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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민주당, 전방위 증세 꺼내나..."법인세 올리고 횡재세 신설 검토"
    [단독] 민주당, 전방위 증세 꺼내나..."법인세 올리고 횡재세 신설 검토"
    여야는 2022년 법인세 인하를 놓고 과세표준 4개 구간별로 각 1%포인트(p)씩 세율을 낮추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당시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기업에 부과되던 최고세율(25%)에 대해 정부·여당은 3%p 인하를, 야당은 1%p 인하를 주장해 평행선을 달렸다. 진 의장은 또 종부세와 관련해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7월에 세법 개정안을 내놓으면 당의 입장을 정돈해서...
    2024-06-18 17:00
  • 이복현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선진국선 당연…배임죄 폐지·완화 병행돼야”
    이복현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선진국선 당연…배임죄 폐지·완화 병행돼야”
    대안"" 법인세, 배당 소득 분리과세, 상속세 개선도 필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 관련 논란과 관련해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도입과 함께 배임죄 폐지 또는 처벌요건 완화가 패키지로 논의돼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 원장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상법 개정 이슈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상법 개정안 등...
    2024-06-14 13:07
  • '뜨거운 감자' 횡재세…이중과세 금지 위반ㆍ평등권 침해 우려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뜨거운 감자' 횡재세…이중과세 금지 위반ㆍ평등권 침해 우려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21대 국회에서는 김성주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은행은 물론 증권·보험사의 이윤에 횡재세를 물리겠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과 부담금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등 여러 나라에서 횡재성 초과수익을 얻은 은행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금융사의 초과이익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2024-06-03 05:00
  • 與, 정책 주도권 챙긴다…당정협의 강화·민생경제 패키지 입법[종합]
    與, 정책 주도권 챙긴다…당정협의 강화·민생경제 패키지 입법[종합]
    저출생 대응 차원에서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때 정쟁으로 폐기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개정을 다시 추진한다. 관련법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실근로일 기준 20일(기존 10일)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확대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연간 3일→6일 이내) △육아휴직 및...
    2024-05-31 13:54
  • 與, ‘1호 법안’은 저출산·민생 패키지법…고준위법 등 재추진
    與, ‘1호 법안’은 저출산·민생 패키지법…고준위법 등 재추진
    아울러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 횟수를 기존 1회에서 3회로 확대하고,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기존 연간 ‘3일 이내’에서 ‘6일 이내’로 확대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투세 폐지도 재추진한다. 금투세 폐지와 함께 현행 주식 양도세 과세체계를 유지하는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2024-05-31 11:23
  • "밸류업 기업 상속공제 확대 검토…졸업유예 中企 세제지원 3→5년"
    "밸류업 기업 상속공제 확대 검토…졸업유예 中企 세제지원 3→5년"
    "물가 정점서 하락세…하반기 2%초중반 전망""법인세 덜 걷혔지만…대규모 세수결손은 無"野 종부세 폐지 주장에…"정부 정책방향 부합" 정부가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 추가 세제 인센티브 방안을 6~7월 의견 수렴을 거쳐 세법 개정안에 반영한다.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중소기업 세제지원을 이전과...
    2024-05-28 11:00
  • 경총 “22대 국회, 노동개혁 입법 집중해야”…5개 분야 입법 과제 제시
    경총 “22대 국회, 노동개혁 입법 집중해야”…5개 분야 입법 과제 제시
    그나마 ‘단위 기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신설하고 ‘연구개발 업무에 한해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3개월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이 유일한 입법 사례였다. △ILO핵심협약 비준 △노조법 제2‧3조 개정안 등 노동계 입장에 치우친 입법 활동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기업 영속성 보장을...
    2024-05-26 12:00
  • 세수 부족한데 쓸 덴 많고 尹은 "건전재정"…고민 깊어지는 기재부
    세수 부족한데 쓸 덴 많고 尹은 "건전재정"…고민 깊어지는 기재부
    3월은 결산법인이 12월 신고하는 법인세 납부 실적이 반영되는 시기인데, 코스피(전년대비 영업이익 -45%)·코스닥(-35.4%) 상장사 사업실적 저조 등으로 3월 법인세 납부세액은 전년동월대비 5조6000억 원 감소했고, 3월까지 누계로는 18조7000억 원으로 작년동기대비 5조5000억 원(22.8%) 적었다. 올해 1분기 소득세(27조5000억 원)도 고금리로 인한 이자소득세 증가(3월...
    2024-05-19 14:56
  • [논현로] ‘숙성의 시간’ 거친 일본의 밸류업
    [논현로] ‘숙성의 시간’ 거친 일본의 밸류업
    비숙련 노동자의 체류요건을 완화하는 고용체제 개정안은 2년 이상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가 곧 폐기될 판이다. 일본이 2019년 ‘재류관리청’을 세워 이민정책을 발 빠르게 수립해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이민청은 언제 설립된다는 것인지. 일본의 증시는 지난 2월 22일 버블붕괴 후 34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기업의 실적이 개선된 데다 기업지배구조...
    2024-05-02 05:00
  • 금융당국, 카드ㆍ캐피탈사 자금조달 수단 확대…“유동성 확보 지원”
    금융당국, 카드ㆍ캐피탈사 자금조달 수단 확대…“유동성 확보 지원”
    또한, 일반(법인)택시사업자를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대상에 추가해 개인택시사업자와 동일하게 매출액에 따른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이밖에 감독규정 개정으로 국제 브랜드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약관 변경을 기존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 대상으로 변경해 신속히 금융소비자에게 안내하도록 한다.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은 이달...
