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개정안 검색결과,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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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최대 100% 인하 규제, 위헌 소지 있다"

이 의원은 또 소상공인뿐 아니라 중소기업 사업장의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에게 소득세 및 법인세를 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도 나선다. 이투데이는 16일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김현아 국민의힘 비상대책 위원 등 법, 부동산, 경제 전문가들로부터 쌍둥이...

2020-12-16 18:18
[세무, 톡!] ‘착한 임대’ 세액공제 내년 6월까지 연장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임대료를 깍아준 금액(인하액)의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제도다. 지난 2월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된 착한 임대인 운동으로 전국 약 4만여 소상공인이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제도는 올해 말까지 한차례 연장됐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자 정부는 내년 6월 말까지 한 차례 더 연장하기로 했다....

2020-12-16 06:00
제9회 지식재산대상에 신용보증기금ㆍ박범계 국회의원 공동 수상

디자인보호법 개정안들이 그것이다. 수상 소감에서 박범계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의 유망한 지식재산에 대해 기술탈취가 줄어들고 정당한 대가가 지불되는 거래풍토 확립과 기술 및 IP거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단기적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지식재산 사업화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하는 '특허박스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혁신적...

2020-12-14 11:54
헤리티지 재단 창립자 "공정경제 3법은 누구에게 공정한 법인가"

노조법 개정안과 노동이사제 등에 대해서도 “본래 의도한 정책 효과를 얻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고 오히려 노조는 더욱 정치화될 것”이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퓰너 회장은 “자유는 다른 시장에서와 마찬가지로 노동시장에서도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증세 정책에 대해서는 “특히 수년간 법인세와 양도소득세가 오르면서 조세 부담률이...

2020-12-08 11:00
부부공동명의 종부세 공제 선택 가능…최대 80% 부담↓

현행은 부부가 각자 6억 원씩 총 12억원의 기본공제를 받거나, 1가구 1주택자처럼 기본공제를 9억 원으로 적용하지만,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1주택을 장기간 공동 보유해 온 부부의 경우 내년부터 종부세 부담이 최대 80%까지 경감된다. 내년 기준으로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적용되는...

2020-12-01 09:25
공공전세주택 매입약정 연내 공고…공실활용 임대 입주자 모집

토지 매각자는 양도소득세 10% 감면과 법인세 추가세율 배제, 민간사업자는 취득세 10% 감면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매입약정 체결 시에는 설계·품질 수준을 우선 제시키로 했다. 민간건설사가 분양주택에서 사용하는 수준의 자재나 인테리어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공공주택사업자는 5차례에 걸친 점검을 통해 건설하는 주택의 품질을 관리할 방침이다. 또 동별...

2020-11-26 14:25
[다국적 기업 도 넘은 행태]②유한책임회사 뒤에 숨은 외국계기업...‘매출 깜깜이’

외국계의 유한회사 도피 20년 만인 2018년, 정부는 외부감사법을 개정, ’2020년 1월부터 규모가 큰 유한회사는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개정안에는 숨은 구멍이 있었다. 일반인은 차이를 이해하기도 어려운 유한회사나 유한책임회사지만, 유한책임회사는 여전히 외감 면제 대상이었던 것이다. 실제로 대법원 등기소의 법인 등기 집계에 따르면...

2020-11-23 07:00
경총, ‘10대 경제·노동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서’ 국회 제출

경총은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우리나라는 K방역의 성과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비교적 선방하고 있다”면서도 “코로나 이전부터 이어진 대립적ㆍ갈등적 노사관계, 고착화된 고임금ㆍ저생산성 구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인상 등으로 인해 산업 경쟁력이 지속해서 저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사회안전망·근로자보호제도가...

2020-11-17 12:00
람보르기니 100대 중 93대는 '업무용'?…'무늬만 법인차' 질주

이 때문에 법인차가 사실상 탈세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허술한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미 국회에서는 법인차 관리 강화를 보장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법인차가 업무용으로 사용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국세청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다른 색상의 번호판을 사용하거나 별도...

2020-10-12 15:28
[기자수첩] '표'보다 못한 기업들?

