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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적으로 상속세 폐지…법인세 최고세율 25% → 22%로 낮춰야”
    “장기적으로 상속세 폐지…법인세 최고세율 25% → 22%로 낮춰야”
    김성현 성균관대 교수는 “2%p 법인세율 인하가 전체기업에 적용되는 경우 전체 투자가 단기적으로 2%, 장기적으로 3.5% 증가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김철 EY 한영회계법인 파트너는 “상담을 하다 보면 기업들이 상속 세제와 관련하여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며, “기업을 물려받은 후세대 기업인들이 국내에서 기업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상속 세제를 보다...
    2020-09-15 15:30
  • 한경연 “글로벌 법인세율 인하 추세…한국도 개선 필요”
    한경연 “글로벌 법인세율 인하 추세…한국도 개선 필요”
    우리나라가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전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고 있어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글로벌 흐름에 맞는 세율 인하와 과표구간 축소 등의 법인세율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의 평균 법인세율은 2010년 25.4%에서 2020년 23.5%로 낮아졌고, 같은...
    2020-09-02 11:00
  • "차라리 문닫는 게 낫다"…거리두기 2.5단계로 임대료 부담 커진 소상공인
    "차라리 문닫는 게 낫다"…거리두기 2.5단계로 임대료 부담 커진 소상공인
    이미 소득세와 법인세 등 세액공제 혜택을 50% 제공이 종료된 만큼 임대료 인하에 나설 임대인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서른 평 규모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J씨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매출이 급감했지만 올들어 한차례도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지 못했다. 8월 31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매장을 운영한 결과 일 매출은 평일의 절반...
    2020-09-01 15:42
  • [스페셜리포트] 표 논리에 39% 면세자 놔둔 채 '유리지갑' 직장인만 터는 정부
    [스페셜리포트] 표 논리에 39% 면세자 놔둔 채 '유리지갑' 직장인만 터는 정부
    2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세법 개정안 중 7·30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인 ‘부동산 3법(종부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4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나머지 개정안은 2021년 예산안의 부수법안으로 묶여 예산안과 함께 심의·의결된다. 부동산 3법을...
    2020-08-03 05:00
  • [코로나19를 넘어 점프코리아] 한국, 40억 달러 굴리는데 필요서류만 4000건...일본의 4배
    [코로나19를 넘어 점프코리아] 한국, 40억 달러 굴리는데 필요서류만 4000건...일본의 4배
    법인세 역시 아베 정권 들어 인하되긴 했지만 여전히 30% 수준이다. 이에 반해, 싱가포르는 17%로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 주목받는 싱가포르 “홍콩과 경쟁 관계 아냐” = 싱가포르는 금융허브 경쟁에 나선 국가 중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홍콩에 본사를 둔 핀테크 업체 니트(Neat)의 데이비드 로사 최고경영자(CEO)는 “홍콩에서 철수할 가능성이 매우 낮지만...
    2020-07-29 05:00
  • [코로나19를 넘어 점프코리아] 서울 ‘금융허브' 잠재력 5위지만 실제 경쟁력은 33위
    [코로나19를 넘어 점프코리아] 서울 ‘금융허브' 잠재력 5위지만 실제 경쟁력은 33위
    이윤석 금융연구원 선임 연구위원도 “과거 홍콩이 중국의 투자 조달창구 역할을 했듯이 규제 자유 특구를 만들어 법인세 인하 등 과감한 규제 완화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복되는 금융사고 등 금융시스템 불안정성도 금융허브 도약의 방해요인으로 봤다. 최근 ‘아시아 금융허브를 향하여’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한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2020-07-28 05:00
  • [정책발언대] 코로나19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세법 개정
    [정책발언대] 코로나19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세법 개정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 법인세 대폭 감면,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부담 경감,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이 그 어느 때보다 신속하게 결정·시행됐다. 이 같은 세제 지원은 3차례 편성된 추경예산 등 여타 재정지원들과 함께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2020-07-27 17:53
  • [美대선 D-100] 정권 유지냐 교체냐...트럼프-바이든, 돈풀기 승자는
    [美대선 D-100] 정권 유지냐 교체냐...트럼프-바이든, 돈풀기 승자는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기존 35%에서 21%까지 인하된 법인세율을 28%로 높이고 개인소득세율도 현재 37%에서 39.6%까지 올려 경기 부양 자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법인세에 이어 급여세율까지 낮춰야 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과도 큰 차이다. 트럼프는 복지 예산 감축을 내걸었다. 향후 10년간 저소득층 의료 지원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와 노령층을...
