동남아 최초' 동성결혼 합법화

이에 따라 올해 연말쯤이면 동성 커플의 법적 결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미 4월 태국 하원은 415명 의원 가운데 400명의 찬성으로 모든 성별의 결혼 상대자에게 법적, 재정적, 의료적 권리를 부여하는 결혼 평등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동성혼 합법화 외에 '남편'과 '아내' 등 성별을 지칭하는 용어를 성중립적 용어로 바꾸는 내용도 포함한다. 또 상속...

2024-06-1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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