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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 커진 조세제도] ‘유리지갑’ 직장인만 털린다

소득세는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과 함께 대표적인 직접세(부담자=납부자)다. 소득세의 국세수입 대비 비중은 5년 전(27.9%)과 비교해 4.7%포인트(P) 확대됐다. 주된 납세자는 ‘유리지갑’으로 표현되는 근로소득자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득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근로소득세인데, 근로소득세는 임금 상승에 따라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2021-03-17 05:00
바이든, 새 초대형 부양책에 28년 만의 첫 증세 추진

최대 4조달러 규모 새 부양책 준비증세를 통해 재원 마련한다는 복안법인세율 28%로 인상·고소득자 대상 증세 등 “이르면 2022년 증세안 도입될 수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대적인 증세를 추진한다. 새로운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감당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실물 경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격탄에서 아직 회복되지 못한 상황에서...

2021-03-16 13:34
"디지털세ㆍ탄소국경세, 수출 주도 한국 경제에 직격탄"

디지털세는 영업장 위치와 상관없이 해외기업이 자국 내에서 벌어들인 디지털 매출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법인세를 말한다. 탄소국경세는 자국보다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국가의 수입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이 박사는 "현재 OECD, EU와 함께 다자무대로 돌아온 미국 등 주요 플레이어들이 참여하는 국제 논의 동향을 볼 때 올여름 디지털세와...

2021-03-03 09:00
손실보상제 7월 시행…또 '부자증세' 만지작

다만 단기적인 증세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지도부가 증세 논의에 부정적이어서다. 특히 부가세 인상 등 ‘보편적 증세’에 대해선 조세 저항이 크다. 같은 이유로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들이 일찍이 부가세 인상을 권고하고 있음에도,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과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 ‘부자 증세’에만 치중해왔다.

2021-03-01 17:13
포스트 코로나 대비, 여당발 증세론 '솔솔'

앞서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재정포럼 2021년 1월호에서 "경제위기 과정에 자력 회생이 어려울 정도로 망가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염두에 두고 일정 기간 충분한 정부지출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증세를 주장했다. 김 원장은 OCED 회원국과 비교해 5%포인트(P) 이상 낮은 소득세 실효세율 인상과 법인세 세율체계 단순화를 통한...

2021-02-27 08:00
[종합] "복잡ㆍ배기량 기준 車 세금 체계, 친환경차 시대 앞서 손봐야"

이날 포럼에서 산업계는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인세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진 디스플레이협회 부회장은 KIAF 회원사 15개 단체를 대표해 “글로벌 경쟁을 위해 연구개발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경쟁국 대비 한국의 대기업 연구개발지원은 매우 낮은 수준”...

2021-02-25 13:07
산업계 "법인세 낮추고, 연구개발 지원 늘려야…車 개소세 폐지 필요"

정만기 KIAF 회장은 개회사에서 “세율 인상 등을 통한 증세보다는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들이 많은 이익을 내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증세와 같은 효과가 발휘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며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인세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설비·R&D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늘리는 동시에 자동차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폐지도...

2021-02-25 10:10
홍콩, 기록적인 재정적자에 추가 부양책 난항

다만 KPMG차이나의 앨리스 렁 법인세 자문 파트너는 “증세 법안은 주식 거래량에 냉각 효과를 줄 수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내기도 했다. 홍콩 침례대학의 아리에스 웡 교수는 지난해 정부가 개인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했다면 올해는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웡 교수는 “사람과 기업이 그저 살아있게만 만드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2021-02-23 16:44
미국 기업들, 바이든 경제 어젠다에 새 장애물…“증세 포기해야” 압박

바이든, 대선 당시 법인세율 21%에서 28%로 상향 거론인프라 투자 정책 위한 자금 조달 차원로비스트들 “증세 외에 다른 방법 있을 것...장기적인 대안 세워달라” 압박 미국 기업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어젠다의 새로운 장애물로 떠올랐다. 아직 경기 부양책도 통과되지 못한 상황에서 기업 로비스트들이 증세 정책을 포기하라는 압박에 나섰다고 21일(현지시간)...

2021-02-22 13:58
"한시적 증세ㆍ차등지급" 당정, 손실보상 재원조달 고심

2019년 기준 세수 총액이 70조8000억 원으로 83조6000억 원의 소득세와 72조2000억 원인 법인세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세원이다. 이 의원은 “물건을 살 때 누구나 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지금의 위기상황을 함께 극복해 나가자는 취지로 고민하는 내용”이라며 “부가가치세가 10% 오르면 전체 물건값은 1% 오르는데, 만 원 정도 물건에서 백 원씩을 더 내 부담을 이겨...

