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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인물] “테크로펌 ‘세움’, 스타트업 자문 넘어 가상자산 송무 강화”
    [이슈&인물] “테크로펌 ‘세움’, 스타트업 자문 넘어 가상자산 송무 강화”
    “테크로펌 송무역량 강화에 힘쓸 것”‘테라‧루나’ 변호로 뭉친 과학고 선후배‘18년 판사’ 접고 세움 합류대표변호사 ‘삼고초려’에 결심아태지역 최고등급 로펌 평가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 검사도 영입 “법무법인 세움이 스타트업 법률 자문을 넘어 가상자산 등을 비롯한 테크 기업 전반에 대해 송무(訟務)를 강화합니다.” 남현(사법연수원...
    2023-08-04 06:00
  • 비대해지는 코인 거래소 기능…역할 축소 VS 특성 고려 입장 차이
    비대해지는 코인 거래소 기능…역할 축소 VS 특성 고려 입장 차이
    코인레일은 자체 발행 가상자산으로 보상 계획을 세웠지만, 고객 예치자산을 반환하지 못하고 파산했다. 충당 비용이 부족한 중소형 거래소의 경우 해킹당할 경우 고객 예치금 반환을 보장하기 어렵다. 회계법인 관계자는 “증권시장에서는 주식을 사면 증권사가 망하더라도 투자자 주식은 예탁원에서 갖고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채권자가 자산을 청구할 수...
    2023-07-25 05:00
  • [인터뷰] 이정엽 LKB 대표변호사 “연쇄 코인런, 브레이크 없는 차 무면허 운전한 꼴”
    [인터뷰] 이정엽 LKB 대표변호사 “연쇄 코인런, 브레이크 없는 차 무면허 운전한 꼴”
    파산은 무조건 사업을 접어야 한다. 회생의 경우 채권자에게 옵션이 하나 더 생기는 거다. 이정엽 LKB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18일 서울 서초구 로집사 가상자산 레귤레이션 센터 사무실에서 이투데이와 만나 회생 절차의 장점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회생과 블록체인…전문성 살려 하루ㆍ델리오 법률 대리 이 대표변호사가 이처럼 회생 절차의 장점에 대해 자신있게...
    2023-07-21 05:00
  • 국내 금융기관들, 2800억 원 규모 홍콩 빌딩 대출 손실 위기
    국내 금융기관들, 2800억 원 규모 홍콩 빌딩 대출 손실 위기
    이에 따라 법인 등 국내 투자자들은 90% 안팎의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미래에셋증권 등 투자자들은 2019년 6월 중순위(메자닌)로 해당 빌딩에 당시 환율 기준 2800억 원을 대출했다. 미래에셋증권이 2500억 원어치의 펀드를 조성해 국내 기관들에 판매했다. 또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등이 자체 자금으로 200억∼400억 원씩을 투자했다. 한국은행...
    2023-07-16 20:31
  • 새마을금고서 빠져나간 돈, 5대 은행 ‘정기예금’에 8조 몰렸다
    새마을금고서 빠져나간 돈, 5대 은행 ‘정기예금’에 8조 몰렸다
    했다”면서 “파산 우려가 거의 없는 대형 은행들에 돈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같은 기간 우체국예금에도 1조 원이 넘는 자금이 유입됐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우체금예금 잔액은 7일 기준 83조8697억 원으로, 지난달 말보다 1조742억 원 늘었다. 증가분에 새마을금고 사태와 관련이 없는 고액 법인자금 3000억 원이 포함됐음을 감안해도 지난해 같은...
    2023-07-16 18:00
  • [오정근 칼럼] ‘내우외환’ 한국 경제, 정책 대전환을
    [오정근 칼럼] ‘내우외환’ 한국 경제, 정책 대전환을
    급격한 초고금리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을 파산시킨 데 이어 유럽의 대표 투자은행 중 하나였던 크레디트스위스(CS)를 파산시켜 UBS에 피합병시켰다. 유럽은행의 강자 도이체방크의 주가도 폭락하는 등 금융불안 여진이 식지 않고 있다. 격화되는 미중 기술전쟁을 배경으로 미국은 ‘반도체지원법’ ‘인플레이션감축법’ 등 ‘아메리카 퍼스트정책’을 강도 높게...
