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는 "법인세, 배당소득세 부담 완화가 기업의 주주환원 노력 확대를 유도하는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로 작동하도록 하고 불필요한 부자 감세 논란은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포함해 자본시장 관련한 정책들을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상속세 완화에 대해서는 "국민 공감대를 전제로 다양한...
스웨덴의 경우 개혁 이전에는 확정급여형(DB)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을 지급하는 구조였으나 1998년 유럽국가 중 최초로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한 자동조정장치인 ‘명목확정기여형(NDC) 소득비례연금 제도’(법률 개정은 2001년)로 바꿨다. 이 과정에서 보험료율은 기존 18.5%를 유지하되, 당시 연금지급 개시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61세로 앞당기는 등 국민의 반발을...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5만 명을 돌파했다. 금투세 도입을 반대하는 개인투자자들의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지난 9일 청원이 시작된 지 약 1주일 만의 성과로 금투세 폐지 청원은 절차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돼 공식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이에 더해 민주연합이 공약으로 내건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은 출생부터 24세까지 매달 고정적 현금성 지원을 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부적으로 0~7세까지 월 50만원(연간 14조5000만원), 8~24세까지 월 30만원(연간 30조원)이다.
이러한 정책을 위해선 연간 수십조원의 재정 지출이 필요 하다. 하지만 민주당의 재원 계획은 추경 혹은 정부의 법인세·종합부동산세 등 감세...
법인세 및 배당 관련 세금 감세 등 야당의 협조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밸류업 및 자본시장 활성화는 세제만으로는 안 된다”면서도 “자본시장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 게 공정한지, 효율적인지, 전체 파이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될지 공론화해서 얘기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기업 과세와 관련해서는 여러 단계에서...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자사주 소각 시 법인세 감면 등 세제 개편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지며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동력은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총선 패배로 인적 쇄신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그간 밸류업 정책을 이끌었던 금융당국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관측했다.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동력은 일단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조세특례제한법), 자사주 소각 시 법인세 감면(법인세법) 등 세제 개편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도 기본적으로 상법 개정과 물적 분할 금지 등 소액주주 권리를...
은행권 관계자는 “개인사업자, 중소법인 부동산 담보 신규 취득건에 대해 대출 실행 시 적정성을 살펴보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점검 결과 담보대출 회수 가능성 없는 대출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계속 거래를 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KB증권은 고객의 편리성 향상을 위해 제휴 세무법인에서 진행되는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신청 접수부터 납부고지서 수령까지 모든 진행 과정을 휴대폰 알림톡,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고객에게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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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법인세와 3대 세목으로 묶인 부가세 감면도 결국 정부 재정 부담으로 직결될 수 있다. 지난해 세수펑크 규모는 56조 원이었다.
◇전 국민 지원금에 출·아·청 기본소득…누구 돈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4일과 27일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자녀 1인당 8~17세까지 월 20만 원 '출생기본소득' 지급을 각각...
고금리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와 소득 증가율이 둔화된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2023년 자금순환(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금운용규모는 158조2000억 원으로 전년(209조 원) 보다 축소됐다. 2019년(92조5000억 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자금운용은 194조7000억 원으로 이 역시 2019년 181조6000억 이후...
민주연합은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에 필요한 예산을 연간 44조5000억원(0~7세 14조5000억원·8~24세 30조원) 규모로 추산했다. 이러한 재원은 아동수당·부모급여 등 기존 저출산 예산 조정·통합과 정부의 법인세·종합부동산세 인하 등 감세 정책 폐기 등으로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이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 민주연합의 설명이다.
앞서 민주당은 전 국민 1인당...
한화생명은 자회사형 법인보험대리점(GA) 한화금융서비스가 지난해 흑자 전환을 계기로 첫 배당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11.1% 지분을 보유한 한투PE를 대상으로 약 15억 원을 배당됐다.
한화생명 역시 한금서의 시장 경쟁력에 힘입어 지난해 신계약 연납화보험료(APE) 전년 대비 52% 상승, 보장성 APE 전년 대비 114%로 대폭 증가했다. 작년 한 해만 신계약...
그중 하나가 들판 단위로 공동영농을 함으로써 규모화된 농장의 계획영농과 전문경영으로 생산비를 줄이고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당장 힘든 농작업에 시달리는 고령 농업인의 노고를 덜어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술이나 자본, 판로 부족으로 타 작물 재배를 꺼리는 개별농가의 걱정을 들녘경영체가 해소해 보다 쉽게 작목전환에 도전할 수...
2월 법인세가 이자소득 등 원천분 증가로 1년 전보다 2000억 원 늘어난 것이 주효했다.
다만 올해 3월부터는 법인세가 전년보다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통상적으로 법인세는 전년에 기업이 거둔 영업이익에 대해 다음 해 3월(3월 한달 간 신고·납부)에 부과된다.
작년 2월 법인세가 전년보다 300억 원 늘었지만 같은 해 3월에는 6조1000억 원이나...
법인세(3조5000억 원)도 이자소득 등 원천분 증가로 1000억 원 증가했다. 증권거래세(1조 원)도 상장주식 거래대금 증가 등에 힘입어 2000억 원 늘었다.
다만 국세수입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소득세는 전년보다 3000억 원 감소한 24조1000억 원이 걷혔다.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요 기업 성과급 감소에 따른 근로소득세...
기업이 있어야 좋은 일자리가 있고 소득과 소비도 있다.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은 적극적인 규제 개혁으로 만들어진다. 현실은 녹록지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훨씬 높은 법인세율,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만 봐도 얼마나 후진적인가. 입법 지원이 필수적인데 거대 야당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다. 외국 기업이라면 골백번 망하고도 남을 후진적 제약을...
한화투자증권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무료 세무신고 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는 한화투자증권을 이용하는 우수고객 중 2023년 귀속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발생해 신고가 필요한 고객이 대상이다.
서비스 신청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19일까지이며 한화투자증권 영업점...
최근 기획재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간담회에서 주주환원 확대 시 법인세와 배당소득세 경감 방안이 논의되면서 보험·증권업의 주주환원 확대 유인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대주주가 지배 구조상 현금흐름이 필요하다면 주주환원 확대 가능성이 더욱 높다. 이에 업종 내 최선호주로 삼성생명과 키움증권이 꼽혔다.
하나증권은 27일 "밸류업...
이는 지난해 6월 지원대상 소득요건을 완화해 대상을 확대하고 대출모집법인 등 비대면 모집채널을 확충하는 한편 신규 취급를 인하하는 등 공급 확대의 노력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신규 취급된 새희망홀씨의 평균 금리는 연 7.9%로 전년(7.5%) 대비 소폭 상승했다. 가계신용대출과의 격차는 1.3%포인트(p)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했다.
연체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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