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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창근 칼럼] 저성장 늪 빠진 경제, 벗어날 비전 안보인다
    [추창근 칼럼] 저성장 늪 빠진 경제, 벗어날 비전 안보인다
    비현실적인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급등,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법인세 인상, 노조 권력 비대화와 세계 최악의 노동시장 경직성, 무분별한 복지 포퓰리즘, 기득권에 휘둘린 규제개혁 실패가 경제활력만 갉아먹고 있는 탓이다. 일본형 장기 불황과 디플레이션에 빠져들고, 남미 같은 만성적 위기 국가로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새삼스럽지...
    2020-01-27 17:17
  • [데스크칼럼] 우리 시장이 ‘담배가게 아가씨’처럼 매력 있을까
    [데스크칼럼] 우리 시장이 ‘담배가게 아가씨’처럼 매력 있을까
    이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 법정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같은 정책이 이어지면서 기업은 더 험난한 경영 환경에 맞닥뜨리고 있다. 기업이 해외로 떠나면 일자리도 떠난다는 현실을 정부가 직시해야 한다. 제임스 김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의 쓴소리는 국내 기업환경의 답답한 현실을 고스란히 담아낸다. 그는 지난해 한국경제연구원이...
    2020-01-20 07:08
  • [사설] 외국인직접투자 급감, 투자 매력 없는 나라
    최저임금 급등과 경직된 주 52시간 근로제 등 친(親)노동 정책과 노동시장 경직성, 화학물질 관련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규제 강화, 법인세 인상으로 인건비를 비롯한 비용 부담이 크게 늘고, 경영 환경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신산업 분야에서 잇따르고 있는 기득권 집단과의 갈등도 정책의 불확실성을 높여 중장기 투자를 꺼리게 하는...
    2020-01-08 17:40
  • 조세지원제도 활용하는 중소기업 30%에 불과…“방법 몰라서”
    조세지원제도 활용하는 중소기업 30%에 불과…“방법 몰라서”
    법인 중소기업 10개 중 약 7개 기업은 ‘법인세 납부에 부담’(73.2%)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중소기업이 희망하는 법인세 개편 방향으로 ‘법인세율 인하’를 해야 한다는 의견(64.2%)이 많았다. 법인세 인하가 필요한 이유로는 ‘임금 및 각종비용 인상을 대비한 기업 운영비 절감’(38.2%), ‘기업의 투자 증가 및 고용 여건 확보’(33.3%), ‘현행...
    2019-12-25 12:00
  • 10월 국세수입 2조6000억 원 증가…누계는 감소세 지속
    10월 국세수입 2조6000억 원 증가…누계는 감소세 지속
    여기에는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분 3조4000억 원이 반영됐다. 세목별로 10월 소득세는 6조3000억 원으로 3000억 원 늘었다. 명목임금이 3.2% 증가한 덕이다. 법인세도 3조2000억 원으로, 법인세 원천분 증가 등으로 4000억 원 늘었다. 부가가치세는 수출 감소 등에 따른 환급액 감소 및 10월 환급 지급액 감소 등으로...
    2019-12-10 09:00
  • 김진표 총리 카드 재검토설…개각 미뤄질 듯
    김진표 총리 카드 재검토설…개각 미뤄질 듯
    김 의원은 과거 종교인 과세 반대와 기업 법인세 인상 반대, 부동산 분양 원가 공개 반대 등의 보수적인 주장을 해왔다. 차기 총리로 김 의원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오자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등은 일제히 반대 성명을 내기도 했다. 또한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과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련 의혹 등으로 여야 간 대치 정국이 심화한 것도 개각과 관련한 청와대의 결정에...