    2023-07-04 05:00
  • 코빗, 창립 10주년 “국내 1호 가상자산 거래소 성과”
    코빗, 창립 10주년 “국내 1호 가상자산 거래소 성과”
    지난해 1월 코빗은 법인 대상 실명계좌를 발급하면서 법인이 가상자산에 실제로 투자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했다. 2021년 11월에는 코빗 리서치센터를 열었다. 뉴욕 금융권에서 20여 년간 경험을 쌓은 정석문 리서치센터장을 필두로 가상자산 투자의 정보 비대칭성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를 심층 분석하는 보고서를 평균 주 1회...
    2023-07-03 09:27
  • [노무톡] 임금체불 땐 대지급금 신청을
    [노무톡] 임금체불 땐 대지급금 신청을
    대지급금은 기업이 파산선고 결정 또는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거나 실질적으로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사실상 도산 상태일 경우 지급되는 도산대지급금과 사업장의 도산 여부와 무관하게 임금체불이 존재할 경우 지급되는 간이대지급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고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대지급금 청구용)...
    2023-06-27 05:00
  • 경총 “내년 최저임금,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렵다”
    경총 “내년 최저임금,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렵다”
    또한 경기 불황의 척도라는 ‘법인 파산신청건수’는 올해 5월 누계 기준 592건으로 전년동기대비 56.2% 증가했고, 소상공인의 절반은 지난 2022년 월 100만 원의 수익도 올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생계비 측면에서는 최저임금 심의가 최저임금 정책 대상의 생계비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소득층 생계비까지 포함된 전체 평균 생계비가...
    2023-06-25 12:00
  • "차라리 해지율 통일하자" 출혈경쟁 촉발 무해지보험 제동
    "차라리 해지율 통일하자" 출혈경쟁 촉발 무해지보험 제동
    메리츠화재는 보험상품의 가격이나 시책, 담보 종류에 민감한 법인대리점(GA) 시장에서는 출혈경쟁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다.”(김용범 메리츠금융지주 회장, 5월15일 1분기 실적 컨퍼런스콜) 금융당국이 보험사 실적 부풀리기의 ‘원흉’으로 지적되고 있는 무·저해지보험에 대한 손질에 나선다. 무저해지보험은 경험 통계가 없는 점을 악용해 신계약이자마진(CSM)과 상품...
    2023-06-14 18:00
  • 무보, '수출채권 회수불능 확인 서비스' 개편…회수불능 확인 쉬워져
    무보, '수출채권 회수불능 확인 서비스' 개편…회수불능 확인 쉬워져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K-SURE')는 올해 3월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맞춰 '수출채권 회수불능 확인 서비스'를 전면 개편했다고 8일 밝혔다. '수출채권 회수불능 확인 서비스'란 수출기업이 외상 거래 후 수입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K-SURE를 통해 회수불능 채권임을 확인받는 절차로, 기업에서는 이를 통해 미수채권을 대손 처리할 수...
    2023-06-08 10:40
  • 갈등 격화되는 최저임금 논의…회의는 파행 위기
    갈등 격화되는 최저임금 논의…회의는 파행 위기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누적된 법인파산사건 접수는 460건으로 전년 동기(296건) 대비 55.4% 증가했다. 4월에만 134건이 접수됐다. 9월 말 소상공인 대출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면 여건은 더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최저임금마저 큰 폭으로 인상될 경우 소상공인들은 영업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폐업하지 않더라도 인력부터 줄이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2023-06-06 17:00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은행 부실 대비, 일본 방식 고려를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은행 부실 대비, 일본 방식 고려를
    채권의 자본전환 강제화 안해도 지주회사 통한 손실흡수 가능해 구제금융 없이도 같은 효과얻어 한국 실정에 맞게 제도 갖추길 예기치 못한 고금리 여파로 미국 금융기관들의 파산 소식이 심심찮게 들려온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때와는 달리, 금융당국에 의한 구제금융 없이 잘 짜여진 각본에 따라 신속하게 마무리되는 모습이다. 이는, 금융안정이사회를 중심으로...