    2020-07-26 09:17
  • [2020 세법개정] 내년부터 증권거래세 0.02%P 인하…2023년엔 0.1%P로 확대
    [2020 세법개정] 내년부터 증권거래세 0.02%P 인하…2023년엔 0.1%P로 확대
    정부는 이에 신탁유형 및 경제적 실질에 맞게 과세체계 정비해 소득세·법인세의 경우 현행 수익자 과세를 원칙으로 하되,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신탁재산을 소유하고 계약당사자가 되는 수탁자로 변경했다. 이를 통해 거래당사자 인식이 쉽고, 세금계산서 수수 등이 명확해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2020-07-22 14:00
  • [2020 세법개정] 소득세 최고세율 3%P 인상…종부세 인상도 예정대로
    [2020 세법개정] 소득세 최고세율 3%P 인상…종부세 인상도 예정대로
    소득세와 종부세가 늘지만 법인세와 부가세, 증권거래세가 감소해서다.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은 세부담이 1조7688억 원이 줄고, 고소득자·대기업은 1조8760억 원 늘게 된다. ◇서민·중소기업 세제혜택 확대…금융투자소득세는 기본공제 상향 = 서민·중소기업과 투자 기업에 대해선 세제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이는 고소득·고자산가 증세에도 세수효과가...
    2020-07-22 14:00
  • 세법개정 당정협의…김태년 "부동산 세제개편 7월 내 마무리"
    세법개정 당정협의…김태년 "부동산 세제개편 7월 내 마무리"
    이어 "법인세, 종부세, 양도세 강화 등 주택시장 세제개편을 이번 국회에서 마무리하고,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인하할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 뒷받침을 위한 투자·연구개발에는 세액공제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기업 피해극복 지원을 위한 세제 관련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투자촉진 세액공제...
    2020-07-22 08:31
  • 전경련 "리쇼어링 정책에도…역외생산 의존도 여전"
    전경련 "리쇼어링 정책에도…역외생산 의존도 여전"
    이런 미국의 리쇼어링 정책의 특징으로는 △전략산업 전면ㆍ전격적인 원샷 지원 △법인세 인하 등 장기적인 자국 생산비용 절감 지원 △신규제도의 비연속성ㆍ불확실성 제거 등을 꼽았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최근 5년간 253개 기업이 유턴했다. 이중 제조업이 85%(218개)를 차지했다. 유럽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1672개 기업이 해외에서...
    2020-07-22 06:00
  • 실리콘밸리 대기업 근로자들, 트럼프 연임 저지 위해 지갑 열어
    실리콘밸리 대기업 근로자들, 트럼프 연임 저지 위해 지갑 열어
    트럼프 행정부의 법인세 인하 등 일관된 ‘친기업’ 정책에 힘입어 주가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막대한 순이익도 올렸다. 2017년 1월 트럼프 취임 이후 구글 모회사 알파벳 주가는 79%, 아마존은 무려 257% 상승을 기록했다.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애플, MS, 아마존, 알파벳의 시가총액은 1조 달러를 넘어 ‘꿈의 시총’을 달성했다. 그러나...