    2019-12-04 16:01
  • PwC·세계은행, 글로벌 납세환경 보고서 ‘Paying Taxes 2020’ 발간
    PwC·세계은행, 글로벌 납세환경 보고서 ‘Paying Taxes 2020’ 발간
    총조세부담률에 영향을 미친 요인 역시 전년과 마찬가지로 투자 유치를 위한 법인세 인하, 사회복지 확대 재원 충당을 위한 사회보장세 인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고서는 지난 15년간 축적된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여 과세당국이 기술 혁신을 수용할 경우 납세자들이 얻을 수 있는 주요 이점과 편의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브라질과 베트남의 경우, 연간 세금...
    2019-12-03 09:39
  • 세수 불황에 종부세만 '나홀로 호황'
    세수 불황에 종부세만 '나홀로 호황'
    소득세, 법인세 등 주요 세수는 감소세인데, 종합부동산세만 나 홀로 호황이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청이 납세고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59만5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2만9000명(27.7%) 늘고, 세액은 3조3471억 원으로 1조2323억 원(58.3%) 증가했다. 합산배제 신청 등으로 최종 세액이 고지액보다 약 8% 감소하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최종...
    2019-12-01 06:00
  • [사설] ‘청년특별예산’ 보다 기업규제 혁파가 먼저다
    이 법은 도입되지 않았지만, 법인세 최고세율이 2018년부터 종전 22%에서 25%로 인상돼 기업들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 기본적으로 일자리는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기업투자가 늘어나야 생긴다. 우리나라 청년실업은 장기불황으로 인한 기업활력과 고용여력 저하 탓이 크지만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다. 제조업은 쇠퇴하는데 서비스업이 크지 않는...
    2019-11-26 05:00
  • [종합] 한경연 "디플레이션 가능성 배제 못 해…경기진작 패키지 마련해야"
    [종합] 한경연 "디플레이션 가능성 배제 못 해…경기진작 패키지 마련해야"
    이와 함께 최근 몇 년간 인상한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을 한시적으로라도 인상 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도 언급했다. 아울러 경직적인 노동규제와 민간의 창의적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들을 풀어야 한다고 한경연 측은 강조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저물가 양상이 두드러진 가운데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의 동반 하락 속도가...
    2019-11-20 14:57
  • 한경연 "디플레이션 가능성 배제 못 해…경기진작 패키지 마련해야"
    한경연 "디플레이션 가능성 배제 못 해…경기진작 패키지 마련해야"
    이와 함께 최근 몇 년간 인상한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을 한시적으로라도 인상 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도 언급했다. 아울러 경직적인 노동규제와 민간의 창의적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들을 풀어야 한다고 한경연 측은 강조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저물가 양상이 두드러진 가운데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의 동반 하락속도가 생각보다...
    2019-11-20 06:00
  • [스페셜리포트] 계류 민생법안 1만6000건 연내처리 못하면 ‘휴지조각’
    [스페셜리포트] 계류 민생법안 1만6000건 연내처리 못하면 ‘휴지조각’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로의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인상, 상법·공정거래법·자본시장법령상의 각종 경영권 규제 강화, 기업의 사회보장 분담비 급증 등이 전방위적으로 기업 부담을 가중한다고 지적하면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여야 5당 대표와의 만찬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개혁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구체적으로는 공수처 설치...
    2019-11-18 05:00
  • 확장재정에 지출 커지고, 세수 줄고 '진퇴양난'
    확장재정에 지출 커지고, 세수 줄고 '진퇴양난'
    법인세는 6000억 원이 더 걷혔지만 경기 악화로 2017년 말 법인세율을 25%로 3%포인트 인상한 효과도 미미했다. 결국, 이 같은 상황에서 ‘세수 펑크’도 우려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국세 수입과 관련해 “연말 기준으로 세입예산에 다소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세입예산의 1% 내에서 부족이 발생하지 않을까...
    2019-11-17 13:54
  • 9월 국세수입 1조9000억원 감소…재정수지는 7조5000억원 적자
    9월 국세수입 1조9000억원 감소…재정수지는 7조5000억원 적자
    여기에는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분(-2조6000억 원)이 반영됐다. 9월 국세수입을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9월 2조5000억 원으로 1조2000억 원 감소했다.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확대로 지급액이 전년 1조8000억 원에서 올해 3조 원으로 늘어난 게 결정적인 배경이 됐다. 법인세는 9조4000억 원으로, 상반기 기업실적...
