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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빚 느는데 상환능력은 악화…코너 몰리는 국내 기업들[두더지게임, 약한고리 찾기⑤]
    빚 느는데 상환능력은 악화…코너 몰리는 국내 기업들[두더지게임, 약한고리 찾기⑤]
    한은은 “원자재가격 상승, 대기업 중심의 대출 수요 지속 등으로 기업대출이 높은 증가세를 유지했다”며 “대기업대출은 분기 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한 대출 일시상환 등으로 증가 폭이 둔화했고, 중소기업대출은 은행들의 대출 확대 노력, 법인세 납부 자금수요 등으로 증가 폭이 확대했다”라고 설명했다. 고금리에 이자비용도 껑충 빚이 늘어도...
    2023-04-17 15:40
  • 한경연 "美 반도체법 보조금 신청요건 4대 독소조항 완화돼야"
    한경연 "美 반도체법 보조금 신청요건 4대 독소조항 완화돼야"
    최근 한국도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인상하는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경쟁국 수준의 지원 기반을 마련했으나, 법인세의 경우 1% 인하에 그쳐 OECD 평균인 2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시설투자 세액공제의 경우 올해만 한시적으로 초과 투자액에 대해 10%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므로, 적용기간 연장을 통해 최소한 해외 주요국 수준의 지원을 유지하여...
    2023-04-14 06:00
  • 상의, 김기현 대표에 입법과제 건의…“투자ㆍ수출 지원책 필요”
    상의, 김기현 대표에 입법과제 건의…“투자ㆍ수출 지원책 필요”
    대한·서울상의 회장단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요율 인하 △첨단전략산업 기금 조성 △비수도권 법인세 차등 △배터리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해외 광산 투자 세제 지원 △공항경제권 개발·지원 특별법 제정 등 경제계 현안을 국민의힘에 건의했다. 이윤철 울산상의 회장은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전기요금에 연동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도 함께 인상됨에 따라...
    2023-04-12 14:00
  • 전경련 “준조세, 최근 5년간 증가율 최고”
    전경련 “준조세, 최근 5년간 증가율 최고”
    기업이 주로 부담하는 협의의 준조세는 약 77.1조 원으로 같은 해 법인세(70.4조 원) 보다 약 6.7조 원 많다. 2021년 기준 광의의 준조세 중 4대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82.4%(건강보험료 38.4%, 국민연금 28.3%, 고용보험료 7.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4.3%, 산재보험료 3.9%)에 이른다. 광의의 준조세는 2017년 대비 2021년 약 42.5조 원 증가했는데 그 중...
    2023-04-12 06:00
  • 은행권 압박 커진다…규제법안 발의‧공정위 조사
    은행권 압박 커진다…규제법안 발의‧공정위 조사
    금리를 인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은행이 고정금리를 변경할 때도 대출자에게 구체적 근거를 제공토록 했다. 논란이 지속하고 있는 ‘은행판 횡재세법’도 나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 초과이익에 대해 초과이득세를 물리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다음 달 발의할 예정이다. 은행 소득금액이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소득금액을 넘어서면 세금을...
    2023-02-28 15:06
  • [금융돋보기] 은행에 '횡재세' 도입…왜 논란인가요?
    [금융돋보기] 은행에 '횡재세' 도입…왜 논란인가요?
    대출금리 인상에 따른 피해를 본 취약차주들을 돕기 위해서는 만기연장을 해주고 그 손실 일부를 은행이 떠안도록 등을 떠밀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반면 '횡재세' 관련 입법에 나서거나 입법을 준비 중인 국회의원들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대표적으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중 은행의 초과 이익에 횡재세 성격의 초과이득세를 걷는 법안을 법인세법이나...
    2023-02-25 08:00
  • [긴급진단] 은행 횡재세 부과 현실화…"번 만큼 사회환원해야" vs "손실나면 보전해주나"
    [긴급진단] 은행 횡재세 부과 현실화…"번 만큼 사회환원해야" vs "손실나면 보전해주나"
    대다수 전문가는 손실 보전 없이 이익에만 세금을 물리는 것과 특정 산업과 기업에만 세율을 인상하는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반대 의견을 보였다. 22일 국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중 법인세법 개정이나 은행법 개정안 형태로 초과이익에 적용하는 법인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담은 법안을 발의할...
    2023-02-22 16:40
  • 전·월세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 이자율 연 2.9%로 인상
    전·월세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 이자율 연 2.9%로 인상
    이는 최근 시중금리 인상 추이 등을 반영한 것이다. 간주임대료는 전·월세 보증금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임대료로 간주해 과세하는 금액으로,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매긴다. 이자율은 통상적으로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고려해 매년 조정돼왔으며, 올해 1월 1일 이후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된다. 과오납 등에 따른...
    2023-02-22 15:00
  • [발목잡힌 윤노믹스] 국가채무 줄이자는데...야당은 “추경 편성하라"
    [발목잡힌 윤노믹스] 국가채무 줄이자는데...야당은 “추경 편성하라"
    정부는 연이은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커지자 총 1800억 원의 난방비 지원에 나선 상황이다. 경기둔화와 법인세 인하 등 감세추진 등으로 세입기반이 약화된 상황에서 추경 편성으로 지원 규모가 늘어나면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정부의 건전재정 확립에도 빨간불이 켜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정부·여당은 민주당의 요구에 난색을...
    2023-02-15 16:08
  • “현대일렉트릭, ‘어닝 서프라이즈’ 선별 수주 효과...목표가 20% 상향”
    “현대일렉트릭, ‘어닝 서프라이즈’ 선별 수주 효과...목표가 20% 상향”
    전력기기의 선별 수주에 따른 마진 개선이 확인되는 중이다. 그는 "회전·배전 기기도 양산품 판가 인상으로 양호한 수익을 기록했다. 종속법인은 미국 법인에서 전 분기 충당금 이슈가 해소된 가운데 중국 법인 매출 회복으로 빠른 개선이 기대된다"며 "영업외손익 외화 관련 손실에도 이연법인세 효과로 순이익이 증가했다"고 했다.
