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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부문 조세특례 올해 12건 종료…농가 세액 부담 커질까 우려
    농업부문 조세특례 올해 12건 종료…농가 세액 부담 커질까 우려
    국회에서도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일몰 연장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김흥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용지 양도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등 6개 조세특례 항목에 대한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외에도 국민의힘 이종배, 배준영, 정점식, 김용판, 김선교 의원과 민주당 이원택, 주철현 의원...
    2022-07-19 15:23
  • 당정, 식비 20만원 비과세에 소득세·종부세·법인세 완화 협의
    당정, 식비 20만원 비과세에 소득세·종부세·법인세 완화 협의
    아울러 송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근로자의 식대 비과세 한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리는 게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도 한도를 30만 원까지 늘리고, 사내급식·식권·식비 지원 현금까지 비과세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여야 모두 공감하는 입법인 만큼 이날 합의된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성 의장은...
    2022-07-18 10:43
  • '고물가 울상' 월급쟁이 세부담 줄인다...소득세 개편 검토
    '고물가 울상' 월급쟁이 세부담 줄인다...소득세 개편 검토
    10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소득세제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구체적인 개편 방향은 제시되지 않았지만 유리지갑 봉급생활자들의 세부담을 줄여 주는 방향으로 현행 소득세 과표와 세율을 전반적으로 손 볼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과표 구간 조정에 나서는 것은 2007년(2008년 시행) 이후 15년 만이다. 현행...
    2022-07-10 13:44
  • [종합] 추경호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월세 세액공제율 15%로 상향"
    [종합] 추경호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월세 세액공제율 15%로 상향"
    민간 건설임대 공급 촉진을 위해 그동안의 주택가격 상승요인을 반영해 임대주택 양도 시 법인세 추가 과세(20%) 면제를 위한 주택가액 요건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완화한다. 또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시한을 올해 말에서 2024년 말까지 연장한다. 임대차 3법에 대해선 "시장혼선 최소화, 임차인 주거 안정...
    2022-06-21 08:47
  • [머니있슈] 새 정부 법인세법 개정, 코스피 순익 3%↑효과…시총 상위 119개 기업 수혜
    [머니있슈] 새 정부 법인세법 개정, 코스피 순익 3%↑효과…시총 상위 119개 기업 수혜
    손주섭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새 정부는 16일 기재부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자료를 통해 법인세 인하 개정계획을 발표했다”며 주요 골자는 기업의 투자 및 고용창출 유인 제고를 위해 글로벌 조세경쟁 등을 고려해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인하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법인세 개정안에는 기업의 전반적인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2-06-17 08:58
  • [사설] 땜질 추경 반복말고 재정건전성 회복 집중해야
    초과세수의 가장 큰 부분이 기업부담인 법인세인데, 이미 경기하강 신호가 뚜렷해 세수여건이 악화하고 있다. 보유세와 양도세 감면 등으로 그동안 크게 늘었던 부동산 관련 세수도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 정부는 2025년부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GDP의 3% 이내로 통제하는 내용의 재정준칙 관련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2020년말...
    2022-05-31 05:00
  • 3월부터 면세점 5000달러 구매 한도 폐지…탄소중립 시설 투자도 세액공제 적용
    3월부터 면세점 5000달러 구매 한도 폐지…탄소중립 시설 투자도 세액공제 적용
    기획재정부는 2021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6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시행규칙은 입법 예고와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공포·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 소비의 국내 전환 유도와 면세업계 지원 등을 위해 출국 내국인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2022-02-09 15:01
  • 가상자산 거래소, 벤처기업 재진입 할 수 있을까
    가상자산 거래소, 벤처기업 재진입 할 수 있을까
    조 의원의 개정안은 현행 대통령령에 다시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에 포함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가 지난해부터 시작됐고,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 규모가 확대되는 등 관련 기업이 벤처기업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불법행위가 심각하다고 벤처기업에서 밀어냈던 가상자산 거래소가 다시...
    2022-01-19 15:39
  • ‘지주사 전환’행 열차에 탈까 말까, 지주사 마법 유통기한 2년 늘어
    ‘지주사 전환’행 열차에 탈까 말까, 지주사 마법 유통기한 2년 늘어
    10일 증권가에 따르면 오는 2023년 12월 31까지 현물출자하는 분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세(개인)와 법인세(법인)를 대가로 받은 지주회사 주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과세를 이연한다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공포됐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주식을 현물출자해 지주회사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2022-01-10 14:27
  • [세법 시행령 개정] 신성장·원천기술에 탄소중립 추가…고임금 근로자 근로장려금 배제
    [세법 시행령 개정] 신성장·원천기술에 탄소중립 추가…고임금 근로자 근로장려금 배제
    기획재정부는 6일 발표한 ‘2021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서 현행 12개인 신성장·원천기술 범위에 탄소중립 분야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적용 기술은 235개에서 260개로 25개 늘어난다.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해선 R&D 투자 시 중소기업 30~40%, 중견·대기업 20~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일반 R&D에 대한 공제율은 중소기업이 25%, 중견기업은 8...
    2022-01-06 15:00
  • 지주사 전환 시 과세 이연 혜택 2년 연장...기업가 인적분할 부추기나?
    지주사 전환 시 과세 이연 혜택 2년 연장...기업가 인적분할 부추기나?
