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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세청, 기업에 부담 주는 규제 없는지 점검해달라"

추 부총리는 "올해 세제개편안은 기업의 일자리·투자 여력을 확충해 민간의 역동성을 살리는 데 중점을 뒀다"며 "법인세 과표구간 단순화 및 최고세율 인하 등 기업의 과세체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재편하고,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등 규제성 조세는 적극적으로 정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및...

2022-07-22 10:57
尹대통령 "北핵실험, 결심만 서면 언제든 할 수 있어…우리 대응책 촘촘"

법인세 인하에 "기업 경쟁력 강화·투자 활성화 목적"부동산세 인하에 "징벌적 과세 정상화"MB 사면에 "헌법가치, 국민정서 함께 고려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언제든지 결심만 서면 할 수 있는 상태로 보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된 출근길...

2022-07-22 09:54
[속보] 尹대통령, 법인세 인하에 "기업 경쟁력 강화·투자 활성화 목적"

[속보] 尹대통령, 법인세 인하에 "기업 경쟁력 강화·투자 활성화 목적"

2022-07-22 09:08
野, 尹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기업·초특급 부자 감세"

여당인 국민의힘은 기업 투자 활성화 등을 이유로 법인세 인하에 찬성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라고 반대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에서 3000억 원 이상 과표 기준으로 이익을 낸 기업은 전체 법인 83만 개 중 84곳에 불과하다. 전체로 보면 0.01%에 불과하다"며 "그런 기업들에 재벌 감세를 해준다고 한다. 옳지 않다"고...

2022-07-21 17:39
尹정부 '위기대응' 현주소…외환·금융위기땐 DJ·MB 어땠나

또 "우리 경제를 이끈 주인공인 기업들이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 부가가치세를 대폭 인하해야 한다"며 "정부가 내놓은 법인세 인하안은 효과가 대기업에 집중돼 불공정하다는 지적도 있다"고 했다. 우 교수는 "지금같은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타깃된 재정정책, 특히 취약계층,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데...

2022-07-21 17:10
법인세율 인하에 경영계 ‘환영’… 전문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속 기업에 도움”

대기업 관계자는 “법인세 인하에 따라 기업 경영 부담을 다소 줄이는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진출 기업의 유턴을 유도하려면 법인세 인하만으로 부족하다”며 “새 정부의 친기업 정책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촉구의 목소리를 냈다. 또 다른 산업계 관계자는 “원자재가 상승과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 등 최악의...

2022-07-21 16:41
추경호 "세제개편안, 기업 일자리·투자 여력 확충…민간 역동성 살리겠다"

추 부총리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기업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재편하겠다"며 "현행 4단계의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선 과세표준 5억 원까지 10% 특례 세율을 별도로 설정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투자 세제 지원 제도의...

2022-07-21 16:23
[세제개편] 법인세 최고세율 25→22%…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우선 정부는 기업투자 확대·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율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현행 4단계 과세표준 구간을 5억 원 이하(세율 20%), 5억~200억 원(세율 20%), 200억 초과(세율 22%)로 단순화한다. 이러면 과세표준 구간 4000억 원인 일반기업의 법인세가 905억8000만 원에서 876억 원으로 29억8000만 원 줄어든다.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인...

2022-07-21 16:00
[세제개편] 감세, 투자·성장 '낙수효과'로 이어질까…재정건전성은 '물음표'

정부가 기대하는 낙수효과의 중심에는 법인세 인하가 있다. 기재부는 2008년 조세재정연구원에서 발간된 '법인세 인하의 귀착 효과' 자료를 제시하고,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배당을 통해 주주에게, 제품·서비스 가격 인하를 통해 소비자에게. 고용과 임금 증가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그리고 투자 확대 등을 통해 협력 업체에 혜택이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2022-07-21 16:00
KB금융, 올해 상반기 당기순익 2조7566억…역대 최대

금리 및 환율 상승, 주가지수 하락으로 기타영업손실이 확대되고 이번 분기에 보수적인 미래경기전망을 반영해 선제적으로 추가 충당금을 적립(약 1210억 원)하고 법인세 환입 등 1분기 일회성 이익이 소멸된 영향이다. 6월말 기준 원화대출금은 323조 원으로 전년말 대비 1.2%, 3월말 대비 0.4% 늘었다. 기업대출은 코로나19 금융지원이 지속되는 가운데...

