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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경제정책] 소상공인 전기료 납부 3개월 연장…세무조사 1년 유예

착한 임대인 운동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면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위기를 버텨낼 수 있도록 맞춤형 생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해 5조4000억 원의 재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2020-12-17 17:37
[2021 경제정책]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연장…카드공제 100만원 추가

고용증대 세액공제 기준을 한시 완화하고, 임대료 인하액 소득·법인세 감면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일자리 측면에선 청년 일경험 일자리 10만 개,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 일자리 104만 개를 공급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정책 방향 보고를 겸해 열린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재정·금융 등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고 민관이...

2020-12-17 17:23
[2021 경제정책] '착한 임대인'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받는다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을 위해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한다. 소상공인을 위한 3조 원 이상의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전기료 납부기한도 3개월 추가 연장한다. 정부는 17일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생존 지원 및 자생력 확충' 방안을 내놨다. 우선 정부는 착한...

2020-12-17 14:00
[2021 경제정책][종합]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소비쿠폰 지원 재개

기업·자영업자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선 올해 고용이 줄었어도 유지한 것으로 간주해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적용 기한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한다. 일자리 측면에선 청년 10만 명에게 비대면·디지털 등 인턴 기회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는 직접일자리 104만 개를 공급한다. 단 완화적 통화정책이...

2020-12-17 14:00
"임대료 최대 100% 인하 규제, 위헌 소지 있다"

코로나 등 감염병 확산으로 어려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임대인이 50~100% 인하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의원은 또 소상공인뿐 아니라 중소기업 사업장의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에게 소득세 및 법인세를 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도 나선다. 이투데이는 16일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2020-12-16 18:18
[세무, 톡!] ‘착한 임대’ 세액공제 내년 6월까지 연장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임대료를 깍아준 금액(인하액)의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제도다. 지난 2월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된 착한 임대인 운동으로 전국 약 4만여 소상공인이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제도는 올해 말까지 한차례 연장됐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자 정부는 내년 6월 말까지 한 차례 더 연장하기로 했다....

2020-12-16 06:00
중기부, '착한임대인' 정책자금 7000만원 대출 지원

지난 11월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완화 방안‘에는 임대료 인하액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기한을 2021년 6월 말까지 연장하고 전통시장 사업 선정시 가점부여, 대기업 임대료 인하 실적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 공공부문 임대료 감면 지원 연장 등 방안이 포함돼 있다. 박치형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어려운 가운데 임대료 부담완화에...

2020-12-09 12:00
한국, 조세경쟁력 OECD 36개국 중 24위…하락세는 두 번째로 빨라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많은 선진국이 조세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와 소득세율을 경쟁적으로 인하하는 추세인 가운데,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를 갖춘 우리나라가 세율을 높인 것은 국제추세에 반하며 조세경쟁력 약화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세, 국제조세, 재산세 등 경쟁력이 낮은 부문을 중심으로 세율은 낮추고 세원은...

2020-12-09 06:00
한경연 "지방세 과세액, 6년 새 62.6% 증가"

한경연 관계자는 “법인세에 일률적으로 부과되던 법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 형태로 개편되면서 세액공제가 일괄적으로 제외되었기 때문”이라며 “제도 개편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부담 증가분은 연 9000억 원 내외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재산세 과세액은 지난해 12조9000억 원으로 같은 기간 50% 증가했다. 이 중 항공기에 대한 과세액은 428억9000만...

2020-11-23 11:00
[종합] 홍남기 "바이든 당선, 친환경차ㆍ배터리ㆍ신재생에너지산업에 기회"

정부는 이날 안건인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과 관련해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내년 6월말까지 연장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일정수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포함하기로 했다. 또 국유재산 및 공공기관 소유재산 임대료 감면기한도 연말에서 6개월 연장하고 지자체도...

2020-11-12 10:12
한경연 "법인세 부담 1%p 낮아지면 설비투자 6.3% 늘어"

한경연은 법인세율은 기업 투자수익률에 영향을 주는 주요요인 중 하나로, 세계 각국이 기업유치를 위해 법인세 인하 경쟁을 펼치고 있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OECD 37개 회원국 중 2011∼2020년 중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한 국가는 8개국에 불과한데, 여기에 우리나라가 포함돼 글로벌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기업의 조세 부담 수준도 상위권에...