    2020-07-05 14:12
  • [오늘의 투자전략] 미국 코로나19ㆍ홍콩보안법 제재에 투자심리 악화...“신재생에너지ㆍ유통 주목”
    [오늘의 투자전략] 미국 코로나19ㆍ홍콩보안법 제재에 투자심리 악화...“신재생에너지ㆍ유통 주목”
    트럼프 체제 하의 미국 증시 강세는 법인세 인하에 따른 EPS 상승 효과와 달러 강세에 따른 자산 배분 상의 메리트가 큰 영향이다. 민주당의 정책 기조는 법인세 회귀 및 인상인데, 이는 글로벌 증시 대비 미국 증시의 상대 EPS를 하향 조정 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소재다. 공화당 보다 훨씬 적극적인 민주당의 정책 태도를 감안해 보면, 재정 적자 확대 전망이...
    2020-07-03 08:35
  • [기자수첩] '서울형 착한 임대인 사업' 신청 저조한 까닭
    [기자수첩] '서울형 착한 임대인 사업' 신청 저조한 까닭
    정해두고, 용처가 정해진 시설 개선 비용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임대료를 내린 '착한 임대인'에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 공제(인센티브) 해주기로 한 것과 비교된다. 제한된 예산으로 무한정 지원할 수는 없겠지만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자는 행정 취지를 살리려면 눈높이를 맞출 필요가 있다.
    2020-07-02 06:00
  • 중소기업, 하반기 경기 부진 예상…10곳 중 7곳 “코로나19로 상반기 경영 악화”
    중소기업, 하반기 경기 부진 예상…10곳 중 7곳 “코로나19로 상반기 경영 악화”
    중소기업들은 경기 개선을 위해 ‘소득세·법인세 등 세금인하 및 각종 부담금 인하’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및 지원기간 연장(54.8)’, ‘특별보증 및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통한 신용대출 확대(53.5)’, ‘최저임금 동결(인하)(41.3)’, ‘주52시간제 관련 근로시간 규제완화 등 근로시간 유연화(31.5)’ 순이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2020-06-25 13:45
  • 2023년부터 모든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2000만원 이하 '개미'는 제외
    2023년부터 모든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2000만원 이하 '개미'는 제외
    이자·배당소득을 분배하지 않는 비적격 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선 법인세를 과세한다. 배당소득 과세이연을 통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번 대책의 세수효과는 없다.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증권거래세 인하분이 상쇄해서다. 상쇄 규모는 2022년 5000억 원, 2023년 1조9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2020-06-25 10:30
  • 금융위, ‘회계처리 위반’ 에스엘에 과징금 18억 원 부과
    금융위, ‘회계처리 위반’ 에스엘에 과징금 18억 원 부과
    금융위에 따르면 에스엘은 2016~2017년 중 매출처의 단가 인하 압력을 우려해 인도 소재 종속기업의 영업이익을 과소계상했으며, 2018년 재료비 상승 등으로 영업이익이 급감하자 영업이익을 과대계상한 바 있다. 또 2013~2017년 이연법인세부채를 과대계상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금융위는 과징금 부과(17억8470만 원), 감사인 지정 3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및...
    2020-06-24 17:31
  • 여당 '증권거래세 전면폐지·주식 양도세부과 전환' 입법 재추진
    여당 '증권거래세 전면폐지·주식 양도세부과 전환' 입법 재추진
    또 "증권거래세 폐지, 손익통산과 이월공제 허용 등은 일시적인 재정수입 감소가 있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자본시장이 활성화돼 시중 유동자금이 자본시장으로 모여 기업활력 제고 등으로 이어지면서, 폐지된 증권거래세수 이상의 양도세와 법인세수가 걷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0-06-24 08:54
  • “프랑스로 와~”...미운털 박힌 트위터에 레드카펫 깔아주는 마크롱
    “프랑스로 와~”...미운털 박힌 트위터에 레드카펫 깔아주는 마크롱
    마크롱 대통령은 2017년 집권 이후 법인세 인하와 각종 규제 완화 등 친기업 정책을 통해 외국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왔다. 2018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에서는 사이버상의 규제 강화와 가짜 뉴스와의 싸움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마크롱의 발언을 두고 참모는 “농담”이라고 선을 긋고, 마크롱 대통령과 도시 CEO가 1년에 한두 차례...
    2020-06-1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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