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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뜩이나 수출 안좋은데…수출물량 빼돌린 사주 일가 등 52명 세무조사
    가뜩이나 수출 안좋은데…수출물량 빼돌린 사주 일가 등 52명 세무조사
    국세청은 △현지법인을 이용해 수출거래를 조작한 수출업체(19명) △투자수익 부당반출한 사모펀드 및 역외 편법증여한 자산가(12명) △사업구조를 위장해 국내소득을 유출한 다국적기업(21명)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섰다고 31일 밝혔다. 7개월 연속 수출 마이너스, 14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 등 우리나라 수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수백억 원에 달하는 수출 물량을...
    2023-05-31 12:00
  • 지난해 4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49.1만 개 증가, 3분기 연속 증가 폭 축소
    지난해 4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49.1만 개 증가, 3분기 연속 증가 폭 축소
    60대 이상은 보건·사회복지(6만 개), 건설업(5만6000개), 제조업(5만 개) 등에서 증가했고 20대 이하는 도소매(-2만2000개), 사업·임대(-1만6000개), 공공행정(-1만 개) 등에서 감소했다. 조직형태별로 보면 전년동기대비 회사법인(41만3000개), 회사이외의 법인(4만6000개), 개인기업체(2만6000개), 정부·비법인단체(7000개) 모두 증가했다. 전체 일자리...
    2023-05-26 12:00
  • “액티브 시니어 사로잡는다”…‘백운호수 푸르지오 숲속의 아침 스위트’ 청약 돌입
    “액티브 시니어 사로잡는다”…‘백운호수 푸르지오 숲속의 아침 스위트’ 청약 돌입
    국내 최고 수준의 법무법인 ‘율촌’과 협약을 통해 입주민 법률상담, 조세상담, 법률 세미나를 제공한다. ‘백운호수 푸르지오 숲속의 아침’ 오피스텔은 현재 경기 의왕시 소재 견본주택에서 잔여 물량을 선착순 분양 중이다. 호텔식 임대형 실버타운인 ‘스위트’는 26일 견본주택 현장에서 청약 접수 예정이다. 대리 신청도 받는다. 당첨자 발표 및 동호수 추첨은...
    2023-05-25 16:24
  • 로또 1등 당첨되고도 세금 체납 등 550여 명 세무조사 착수
    로또 1등 당첨되고도 세금 체납 등 550여 명 세무조사 착수
    실제로 A씨는 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에 따른 인정 상여로 부과된 종합소득세 등 수억 원을 체납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로또 1등에 당첨돼 수십억 원 당첨금으로 받았으나 세금 납부를 회피하고 재산을 은닉할 목적으로 상당액을 가족 계좌로 이체했다가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B씨는 임대부동산 양도 시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고의 체납하고 이에 따른 강제징수를...
    2023-05-23 12:00
  • 돕겠다는 사람들도 그저 '동정' 뿐… 삶의 방향 일러줄 '좋은 어른' 없나요? [뿌리 없는 청춘]
    돕겠다는 사람들도 그저 '동정' 뿐… 삶의 방향 일러줄 '좋은 어른' 없나요? [뿌리 없는 청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지원 같은 것도 몰랐다.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했다. 인천에서 경기 화성시를 거쳐 서울로 이주한 박강빈(26·남) 씨도 마찬가지다. 그는 “이사가 물리적으로, 비용적으로도, 행정적으로도 어려웠다”며 “새 지역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도움을 요청할 데가 마땅치 않았고, 뭔가를 혼자 해나가는 과정에서 쉽게 외로움을...
    2023-05-22 06:00
  • 한-포르투갈, 조세조약 개정 합의...이중과세 방지 확대
    한-포르투갈, 조세조약 개정 합의...이중과세 방지 확대
    양국은 회담에서 법인 간 배당에 대한 원천지국 제한세율을 기존 10%(지분 25% 이상 2년간 보유)에서 5%(지분 25% 이상 1년간 보유)로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자의 원천지국 제한세율도 10%로 낮추고, 수출 금융 관련 이자를 원천지국 면세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우리 해운기업 국제운수 소득에 대한 과세권 확보를 위해 나용선 외 컨테이너 임대 등 소득도 국제운수...