2021-01-27 17:44
자영업 손실보상, 월 최대 24조 필요…대규모 추경ㆍ예산 재조정 불가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고소득층과 대기업 증세를 통한 한시적인 ‘특별재난연대세’를 제안했다.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이달 20일 발간한 재정포럼 1월호 ‘코로나 경제위기 이후의 조세·재정 정책’ 칼럼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실효세율을 인상하고 부동산 보유세 강화,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를 주문했다. 김 원장은 특히 소득세와 법인세 등 직접세...

2021-01-24 18:07
[바이든 정권 출범] 글로벌 금융시장, 바이든 취임 축포…뉴욕증시, 사상 최고치 경신

대규모 경기부양책에 따른 부채 부담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인세 인상도 증시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QMA의 에드 키온 최고투자전략가(CIO)는 “증세가 바이든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아니지만, 일부 세금 인상은 있을 것”이라면서 “올해 하반기 경제 회복세가 뚜렷해지면 증세 불안이 시장을 좌우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2021-01-21 15:27
'증세' 포문 연 국책연구원…"소득ㆍ법인세 실효세율 확대, 부가세 인상 필요"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소득세를 통한 세수확보 방안으로 세율체계를 단순화하면서 과세표준 구간 조정을 통해 전반적으로 실효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실효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비교해 5%포인트(P) 이상 낮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어 "법인세 세율체계는 4단계...

2021-01-20 11:58
소상공인 피해보상 법제화, 문제는 재원 마련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은 "상황이 장기화하면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할 수 있고 형평성 측면을 감안해 코로나 기간에 오히려 이익과 소득이 늘어난 기업이나 계층에 대해서는 소득세나 법인세 등에 일정률을 부과하는 증세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내년 4월 재보궐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여당에 증세를 꺼내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손실보상제가...

2021-01-14 18:50
"블루웨이브, 코스피3000에 '인프라'ㆍ'친환경' 이끈다"

다만 법인세를 21%에서 28%로 높인 것을 비롯한 각종 세율 인상과 플랫폼 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 강화는 빅테크 기업들에 투자심리 위축이 우려된다. 증세 정책과 함께 최근 금리 상승은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에 영향을 줘 금융주의 추가 상승도 전망된다. 재정부양 기대로 실질 성장이 강하게 예상되면서 실질 금리가 반등할 것이란 풀이다. 서상영 키움증권...

2021-01-07 11:10
고령화로 향후 부가세 수입 감소 전망…세율 인상 등 증세 필요

액수로는 소득세(83조6000억 원), 법인세(72조2000억 원)에 이어 정부 재정의 주요 세목이다. 성 교수는 우선 한국의 평균 소비성향(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소비지출)이 완만하게 하락하는 추세인데도 민간소비지출에 매기는 부가세의 GDP 대비 비중은 거꾸로 상승하는 '세수퍼즐' 현상에 주목했다. 국민 계정상 소비성향은 1978년 59.7%에서 2018년 48.0%로 하락했으나...

2021-01-05 14:52
[뉴욕 인사이트] 변종 코로나·재정 부양책 주시…연말 등락은 제한적일듯

만약 결선 투표에서 민주당이 남은 두 자리를 모두 싹쓸이할 경우 ‘블루웨이브(백악관과 의회를 모두 석권하는 민주당 압승)’가 달성되는데, 이렇게 되면 증세와 규제 강화에 대한 불안감이 다소 커질 수 있다. 이미 집권당과 하원의 다수당을 확보한 상태에서 상원까지 민주당이 장악할 경우 바이든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법인세 인상, IT 산업 규제 강화...

2020-12-28 08:00
새해도 파란만장?…SC, 내년 시장을 뒤흔들 8가지 블랙스완 후보 공개

이렇게 되면 민주당의 증세나 기술 부문을 표적으로 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손쉽게 추진될 수 있으며, 이는 기술주 하락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법인세 인상, 정보·기술(IT) 산업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아울러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갑작스럽게 개선될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

2020-12-16 15:15
헤리티지 재단 창립자 "공정경제 3법은 누구에게 공정한 법인가"

한국의 증세 정책에 대해서는 “특히 수년간 법인세와 양도소득세가 오르면서 조세 부담률이 18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로 치솟은 것은 우려스럽다”라고 운을 뗐다. 헤리티지 재단이 발표하는 경제 자유도 지표에 따르면 한국의 조세 부담(Tax Burden) 자유도는 2018년 73.3점에서 올해 63.9점으로 급감했다. 그는 “대기업에 대한 조세...

2020-12-08 11:00
[스페셜리포트] 표논리에 10년째 '소득상위 0.05% 짜내기'…세수 한계 봉착

◇사라진 ‘보편적 증세’= 한국의 소득세는 유독 보편성이 약하다. 국내 세수에서 비중이 큰 세목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세 가지다. 이 중 법인세는 국제조세 측면이 있는 데다 명목세율과 실효세율의 편차가 커 기업 매출 구간별 직접비교가 어렵다. 부가세는 상품 거래가격에 적용되는 간접세로,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1977년 이후 40년 가까이 10...

2020-12-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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