    2023-05-18 05:00
  • 코인마켓 거래소 10중 8곳 '자본잠식'…라이센스 매각에 '시장 재편' 가시권
    코인마켓 거래소 10중 8곳 '자본잠식'…라이센스 매각에 '시장 재편' 가시권
    재무 상황이 악화한거래소는 파산 혹은 매각이라는 선택 앞에 놓이면서 가상자산 거래소 지형이 재개편될 조짐이다. 15일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대부분의 코인 마켓 거래소가 부분 자본잠식 혹은 완전자본 잠식 상태다. 일부 거래소는 자본잠식률이 1000%를 넘어서기도 했다. 몇몇 곳은 지난해 매출이 업데이트되지 않아 자본 잠식된 거래소가 늘어날...
    2023-05-17 05:00
  • 계약취소 못한 예보, 거래소에 412억 갚아야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②]
    계약취소 못한 예보, 거래소에 412억 갚아야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②]
    거래소, 한맥 대신 460억 납부예치기금 뺀 나머지 구상 청구대법 상고심만 6년 넘게 걸려대형로펌 거물급 대결에 관심↑ 460억 원대 파생상품 자동매매거래 사고를 취소하지 못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면서 한맥투자증권 파산관재인으로서 소송을 수계한 예금보험공사는 한국거래소에 약 412억 원을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023-05-14 09:00
  • KB자산운용, MMF시장 공략 머니마켓 ETF 출시
    KB자산운용, MMF시장 공략 머니마켓 ETF 출시
    (SVB) 파산과 크레디트스위스(CS) 사태 등 유동성 위기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며 단기자금 시장인 MMF 시장에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연초 이후 국내 공모 MMF 시장 순자산은 38조 원 증가한 136조 원을 기록했다. 미국 역시 연초 이후 MMF 순자산이 5276억 달러 증가했다(ICI 기준). 4월 1일부터 시행된 ‘법인형 MMF...
    2023-05-08 08:43
  • 카카오페이 먹튀 2년째, 내부자 사전 공시제도 여전히 공방[무법지대 자본시장 불공정(상)]
    카카오페이 먹튀 2년째, 내부자 사전 공시제도 여전히 공방[무법지대 자본시장 불공정(상)]
    지난해 2월에 발의된 법안에는 상장법인의 임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을 매도할 경우 30일 전에 공시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4월에 발의된 법안에는 주요 주주(10% 이상 보유)가 보유주식을 누적 3개월에 걸쳐 대량매도(발행 주식의 1% 이상) 할 경우 사전에 공시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용우 의원실 관계자는 “작년 2월에 발의한 법안이 통과됐다면 이번 SG증권...
    2023-05-02 15:58
  • [마감 후] “경기상황 안 좋다” 신호 곳곳에서…
    [마감 후] “경기상황 안 좋다” 신호 곳곳에서…
    21일 대법원이 공개한 도산사건 통계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올해 1분기 법인회생 47.3%, 법인파산 50.9%, 개인회생 사건이 47.7% 증가했다. 2023년 1분기 전국 법원의 도산사건 접수건수는 5만727건으로 1년 전인 2022년 1분기(4만390건)보다 1만 건 넘는 25.6% 늘어났다. 법원행정처는 △법인회생 △법인파산 △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 등 도산절차 전(全) 유형에 걸쳐 모두...
    2023-04-24 06:00
  • [종합] 벤처업계 지원 나선 당정…"10조 성장자금 추가 공급"
    [종합] 벤처업계 지원 나선 당정…"10조 성장자금 추가 공급"
    당정은 최근 고금리 상황과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등으로 벤처투자 위축 우려가 큰 상황에 대해 현장의 위기감을 불식하고, 벤처·스타트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지원 확대 등 총력 지원을 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당정은 먼저 약 70만 개의 벤처·스타트업을 대상으로 10조 원 규모 이상의 성장자금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2023-04-19 16:34
  • 빚 느는데 상환능력은 악화…코너 몰리는 국내 기업들[두더지게임, 약한고리 찾기⑤]
    빚 느는데 상환능력은 악화…코너 몰리는 국내 기업들[두더지게임, 약한고리 찾기⑤]
    파산선고를 받고 해체된 동아그룹의 부채비율은 585%였다. 당시 30대 기업의 부채비율은 500%를 웃돌았다. 살아남은 기업들에 빚은 트라우마다. 고금리·고물가와 함께 찾아온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이 트라우마를 다시 불러일으켰다. 경기 둔화 악재까지 겹치며 기업들의 실적 둔화와 재무구조 악화 우려가 증가한 탓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총생산...
    2023-04-1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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