    2023-05-19 12:31
  • 국내 혁신금융, '애플통장' 등과 경쟁하려면…“규제 더 풀어야” [빅블러 시대: K-금융의 한계④]
    국내 혁신금융, '애플통장' 등과 경쟁하려면…“규제 더 풀어야” [빅블러 시대: K-금융의 한계④]
    지난해 7월에는 미쓰비시 트레이딩이라는 신규 법인을 설립해 기업의 재고 물품을 인수하는 사업을 시작하기도 했다. 교토은행은 건물을 재건축해 1층 지점을 제외한 나머지를 호텔에 임대하면서 부수익을 거뒀다. 해외 금융그룹과 경쟁하기 위해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 분리) 규제 완화를 통한 국내 은행들의 금융-비금융 융복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2023-05-15 05:00
  • 국내금융사 해외 부동산 펀드 71.8조…“시장침체 대응 필요”
    국내금융사 해외 부동산 펀드 71.8조…“시장침체 대응 필요”
    법무법인 세종의 박영준 변호사는 “해외 부동산 대출 만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임대료 수입 감소 또는 자산가치 하락으로 선순위 대출 계약 위반이 발생하면 추가자금 투입이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국내 펀드의 추가 캐피털콜(펀드 자금 요청) 또는 외부 차입, 신규 국내 펀드 설정, 현지 자금조달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박...
    2023-05-03 10:45
  • 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법안소위 회부…채권매입 두고 갑론을박
    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법안소위 회부…채권매입 두고 갑론을박
    또한 원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한 뒤 해당 주택을 공공임대주택 형태로 공급받을 수도 있다. 낙찰자금 부담도 완화한다. 특별법은 내달 1일 법안소위 과정 등을 거쳐 이르면 내달 초 본회의에 회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야당이 주장하는 ‘보증금 반환채권 공공매입’이 빠지면서 국회 문턱을 넘기까진 진통이 예상된다....
    2023-04-28 17:36
  • 전세보증사고 곳곳 '시한폭탄'…특별법 약발 받을까
    전세보증사고 곳곳 '시한폭탄'…특별법 약발 받을까
    세부적으로 보면 피해자의 낙찰 여력이 부족할 경우 장기 저리 융자를 지원하고 임대로 계속 거주하길 원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서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지원 대상이 너무 한정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는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는 10% 정도에...
    2023-04-25 07:00
  • “보증금 낮추고, 공탁제도 적용도 검토해야”···전세사기 근본 해결 방안은?
    “보증금 낮추고, 공탁제도 적용도 검토해야”···전세사기 근본 해결 방안은?
    법원의 공탁제도를 임대차 시장에도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임차인이 보증금 등을 법원에 공탁해 임대차 절차에 하자가 없는 경우 집주인이 법원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찾아가는 형태다. 계약 과정에서 사법적 검증 절차가 추가되는 만큼 안전성이 두텁게 확보되는 것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전세사기 주요 유형 중 하나는 계약 직후...
    2023-04-25 07:00
  • 이태원 참사 반년...봄볕 기다리는 소상공인들 [르포]
    이태원 참사 반년...봄볕 기다리는 소상공인들 [르포]
    거리 곳곳 ‘임대’라고 씌어진 종이가 붙은 매장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약 20평 규모의 밥집을 7년간 운영해온 A씨는 가게 위쪽 볕이 잘 드는 골목에 그동안 썼던 불판과 테이블, 의자들을 내놓고 있었다. A 씨는 착잡한 표정으로 가게 자재 위에 ‘생활폐기물’ 딱지를 붙였다. A 씨는 “원래 주말 하루 매출이 550만 원 정도였는데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2023-04-16 09:08
  • '임대단가 일방 결정' 펌프카협의회에 시정명령
    '임대단가 일방 결정' 펌프카협의회에 시정명령
    펌프카 임대단가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구성사업자에 휴업을 강제한 사단법인 펌프카협의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사업자단체금지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펌프카협의회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협의회는 2012년 5월~2023년 1월 펌프카의 기종별 임대료를 결정해 권장단가표 형태로...