2020-11-03 06:00
한경연 "비효율적인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연장 말아야"

특히, 임 위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침체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기업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본연의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세부담을 낮춰 기업경쟁력을 향상하는 강력한 유인책이 없다”며 “법인세율 인하 등 근본적인 대책 없이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일몰 연장 같은 정책이 계속된다면, 기업에 대한...

2020-10-07 11:00
[사설] 기업활력 높여야 코로나19 장기화 이겨 낸다

인적자본 축적과 생산성 손실을 가져와 장기적인 성장경로의 급속한 하향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이를 막으려면 비대면 산업 활성화와 제조업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한 규제 및 노동개혁, 법인세 인하 등 제도의 혁신을 통해 기업투자를 늘리는 대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위기 극복과 장기 저성장을 벗어나기 위한 최선의 길이다.

2020-09-17 18:35
한경연 "코로나19 확산시 경제성장률 -5.5%…성장경로 바뀔수도"

이어 “국가채무가 급증하면 장기 성장경로는 더욱 낮아져 저성장이 굳어질 수 있다”며 “포스트 코로나시대, 비대면 산업의 활성화와 기존 제조업의 디지털화 등의 산업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 노동개혁, 법인세 인하 등 제도개선을 통해 국내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현재의 위기를 탈출하고 장기 저성장을 막는 최선의 길”이라고...

2020-09-17 11:00
“장기적으로 상속세 폐지…법인세 최고세율 25% → 22%로 낮춰야”

김성현 성균관대 교수는 “2%p 법인세율 인하가 전체기업에 적용되는 경우 전체 투자가 단기적으로 2%, 장기적으로 3.5% 증가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김철 EY 한영회계법인 파트너는 “상담을 하다 보면 기업들이 상속 세제와 관련하여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며, “기업을 물려받은 후세대 기업인들이 국내에서 기업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상속 세제를 보다...

2020-09-15 15:30
한경연 “글로벌 법인세율 인하 추세…한국도 개선 필요”

우리나라가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전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고 있어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글로벌 흐름에 맞는 세율 인하와 과표구간 축소 등의 법인세율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의 평균 법인세율은 2010년 25.4%에서 2020년 23.5%로 낮아졌고, 같은...

2020-09-02 11:00
"차라리 문닫는 게 낫다"…거리두기 2.5단계로 임대료 부담 커진 소상공인

이미 소득세와 법인세 등 세액공제 혜택을 50% 제공이 종료된 만큼 임대료 인하에 나설 임대인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서른 평 규모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J씨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매출이 급감했지만 올들어 한차례도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지 못했다. 8월 31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매장을 운영한 결과 일 매출은 평일의 절반...

2020-09-01 15:42
[스페셜리포트] 표 논리에 39% 면세자 놔둔 채 '유리지갑' 직장인만 터는 정부

2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세법 개정안 중 7·30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인 ‘부동산 3법(종부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4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나머지 개정안은 2021년 예산안의 부수법안으로 묶여 예산안과 함께 심의·의결된다. 부동산 3법을...

2020-08-03 05:00
[코로나19를 넘어 점프코리아] 한국, 40억 달러 굴리는데 필요서류만 4000건...일본의 4배

법인세 역시 아베 정권 들어 인하되긴 했지만 여전히 30% 수준이다. 이에 반해, 싱가포르는 17%로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 주목받는 싱가포르 “홍콩과 경쟁 관계 아냐” = 싱가포르는 금융허브 경쟁에 나선 국가 중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홍콩에 본사를 둔 핀테크 업체 니트(Neat)의 데이비드 로사 최고경영자(CEO)는 “홍콩에서 철수할 가능성이 매우 낮지만...

2020-07-29 05:00
[코로나19를 넘어 점프코리아] 서울 ‘금융허브' 잠재력 5위지만 실제 경쟁력은 33위

이윤석 금융연구원 선임 연구위원도 “과거 홍콩이 중국의 투자 조달창구 역할을 했듯이 규제 자유 특구를 만들어 법인세 인하 등 과감한 규제 완화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복되는 금융사고 등 금융시스템 불안정성도 금융허브 도약의 방해요인으로 봤다. 최근 ‘아시아 금융허브를 향하여’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한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2020-07-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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