2022-07-21 15:57
국회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반대 ‘0’...여야 경제 회복에 한 목소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본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밖에 안 됐지만, 그동안 여러 차례 민생경제 물가 회의를 통해 서민들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제개편을 하고 있다”며 “투자와 고용을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2022-07-20 14:46
[사설] 법인·소득·부동산세 개편, 야당 발목잡지 말아야

글로벌 추세인 법인세 인하 흐름에 한국만 역행한 것이다. 법인세는 기업투자와 직결되는 조세로, 법인세 부담이 클수록 투자의욕이 꺾이고 일자리 창출도 어려워진다. 소득세는 근로소득자의 97%가 해당되고, 저소득층·중산층이 대부분 포함된 연소득 8800만 원 이하 근로자들의 과표구간과 세율이 오랜 기간 고정돼 왔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명목임금이 조금씩...

2022-07-19 05:00
당정, 식비 20만원 비과세에 소득세·종부세·법인세 완화 협의

기업 세제에 관해선 법인세 인하 및 과세체계 개편과 가업 승계 부담 완화 필요성을 정부에 제기했다는 설명을 내놨다. 특히 첨단산업과 기술집약적 산업의 경우 세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게 당의 입장이다. 추 부총리의 대통령 업무보고 뒤 기재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현행 4단계인 과표구간도 3개 이하로 줄여 중소·중견기업의 세 부담까지...

2022-07-18 10:43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추경호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민생과 국가 경제에 중요한 사항을 챙기기 전에 무엇보다 법인세, 상속세, 부동산세 경감 등 특권계층이 환호할 사안을 먼저 꺼내 들었다. 국가 경제와 서민에게 도움은커녕 해롭기만 할 내용들이었다. 계급정치의 명백함에 스스로 민망함을 느꼈을 것이다. 근로소득세 경감은 구색을 맞추자는 용도다. 문제는 개별 근로소득자에게 큰...

2022-07-18 05:00
"부자 감세로 일자리 창출 유도 尹 정부 낙수 효과론은 허상"

이는 법인세 신고 법인 수(약 83만8000개)를 기준으로 0.01%에 해당하며, 실제 흑자가 발생해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는 흑자법인 수(약 53만2000개)를 기준으로 할 경우 0.02%에 해당한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로 혜택을 보는 기업이 전체의 0.01~0.02%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기업의 수가 극히 일부인 상황에서, 국제조세...

2022-07-14 06:48
[논현로] 균형발전을 위한 법인세율 차등 적용

정부는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한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여러 연구결과는 특정기업에 대한 혜택 부여에 따른 실질적인 경제효과는 부족하다고 반박한다. 나라살림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 세율은 법인세 세율(25%)에 법인지방소득세 세율(2.5%)을 포함해 27.5%인데, 이는 독일(29.9%), 일본(29.7%), 프랑스(28.4%)보다 낮은 수준이다. 또한...

2022-07-14 05:00
[업무보고] 기재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마련…직접 경영감독기관 축소

인해 한시적으로 확대된 소요를 절감하고, 재정지원 일자리에 대한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등 역대 최대규모도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올해 세제개편안은 민간의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을 통한 국민 삶의 질 개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다. 세제개편안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고, 글로벌 대기업에 적용되는 15%의 최저한세 도입에 관한 내용 등이 담긴다.

2022-07-11 17:30
법인세 깎아준다지만...경제불안에 기업 투자 불투명

정부가 기업 투자 확대 유도를 위해 법인세 인하 등 감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책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대내외 여건 악화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에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투자를 축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와서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내놓은 매출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 '2022년 하반기 국내 투자계획'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 기업...

2022-07-06 09:25
물가 상승세 당분간 이어진다…"7~8%대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여기에 법인세 등 정부의 대대적인 감세 정책에 따라 시중에 풀리는 유동성이 늘어나 향후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와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에 따른 국제에너지·곡물가 상승 영향으로 당분간 어려운 물가 여건이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은행도 "소비자물가가 앞으로도 고유가 지속...

2022-07-05 10:59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법인세율을 인하해야 하는 이유

새 정부가 법인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하자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과거 김영삼 정부를 시작으로 이명박 정부까지 진보, 보수 정부를 막론하고 법인세율을 인하해 오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를 다시 인상했는데 인상 전의 세율로 다시 돌려놓자는 것이 현재 논의의 골자이다. 인하를 찬성하는 측은 무엇보다도 투자확대 효과와 국제경쟁력 문제를 들고 있으며...

2022-07-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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