    2023-02-03 07:56
  • 수출부터 내수까지…'복합골절' 한국경제, 솟아날 구멍은
    수출부터 내수까지…'복합골절' 한국경제, 솟아날 구멍은
    올해 경기가 침체하고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감세정책을 펴면서 세입도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나가야 할 돈은 많은데 들어오는 세금은 점차 줄어 재정이 흔들릴 위기다. 갈수록 높아지는 은행권 연체율은 가계 부문을 위협하고 있다.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연체율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
    2023-02-01 16:29
  • 세입 약화에 추경 요구까지…尹정부 건전재정 지켜질까
    세입 약화에 추경 요구까지…尹정부 건전재정 지켜질까
    올해 경기둔화와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감세로 세입기반이 약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를 반영해 올해 총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세수입이 400조5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9000억 원(0.8%)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작년 한해 세수 증가분(51조9000억 원·15.1%↑)과 비교하면 찔끔 늘어나는 것이다. 문제는 올해 경기 악화로...
    2023-02-01 10:18
  • [정책발언대] 경기 회복의 열쇠, 투자가 늦어지지 않도록
    [정책발언대] 경기 회복의 열쇠, 투자가 늦어지지 않도록
    특히, 일본, 중국, 대만 등 경쟁국보다 한국의 금리 인상 폭이 커 기업투자 위축에 대한 우려가 더욱 크다. 치열해지는 첨단산업 투자유치 경쟁도 위협 요인이다. 팬데믹 이후 공급망의 분절화, 미·중 무역갈등, 자국 우선주의 속에 세계 각국은 사활을 걸고 투자유치 경쟁에 나섰다. 보조금, 세액공제, 법인세 인하, 토지 무상지원 등 과감한 지원책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2023-01-31 06:00
  • 추경호 "횡재세 전혀 동의할 수 없다…추경 검토 안 해"
    추경호 "횡재세 전혀 동의할 수 없다…추경 검토 안 해"
    추 부총리는 "기업이 일정 기간에 수익이 난다고 해서 횡재세 형태로 접근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업에 수익이 나면 법으로 정한 법인세를 통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게 건강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럽 등에서 일부 정유사에 대해 횡재세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들은 유전을 개발하고 일종의 유전을 통해서 채유하고...
    2023-01-26 16:30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아베노믹스와 그 출구 전략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아베노믹스와 그 출구 전략
    두 번째 화살인 ‘확장적 재정정책’은 적극적으로 사회간접자본 및 재해방지시설을 강화하고, 각종 사회복지 지출도 확대하되, 법인세는 인하함으로써 정부가 직접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 일본 정부 부채 비율은 아베노믹스 이전 이미 국내총생산(GDP) 대비 200%를 넘어섰지만, 엔화가 ‘지구 최후의 안전자산’이라 불릴 정도로 국가신용도가 높기...
    2023-01-26 05:00
  • ‘킹달러’ 꺾이자 한숨 돌린 기업들…실적전망은 먹구름
    LG에너지솔루션은 환율이 10% 하락할 때 1585억 원의 순이익(법인세 차감 전)이 난다. SK이노베이션의 경우 5% 하락 시 527억 원의 이익이 발생한다. 작년 3분기와 4분기 평균 환율이 각각 1337.98원, 1359.26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들 기업의 평가손실 규모는 점차 축소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원·달러 환율의 추가 하락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금융시장이 경기...
    2023-01-24 08:00
  • 한경연 “한국 반도체 기업 효율성, 글로벌 평균보다 낮아...경쟁국 수준 지원 필요”
    한경연 “한국 반도체 기업 효율성, 글로벌 평균보다 낮아...경쟁국 수준 지원 필요”
    이규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법인세 인하, R&D 및 시설투자세액 공제율 인상 등 최소한 해외 주요국 수준의 지원을 통해, 한국 반도체 기업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방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로 국가전략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3-01-19 11:00
  • ‘실적 롤러코스터’ 정유업계 횡재세 논의 다시 불붙나
    ‘실적 롤러코스터’ 정유업계 횡재세 논의 다시 불붙나
    주요 내용은 과세표준 3000억 원을 넘어서는 기업에 대해 해당 사업연도의 총 소득금액이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소득금액을 20% 이상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20%의 법인세를 부과해 추가적으로 과세하는 것이다. 양 의원은 “최근 원유·식료품 등의 가격 급등과 물가 상승,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정유·금융 등 일부 산업 부문이 전례...
    2022-12-30 15:27
  • [신년사] 손경식 경총 회장 "대한민국 ‘원팀’으로 위기 극복해야"
    [신년사] 손경식 경총 회장 "대한민국 ‘원팀’으로 위기 극복해야"
    경쟁국들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우리나라의 법인·상속세는 투자 기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세계 각국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최소한 경쟁국들과 동등한 수준이라도 여건을 갖춰야 합니다. 최근 국회에서 법인세 등 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 우리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고 국가 경쟁력 제고에...
    2022-12-29 11:00
  • 추경호 "법인세·종부세 통과 안 돼 유감…국회 여건 좋아지면 재추진"
    추경호 "법인세·종부세 통과 안 돼 유감…국회 여건 좋아지면 재추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에 대해 '유감'이라고 평가하면서 다음 국회에서 여건이 좋아지면 법인세율 인하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 폐지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이 정부가 구상한 대로...
    2022-12-2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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