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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가 40억원 3주택자 '종부세 4200만원→1억1000만원'
    공시가 40억원 3주택자 '종부세 4200만원→1억1000만원'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늘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0.6~3.2%인 다주택자 종부세율은 1.2~6.0%로 오르고,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선 중과 최고세율인 6.0%가 적용된다. 또 보유 주택을 1년 내에 처분하면 70%, 2년 내에 처분하면 60%의 양도소득세를...
    2020-08-04 18:15
  • 거여 입법 독주 속도전…정책발언으로 여론전 승부수 던진 통합당
    거여 입법 독주 속도전…정책발언으로 여론전 승부수 던진 통합당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반대토론자로 나선 류성걸 미래통합당 의원은 "부동산 3법은 조세정책 위반"이라며 "집을 사고 보유하고 파는 모든 단계에서 세금을 올려 집을 사지도 갖지도 팔지도 못하는 상태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집값 잡겠다고 마련한 법안이 세금 더 걷으며...
    2020-08-04 17:24
  • [종합] 거여, 본회의서 부동산세법·공수처 후속입법 강행
    [종합] 거여, 본회의서 부동산세법·공수처 후속입법 강행
    우선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인 이른바 '부동산법3법'이 통과됐다. 구체적으로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의 종부세율을 최대 6.0%까지 올리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다된다는 내용이다. 또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에 더해 매기는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2020-08-04 16:56
  • 8년 이상 장기임대등록 법인 주택도 종부세 내야…국무회의 종부세 개정
    8년 이상 장기임대등록 법인 주택도 종부세 내야…국무회의 종부세 개정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올해 6월 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합산해 과세하게 된다.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인 부동산 세제 강화 방안을 담은 6·1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 차원이기도 하다. 또 지난 6월 18일 이후 8년 장기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법인 보유 주택 양도 시 기본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가로...
    2020-08-04 14:59
  • 최형두 “민주당 폭주 ‘역사책 남을 일’…국민 고통 수반할 것”
    최형두 “민주당 폭주 ‘역사책 남을 일’…국민 고통 수반할 것”
    여당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4일 ‘부동산3법’(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비롯해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3법은 다주택자에 대해 종부세율을 최대 6.0%(퍼센트), 법인세율을 최고 20%까지 올리는 게 골자다. 부동산거래 신고법은 주택 임대보증금이나 월세 정보를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2020-08-04 10:11
  • 부동산 법안 처리 본격화…“다주택세금 올리고 전월세신고 의무화”
    부동산 법안 처리 본격화…“다주택세금 올리고 전월세신고 의무화”
    △법인세법 개정안 =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 법인세율(10∼25%)에 20% 세율을 더해 추가 과세한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에도 양도 시 추가세율을 적용한다. △지방세법 개정안 = 주택 취득세 중과세 대상 다주택자 범위를 확대하고 세율을 대폭 올리는 내용이다. 현재는 4주택자 이상만 4%를 적용하는데, 개정안은...
    2020-08-03 19:37
  • 법사위, 부동산·공수처 후속법 처리 강행… 여야 충돌
    법사위, 부동산·공수처 후속법 처리 강행… 여야 충돌
    상정된 법안 중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종부세율을 최대 6.0%까지 올리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한다는 내용이다. 또 전·월세 신고제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자에게 5년 이내 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주택법...
    2020-08-03 19:19
  • [스페셜리포트] 표 논리에 39% 면세자 놔둔 채 '유리지갑' 직장인만 터는 정부
    [스페셜리포트] 표 논리에 39% 면세자 놔둔 채 '유리지갑' 직장인만 터는 정부
    (종부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4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나머지 개정안은 2021년 예산안의 부수법안으로 묶여 예산안과 함께 심의·의결된다. 부동산 3법을 비롯한 올해 세법 개정안의 특징은 부자증세다. 이는 가장 손쉬운 방식의 세법 개정이다. 먼저 조세 저항이 상대적으로 작다. 지난해...
    2020-08-03 05:00
  • [금주의 경제 일정] 용적률·층고 완화, 택지 발굴…주택공급대책 나온다
    [금주의 경제 일정] 용적률·층고 완화, 택지 발굴…주택공급대책 나온다
    6~7월 이어진 정부 부동산 대책의 완결편이 될 주택공급 대책은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4일 즈음에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용적률·층고 제한 등 규제를 완화해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고 새로운 택지를 발굴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
    2020-08-02 15:27
  • 8월 첫주 내주 눈여겨볼 경제 이슈는?···부동산 공급대책·아시아나 매각 눈길
    8월 첫주 내주 눈여겨볼 경제 이슈는?···부동산 공급대책·아시아나 매각 눈길
    또한 법인세법 개정안에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에 더해 매기는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하는 등 내용을 담았다.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내용을 넣었다. 이들 3법에...