법인세 최고세율(27.5%)은 미국 등 주요 국가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높다. 표 획득의 도구로 전락해버린 기업이 처한 현실은 암담하다. 언제 공격당할지 모르니 미래 먹거리 확보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투자는 자연스레 위축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최근 해외기업 인수합병 거래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기업이 곤경에 처했음에도...

2020-10-06 14:00
"초과 유보소득 배상소득 과세, 과세·적용기준 명확히 해야"

앞서 기획재정부는 7월 발표한 ‘2020년 세법 개정안’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80% 이상인 기업의 초과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기순이익의 50% 또는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자본잉여금 합계(자기자본)의 10%까지 적정 유보소득으로 본다. 이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를 물리겠단 것이다....

2020-09-20 14:51
시몬스는 내고 에이스침대는 안 내는 유보소득과세…중소기업계 반발

이는 올해 7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 세법개정안’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시행된다. 기재부는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를 신설해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80% 이상이면 일반적 주주 구성을 갖춘 법인으로 보기 어렵고, 조세 회피 목적이 있다고 간주했다. 현재 법인세 최고 세율은 25%, 소득세 최고 세율은 45%다. 이 같은 세율 차이를...

2020-09-20 11:00
[추창근 칼럼] 삼성 지배구조 허물기, 무얼 위한 건가

여당이 밀어붙이는 법 가운데 보험업법 개정안이 있다. 현행 법은 보험사가 다른 회사 주식·채권을 보유할 때,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총자산의 3%를 넘지 못하게 한다. 개정안은 여기의 취득원가를 시장가격으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주식의 현재 가치를 자산운용에 반영하는 게 공정하다는 논리, 보험사가 특정 기업에 몰아서 투자했다가 부실로 고객이 피해 보는 일을...

2020-09-14 17:48
중소기업 소득세ㆍ법인세 감면 적용 2년 연장…세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중소기업의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하는 특별세액감면 적용 기한이 2022년까지로 2년 연장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020년 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조기 극복과 경제활력 제고 등을 위해...

2020-08-25 16:08
[추창근 칼럼] 부자세금 포퓰리즘, 로빈후드의 역설

이달 초 정부·여당은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지방세법·법인세법 등 11개 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뚝딱 처리했다. 정부는 여전히 극소수의 부동산 부자들만 겨냥했다는 프레임을 우긴다. 눈속임이다. 1주택자 세금도 급증한다.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높아져 누구나 집을 사고(취득세), 보유하고(재산세·종부세), 파는(양도소득세) 모든 과정의 세금 부담이 가중한다....

2020-08-17 17:55
세금폭탄 ‘부동산 3법’ 온다…지방중소도시 아파트 미분양 ‘뚝’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를 강화하는 ‘부동산 3법’(종부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조정대상지역에 세금 폭탄이 예고되고 있다. 부동산 3법 여파로 분양권 전매가 자유로운 지방중소도시의 미분양 물량이 빠르게 소진 중이다.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법 개정으로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한...

2020-08-16 07:00
청와대 "주택시장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통과"..."4대 부동산 정책 패키지 완성"

특히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세법 개정안으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윤 부대변인은 "정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함께 세제, 금융, 공급, 임차인 보호 등 4대...

2020-08-11 14:46
7월 10일까지 등록한 임대사업자 稅 혜택 유지…정부, 임대차 3법 보완

올해 7월 10일까지 등록된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은 임대등록기간 동안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세제혜택이 유지된다. 정부는 이달 4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대차 3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기존 임대사업자의 반발이 거세자 7일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를 내놨다. 다만...

2020-08-07 12:00
[이투데이 출근길] 문재인 대통령 "재난대응 최고 수준, 위기 경보 '심각 단계'"·일본 정부, 자산 강제매각 때 보복 시사 外 (정치)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을 더한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정부, 자산 강제매각 때 보복 시사 일제 강점기 징용 피해자의...

2020-08-05 06:00
한경연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 이중과세 부담 완화해야"

행정안전부는 올해 4월에서야 법인지방소득세 이중과세 문제와 관련된 제도개선을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7월 조세심판원의 과세처분 취소가 결정되자 곧 개정안을 준비하겠다고 발표했다. 보고서는 법인지방소득세 계산 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면서, 법인세법상 과세표준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2020-08-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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