    2024-04-29 06:00
  • 되살아난 밸류업 열기…가치주 펀드 동력 커질까
    되살아난 밸류업 열기…가치주 펀드 동력 커질까
    최 부총리는 배당 확대 기업 대상 주주 배당소득 분리과세, 주주환원 기업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 등을 거론한 바 있다. 올해 7월 세법 개정안에 분리과세 세율 등 세부 내용을 법 개정을 위해 국회를 설득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기관 투자자도 가치주 펀드에 주목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달 국내 주식 가치형 위탁운용사로 베어링자산운용과 우리자산운용...
    2024-04-24 07:00
  • 가족친화기업에 실질적 도움을…파격적 세제혜택 필요 [인구절벽 정책제언①-1]
    가족친화기업에 실질적 도움을…파격적 세제혜택 필요 [인구절벽 정책제언①-1]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법이 개정되면 출산지원금이 인건비, 즉 비용으로 인정돼 기업으로서는 법인세가 줄어들어 부담이 완화한다. 직원 또한 근로소득세 부담이 줄어든다. 가령 연봉 5000만 원을 받는 직원이 출산지원금으로 1억 원을 받는다면, 약 250만 원(현행 2750만 원)의 소득세만 내면 된다.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2024-04-24 05:00
  •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0.5~0.8% 하락 출발…ASML 반도체 매물 출회 주의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0.5~0.8% 하락 출발…ASML 반도체 매물 출회 주의
    현재 야당이 추진한 것으로 예상되는 횡재세 징수(작년 11월 금융사의 순이자이익이 직전 5년 평균의 120%를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까지 기여금으로 징수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발의), 배당 및 자사주 매입 등에 법인세 감면 혜택 반대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보인다. 환율은 외환당국 구두개입에 11원 가까이 급락하며 1380원대까지 하락한...
    2024-04-18 08:20
  • 야당 총선 압승에 '산은 부산 이전' 동력 잃을 듯…횡재세법은 신중론
    야당 총선 압승에 '산은 부산 이전' 동력 잃을 듯…횡재세법은 신중론
    다만 야당의 압승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던 횡재세법(법인세법 일부개정안)과 관련해선 내부에서 기류가 달라진 것 같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당의 총선 패배로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은 산은의 부산 이전 공약 이행이 더 어려워 질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도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산은법 개정안 국회...
    2024-04-11 18:00
  • 야권 대승에…경제계는 노심초사
    야권 대승에…경제계는 노심초사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여지도 있다. 기업 지원을 위한 각종 세법 개정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동안 야당은 감세 정책에 대해 '대기업 특혜와 부자감세'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펼쳐왔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올해 1월 증시 개장식에서 "금투세 폐지를...
    2024-04-11 16:26
  • 대·중소기업 한마음… 상속세 개편 논의 시급 [22대 국회에 바란다]
    대·중소기업 한마음… 상속세 개편 논의 시급 [22대 국회에 바란다]
    세법 개정안 개편에 나선다.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상속세 개편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재계는 과도한 상속세로 인한 부담을 줄곧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에도 주요 경제단체는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이 주요 7개국(G7) 국가 평균(31%)의 2배라며 국회에 상속·증여세법 개정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국의...
    2024-04-10 19:00
  • 尹 "내년 예산, 민생 과제 해답 담아 편성"…R&D 확대·인프라 개선 등 지원
    尹 "내년 예산, 민생 과제 해답 담아 편성"…R&D 확대·인프라 개선 등 지원
    이와 함께 "정부는 정치 왜곡과 선동으로 훼손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복원하고, 민생에 부담을 주는 과도한 세제와 규제를 정상화하고 있다"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 결정, 밸류업 기업·주주에 대한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감면, 밸류업 지수 개발, 밸류업 우수 기업 주식 투자 상품(상장지수 펀드, ETF) 출시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2024-03-26 11:23
  • 올해 국세감면액 77.1조, 역대 최대 전망…조세지출 88건 성과평가
    올해 국세감면액 77.1조, 역대 최대 전망…조세지출 88건 성과평가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등), 일몰 없는 29개(통합투자세액공제-일반(직업훈련시설) 등), 2023년 부처 자율평가 내실화 필요 8개(공공기관 혁신도시 등 이전 법인세 등 감면 등)다. 기재부는 3월 말까지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4월 말까지 각 부처의 조세지출 평가서ㆍ건의서를 제출받아 부처협의 등을 거쳐 2024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한다.
    2024-03-26 11:00
  • 양식업 소득 5000만 원까지 비과세…수협 출자 배당소득세 감면 확대
    양식업 소득 5000만 원까지 비과세…수협 출자 배당소득세 감면 확대
    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영어조합법인의 양식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한도(최대 3000만 원)와 조합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2000만 원 이하)도 확대됐다. 이번 개정으로 양식업을 전업으로 하는 어업인은 16.5% 세율 가정 시 연간 330만 원까지 소득세를 추가로 감면받는 등 어업인 세제 혜택이 확대된다. 이를 통해 양식업의 경쟁력을...
    2024-02-27 11:00
  • 법인세 인하부터 세액공제 연장까지…'감세'로 경제 활력 되찾을까 [감세로 경제활력]
    법인세 인하부터 세액공제 연장까지…'감세'로 경제 활력 되찾을까 [감세로 경제활력]
    이에 정부는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출범 첫해인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3%포인트(p) 인하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법인세율은 여야 협의 과정에서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p씩만 내리는 방향으로 타협됐다. 다만, 정부는 민간 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율 인하를 계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2024-01-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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