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40억 원 싹쓸이한 채권 개미들
태영건설이 삼정회계법인의 지난해 재무제표 감사 결과 ‘감사의견 거절’을 받고 상장폐지 위기에 처하면서 태영건설에 베팅했던 채권 개미(개인투자자)들의 불안이 현실화됐다. 의견 거절 사유는 ‘계속기업 가정에 대한 불확실성’과 ‘주요 감사 절차의 제약’이다. 특히 지난 1월 개미들이 대거 사들였던 태영건설 68회차...
작년 초에는 직원들에게 2년 가까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졌고, 홍록기는 체불 사실을 인정하며 법인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개인 파산을 신청했고 올해 1월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은 상태다.
당시 법원은 홍록기가 방송 활동 등으로 얻은 수입으로 채권자들을 변제할 수 있다고 보고 회생절차를 권유했으나, 일부 채권자가...
웨딩업체 법인회생을 신청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홍록기는 직후 개인 파산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법원은 홍록기가 방송 활동 등으로 얻은 수입으로 채권자들을 변제할 수 있다고 보고 회생 절차를 권유했지만, 일부 채권자가 홍록기의 변제 계획안에 반대하며 회생 절차가 폐지돼 법원은 그대로 홍록기에게 파산을 선언했다.
법원은 홍록기의 자산을...
세 업체 모두 2022년 11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FTX 파산 여파로 고객 자금 출금을 중지했다.
이날 가상자산 시황 플랫폼 코인게코에 따르면 고팍스가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고파이 출금 중단을 발표한 2022년 11월 16일 비트코인 가격은 1만6890달러다. 하루인베스트가 출금을 중단한 지난해 6월 13일과 델리오 출금 중단일인 같은 달 14일 비트코인 가격은 각각...
한상준 법무법인 대건 변호사는 “미국 법원은 한국보다 훨씬 중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큰 만큼, 권 대표가 사법 거래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재산 범죄 같은 경우 미국은 범죄수익이 환수된다면 형량을 많이 깎아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앞서 가상화폐 거래소 FTX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는 FTX 파산 이후 증권 사기, 돈세탁 등 7개 혐의로 기소됐는데, 지난해 11월...
법률 자문 해주신 분…
▲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김세화 변호사는 제5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한국거래소에서 근무하다가 2016년부터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변호사(송무전략컨설팅팀)로 활동 중입니다. 주로 민·형사 소송과 수사단계 대응, 그리고 노동 및 회생·파산 분야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및 사례’(공저)가...
이러한 부동산 경기의 침체는 소상공인들의 위기상황과 맞물려 노년층을 중심으로 형성된 소규모 임대사업자를 파산 직전 상황으로까지 내몰고 있다. 이런 것은 사회주의적 가치관에 입각한 포퓰리즘적 극단적 처방이 가져온 결과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하겠다.
흥미로운 것은 평등을 강조하던 소위 좌파세력이 집권한 때에는 어김없이 소득불평등 지수가...
건설사 워크아웃‧회생절차 쟁점 정리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28일 오후 4~6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동훈타워 12층 대륙아주 대회의실에서 건설회사를 비롯한 기업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건설회사의 워크아웃 및 회생절차에서의 쟁점’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태영건설이 워크아웃(기업구조 개선작업)...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법인은 지난해 1657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전년(1004건) 대비 65%나 늘었다. 법원회생 접수 건수도 1024건으로, 전년(661건) 대비 54.9% 증가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하면서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와 위기기업에는 신속한 정상화 및 실패 후...
회생 신청인들을 법무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측은 하루인베스트에 대한 회생 신청이 기각될 경우에는 파산 신청도 염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KB 관계자는 “대표자들의 구속된 상황에서 회생이 기각될 경우 사실상 이용자들이 방치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회생 신청이 기각된다면 파산 신청을 통해서라도 채권자들의 자금을 돌려받도록 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정책 집행이 잘못됐다는 법원 지적이 잇따라 나온 만큼 업계에서는 준비금 증명 및 거래소와 수탁 기관이 관련 법인 공개에 나서는 것 등의 자체적인 자정 노력을 기울이면서 가상자산업계의 표준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메사리는 씨파이(CeFi)와 관련해 코인베이스, 서클, 갤럭시 디지털 등 3사를 눈여겨볼 필요가...
자기주식 처분 결정
△퀀타피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대상 결정
△디엔에이링크,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20억 원 조달 목적으로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
△인크로스, 4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130억 원, 영업이익 31억 원 기록
△위메이드, 싱가포르 ICC 중재 판정문에 대한 취소소송 취하
△신원종합개발, 케이엠지테크원, 대림로얄테크원 등의 파산신청 기각 판결
또 법인기업통계 및 도쿄 상공리서치가 집계하는 파산 현황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 차입금 금리가 2% 오르고 인건비가 3% 상승할 경우 월간 기업 파산 건수는 928건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지난해 10월(793건) 대비 17% 증가한 수치다. 중소·영세 기업을 중심으로 파산이 급증할 것이라고 닛케이는 내다봤다.
도쿄상공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
론스타에 152억ㆍ하림에 362억… '송사' 시달리는 서울시
서울시는 지난해 6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법인세 반환 소송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
론스타는 2017년 대법원 선고로 취소 결정된 세금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우리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7부(재판장 이승원 부장판사)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1682억 원의...
류병채 대표 변호사는 고려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법무법인 화백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화우에 근무하며 기업자문 업무를 수행한 대표적인 베테랑 변호사다. 이준상 대표 변호사는 서울법대를 졸업 후 1994년부터 2013년까지 각급 법원 판사를 거쳐 수원지법 파산부 부장판사를 마지막으로 퇴임했다.
이명수 업무집행 대표 변호사를 포함한...
법인 파산보호 신청은 72%↑가계 부채 증가·연체율 상승 등에 증가세 유지 전망
고금리와 대출 기준 강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시대의 여파가 지속되면서 지난해 미국 기업과 개인의 파산 신청 건수가 전년 대비 18% 급증했다고 로이터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파산정보 제공업체 에픽AACER에 따르면 지난해...
반면, 회생 신청인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LKB 측은 “특정 시점에서 모든 자산을 판매한 뒤 법정화폐로 반환하는 것은 파산”이라며 회생과 파산은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LKB 관계자는 “회생 관리인이 가상자산으로 변제를 계획하고 채권자 3/4 동의 및 재판부 승인을 받으면 가상자산으로 받을 수 있다”면서 “회생의 경우 무조건적 현금화해서 변제해야 하는...
유럽연합(EU)은 가상자산 기본법인 The 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MiCA, 미카)가 올해 5월 EU 재무장관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됐다. 내년 7월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 도입과정을 거쳐 가상자산 시장 관리와 투자자 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세계 최초의 규제법으로 역할하게 됐다고 쟁글은 설명했다.
쟁글은 “미카 제정은 FTX 거래소 파산을 비롯한 사건으로 드러난...
법률 자문 해주신 분…
▲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김세화 변호사는 제5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한국거래소에서 근무하다가 2016년부터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변호사(송무전략컨설팅팀)로 활동 중입니다. 주로 민·형사 소송과 수사단계 대응, 그리고 노동 및 회생·파산 분야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및 사례’(공저)가...
심층평가 통과자는 신용정보 블라인드 처리사업실패 특수채권은 법인 재창업 시 출자전환파산 시 압류면제 재산 정액→정률 개선해 물가상승 반영
정부가 우수 재창업자에게 파격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재기를 활성화하는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서울 마포구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열린 ‘재도전의 날’ 행사에서 범부처 합동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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