    2023-04-09 12:00
  • 직불금 예산 내년 3조, 2027년 5조 원까지…"수급안정대책으로 수확기 쌀값 20만 원 유지"
    직불금 예산 내년 3조, 2027년 5조 원까지…"수급안정대책으로 수확기 쌀값 20만 원 유지"
    아울러 지자체와의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에 참여한 농가·농업법인에게는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농지은행의 임대농지 중 일부는 5년간 임대료 80%를 감면하여 타작물 재배를 지원한다. 밥쌀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대학교 학생식당에서 아침식사를 1000원에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도 대폭 확대한다. 농가 소득과 경영안정을...
    2023-04-06 16:38
  • 수강료·숙박료 현금 받고 매출 신고는 '쏙'…국세청, 탈세자 75명 세무조사
    수강료·숙박료 현금 받고 매출 신고는 '쏙'…국세청, 탈세자 75명 세무조사
    또 배우자와 자녀를 주주로 부동산 임대법인을 설립하고 주택과 오피스텔을 매입해 임대업을 운영한 것도 확인됐다. 이들은 법인 명의로 스포츠카와 고급 주택을 매입해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도 드러났다. 국세청은 서민을 상대로 부당한 수익을 올리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민생탈세자 75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유형별로 이자소득을...
    2023-04-06 12:00
  • [오늘의 주요공시] 삼성엔지니어링ㆍGS건설 등
    [오늘의 주요공시] 삼성엔지니어링ㆍGS건설 등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전자 P4 PJT 공사 계약금액 3541억 원→5335억 원 정정 △코람코에너지리츠, 인천셀프·마산현대 주유소를 엘에스이링크에 임대 △코람코에너지리츠, 전국 163개 주유소를 현대오일뱅크 등에 임대 △다올투자증권 "자회사 태국법인 매각 관련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 △GS건설, 송도자이 더 스타 아파트 수분양자 중...
    2023-04-05 18:01
  • 미래 농업 요충지 새만금 '농생명용지' 2025년 완공 목표
    미래 농업 요충지 새만금 '농생명용지' 2025년 완공 목표
    2025년까지 기반 시설 구축 완료를 목표로, 이후에는 복합 곡물 단지, 기능성 작물 단지 등 토지 용도별 관리계획을 수립해 임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조성된 용지는 첨단농업시험단지, 농업특화단지, 사료작물 재배지로 활용 중이다. 첨단농업시험단지는 농업기술 개발 보급과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현재 농촌진흥청, 농학계 대학에서 시험·연구를 진행...
    2023-04-02 13:26
  • 국토부, 지입제 피해사례 790건 접수…212건 행정처분ㆍ32건 수사의뢰
    국토부, 지입제 피해사례 790건 접수…212건 행정처분ㆍ32건 수사의뢰
    화물차)을 임대 방식으로 편법 운영을 하거나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등록된 장소가 아닌 곳에 실제 사무실을 운영하는 등 추가적인 위법행위도 확인됐다. 피해신고가 접수되거나 위법행위의 정황이 있어 조사대상이 된 53개사의 업체당 평균 직원 수는 4.3명인 반면, 평균 운송차량 대수는 91.3대로 나타났으며 같은 대표자가 다른 운송법인도 보유한 경우가...
    2023-03-30 11:00
  • 세빛섬 누적적자 1218억 원…‘어닝 서프라이즈 전망’ 효성티앤씨에 불똥
    세빛섬 누적적자 1218억 원…‘어닝 서프라이즈 전망’ 효성티앤씨에 불똥
    민간투자사업(BOT) 방식으로 2014년부터 2034년까지 20년간 무상임대 후 서울시에 사업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이후 10년간은 유상임대로 전환할 예정이다. 효성티앤씨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1236억 원, 당기순이익은 192억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1분기 중국 리오프닝과 해외 법인 가동률 개선 등 호재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전망되고 있으나 700억 원에 달하는...
    2023-03-26 13:42
  • "등록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 강화"…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
    "등록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 강화"…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
    감정평가액은 한국감정펵가사협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등의 평가만 인정한다.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보증에 가입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의 구제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임차인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다 투명하고 적정한 가격을 책정하도록 주택가격...
    2023-03-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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