    2019-11-08 09:04
  • CJ대한통운, 3분기 택배부문 수익성 개선 ‘매수’-케이프투자
    CJ대한통운, 3분기 택배부문 수익성 개선 ‘매수’-케이프투자
    홍 연구원은 “택배운임 인상 및 곤지암 터미널 고정비 효과로 택배부문 수익률이 개선됐다”며 “택배운임 인상에도 점유율은 47.7%로 당사 예상보다 빠르기 점유율이 회복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체 영업이익이 성장했음에도 영업외손익 및 법인세 부담으로 당기순이익이 전기 대비 감소한 부분은 아쉽다”고 평했다. 홍 연구원은 “4분기...
    2019-11-08 07:57
  • [추창근 칼럼] 문재인 정부 반환점, 어떤 정권으로 기억될 건가
    [추창근 칼럼] 문재인 정부 반환점, 어떤 정권으로 기억될 건가
    소득주도성장을 간판으로 삼고 최저임금 대폭 인상,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인상 등을 밀어붙였다. 하지만 이념으로 시장을 제어하겠다는 방향부터 잘못됐다. 임금 올려 경제를 키우고, 분배와 복지로 성장한다는 설계는 꿈이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마차가 말을 끌 수 없다”고 비판했다. 200여 년 축적되고 실증된 경제학의 보편적 원론(原論)을 부정하는...
    2019-11-05 05:00
  • 한경연 "경제성장에 감세가 정부지출보다 1.8배 효과적"
    한경연 "경제성장에 감세가 정부지출보다 1.8배 효과적"
    한국의 경우 같은 기간 두 번째로 높은 인상 폭을 기록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최근 우리나라의 법인세 및 소득세율 인상은 감세라는 선진국의 일반적인 글로벌 추세와는 거리가 있다”며 “경제활동 참여유인을 높이는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감세가 증세를 통한 재정지출 증가보다 침체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훨씬 효율적 방법”이라고 말했다.
    2019-11-04 06:00
  • EU, 日 등 해운주요국과 달리...'10년전 역행' 한국 해운조세제
    EU, 日 등 해운주요국과 달리...'10년전 역행' 한국 해운조세제
    이 제도는 내용연수를 단축시켜 감가상각 속도를 투자초기에 인상해 비용을 빠르게 상각, 법인세 과세표준을 감소시킬 수 있다. 하지만 장기간 불황으로 중소·중견기업의 발주는 거의 없는 상황이며, 대부분 적자를 내고 있어 사실상 법인세도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KMI는 이외에도 톤수표준세제, 선박등기세제 등 그밖의 해운 조세제도에 대해서도...
    2019-10-31 15:10
  • [사설] 재정·통화정책 한계, 기업정책 전환 급선무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인상 등 반(反)기업·친(親)노동 정책, 신산업 진출을 가로막는 규제의 불확실성이 기업활력과 투자의욕을 죽이고 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내놓은 조사에서도 기업들이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첫손 꼽은 것이 탄력적 고용·노동과 규제개혁이었다. 수없이 제기되어온 애로사항인데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기업정책의...
    2019-10-22 05:00
  • 외국기업 韓 투자 못하는 3대 허들, '갈라파고스 규제' '노동경직성' '강성 노조'
    외국기업 韓 투자 못하는 3대 허들, '갈라파고스 규제' '노동경직성' '강성 노조'
    이날 좌담회에서는 이외에도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법인세 인하 등 세제개혁과 한ㆍ미 및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등 현안을 논의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투자 없이는 일자리를 만들 수도, 성장을 지속할 수도 없다”면서 “투자 주체인 기업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바탕으로 한국을 기업하기 좋은, 투자하기 좋은 환경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
    2019-10-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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