    4일 증권가에 따르면 오는 2023년 12월 31까지 현물출자하는 분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세(개인)와 법인세(법인)를 대가로 받은 지주회사 주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과세를 이연한다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공포됐다. 당초 2019년 12월 31일 공포된 조세특례제한법은 주식을 현물출자해 지주회사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2022-01-04 10:36
  • [종합] 상속세, 미술품으로 대납 허용… 내년부터 최대 10년 분납 가능
    [종합] 상속세, 미술품으로 대납 허용… 내년부터 최대 10년 분납 가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부터 과세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면서도 "다만 법 개정 문제는 국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여야가 이처럼 결정한다면 정부는 입법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내달부터 1세대 1주택자가 12억 원 미만으로 주택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2021-11-30 19:30
  • 법인 저가주택 투기 막을까…국회는 법 개정ㆍ국토부는 실태조사
    법인 저가주택 투기 막을까…국회는 법 개정ㆍ국토부는 실태조사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의 주택 단타 매매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개인의 경우 주택 양도소득세율이 최대 70%에 달하나, 법인은 45%에 불과하다. 개정안에는 법인이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할 경우 최대 7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할 때는 최대 60% 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천준호 의원은 “최근 법인의 투기행위로 서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면서 “법인...
    2021-11-27 08:00
  • [단독] 정부, ‘8000억’ 수협 공적자금 일시상환 인센티브 검토
    [단독] 정부, ‘8000억’ 수협 공적자금 일시상환 인센티브 검토
    앞서 기재부는 공적자금 상환과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해 수협이 공적자금을 일시 상환할 때 발생하는 세제상의 불이익을 해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적자금을 일시에 상환하면 법인세 부담이 오히려 증가하는 문제를 해소한 것이다. 수협은 2028년까지 예금보험공사에 상환해야 하는 공적자금 8000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 매각, 내부 유보금, 채권...
    2021-11-22 05:00
  • 페이커도 쇼메이커도 한국 남을까…e스포츠 구단 '세금 감면' 방안 나왔다
    페이커도 쇼메이커도 한국 남을까…e스포츠 구단 '세금 감면' 방안 나왔다
    한편, 이 의원은 게임 외에도 웹툰·영화·드라마 등 콘텐츠 산업 전반을 지원하는 내용의 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안 1건, 법인세법 개정안 1건과 조세특례제한법 5건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콘텐츠 산업은 분야를 불문하고 고위험·고수익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 뛰어난 콘텐츠가 꾸준히 등장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산업 전반에서 이러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어야 한다...
    2021-11-04 16:49
  • 대한상의,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완화 등 '40개 입법과제' 의견서 제출
    대한상의,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완화 등 '40개 입법과제' 의견서 제출
    상의는 신중검토과제로 가장 먼저 집단소송ㆍ징벌적 배상제를 전면시행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지목했다. 미국 제도를 모델로 하면서 정작 원고 측 입증책임과 피고 측 영업비밀 보호장치는 없애 소송 남발 가능성이 크다며 충분한 논의와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극화 해소, 청년일자리 재원마련 목적으로 법인세를 추가과세하는...
    2021-11-01 12:00
  • ‘억만장자세’론 부족하다…미국 민주당, 200개 기업 대상 최소 15% 세금 폭탄 검토
    ‘억만장자세’론 부족하다…미국 민주당, 200개 기업 대상 최소 15% 세금 폭탄 검토
    그는 이 제안에 대한 브리핑에서 “새로운 법 개정안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지원하는 글로벌 법인 최저세율 15%와도 딱 들어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의 법인세는 21%로, 이번에 추진하는 최소 법인세보다 무려 6%포인트나 더 높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번 법인세 계산 방식을 달리해 실질적으로 거두는 세를 올린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기업들은 각종...
    2021-10-27 14:48
  • [2021 국감] 한은, 법정적립금 비율조정 신중해야 ‘사실상 부정적’
    [2021 국감] 한은, 법정적립금 비율조정 신중해야 ‘사실상 부정적’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한은의 당기순이익은 7조3659억원(세후기준)으로 2년연속 역대최고치를 경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법정적립금도 2조2098억원을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선 바 있다. 법인세등 납부규모도 2조8231억원으로 2년연속 2조클럽에 등극했었다. 이는 국내 법인 1위인 기업 삼성전자(9조9000억원) 다음으로 많은 수준이다....
    2021-10-15 10:00
  •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가장 먼저 비판에 나선 내용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었다. 그는 "민생은 죽을 지경인데 여당이 민생은 뒷전이고 선거 이길 궁리에만 빠져 민생과 관계없는 정쟁법안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민주당에 언론재갈법은 민생법안보다 훨씬 중요한 문(文)생 법안이기 때문"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언론재갈법이 통과되면 최대수혜자는 문 대통령"이라며...
    2021-09-09 13:37
  • 거래소, 스팩소멸 방식 합병 허용키로
    거래소, 스팩소멸 방식 합병 허용키로
    정부의 세제개선 입법(법인세법 및 동 시행령)이 완료되는 시기에 맞추어 시행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규정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규정 편제를 개편하고 규정 표현을 전면 재서술한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전부개정안'도 병행해 오는 10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며 "동일 부문에서 국내기업과 여타기업 관련 내용을 혼재해 기술하지 않고, 국내기업 관련...
    2021-08-26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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