    2020-08-01 10:17
  • [정책발언대] 코로나19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세법 개정
    [정책발언대] 코로나19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세법 개정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과 소비 진작 유도를 위해 3월과 4월 조세특례제한법을 두 차례 개정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 법인세 대폭 감면,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부담 경감,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이 그 어느 때보다 신속하게 결정·시행됐다. 이 같은 세제 지원은 3차례 편성된 추경예산 등 여타 재정지원들과 함께 위기 극복에...
    2020-07-27 17:53
  • [2020 세법개정] 내년부터 증권거래세 0.02%P 인하…2023년엔 0.1%P로 확대
    [2020 세법개정] 내년부터 증권거래세 0.02%P 인하…2023년엔 0.1%P로 확대
    기획재정부는 22일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를 통해 증권거래세를 조기에 인하하고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를 도입하며, 펀드 과세체계도 개선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선제적 증권거래세 인하에 나선다. 거래 비용을 낮춰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내년에는 0.2%P를 인하하고 2023년부터는 주식 양도소득 과세 확대 등을 고려해 0.08%P를 추가로...
    2020-07-22 14:00
  • [2020 세법개정] 양도세 전자신고 시 건당 2만원 세액 공제…무관세 물품 가산세 신설
    [2020 세법개정] 양도세 전자신고 시 건당 2만원 세액 공제…무관세 물품 가산세 신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22일 발표했다. 정부는 세법 개정을 통해 조세제도를 합리화하고 납세자의 권익보호·편의제고를 꾀한단 방침이다. 우선 전자신고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관련 법이 신설된다. 양도소득세의 전자신고 활성화를 위해 전자신고 시 건당 2만 원의 세액이 공제된다. 지난해 전자신고율은 법인세 99.2...
    2020-07-22 14:00
  • [2020 세법개정] 소득세 최고세율 3%P 인상…종부세 인상도 예정대로
    [2020 세법개정] 소득세 최고세율 3%P 인상…종부세 인상도 예정대로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 따른 향후 5년간 세수효과(순액법)는 676억 원 증가에 머물 전망이다. 소득세와 종부세가 늘지만 법인세와 부가세, 증권거래세가 감소해서다.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은 세부담이 1조7688억 원이 줄고, 고소득자·대기업은 1조8760억 원 늘게 된다. ◇서민·중소기업 세제혜택 확대…금융투자소득세는 기본공제 상향 = 서민...
    2020-07-22 14:00
  • 세법개정 당정협의…김태년 "부동산 세제개편 7월 내 마무리"
    세법개정 당정협의…김태년 "부동산 세제개편 7월 내 마무리"
    김 원내대표는 "경제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민생 안정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법 개정 과정에서 공정과 효율의 가치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인세, 종부세, 양도세 강화 등 주택시장 세제개편을 이번 국회에서 마무리하고,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인하할 것...
    2020-07-22 08:31
  • 통합당, ‘추미애·박원순·이인영·박지원’ 대여 공세 이어 민생법안 추진 ‘투트랙’
    통합당, ‘추미애·박원순·이인영·박지원’ 대여 공세 이어 민생법안 추진 ‘투트랙’
    무엇보다 통합당은 기업 투자 촉진을 내용으로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 세 부담 경감을 위한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추진한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 김종인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세제만 갖고 부동산을 억제하겠다는 조치가 과연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지, 매우 회의를 갖는다”면서 “수억 원대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은 대출이나 현금을 동원할...
    2020-07-13 16:22
  • 법인 부동산의 몰락… '세금 폭탄'에 급매물 쏟아지나
    법인 부동산의 몰락… '세금 폭탄'에 급매물 쏟아지나
    하지만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는 모든 법인 취득 주택에는 12%의 세율이 적용된다. 또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혜택(75%)도 적용받지 못한다. 이 밖에 내년 1월부터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 때 내는 양도세 성격의 법인세도 오른다. 현행 법인 부동산 처분 양도 차익에는 기본세율 10~25%에 주택 처분 시 10...
    2020-07-12 15:09
  •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헌재 가나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헌재 가나
    소득세ㆍ법인세 감면 혜택을 폐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장기임대사업자의 경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도 사라진다.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이 다주택자의 투기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게' 강의원 측 시각이다. 강 의원은 종부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도 개정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지방세 혜택도 없애려 한다. 법안...
    2020-07-09 16:36
  • '세제 혜택 도로 뺏기'에 뿔난 임대사업자…"사업 접고 전셋값 올려 과태료 내겠다"
    '세제 혜택 도로 뺏기'에 뿔난 임대사업자…"사업 접고 전셋값 올려 과태료 내겠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병원 의원은 이달 초 임대사업자에게 주던 종합부동산세, 소득ㆍ법인세, 지방세 감면 혜택을 없애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임대사업 등록 장려해 놓고 소급적용 논란 임대사업자가 세제 혜택을 노리고 주택을 장기 보유하는 바람에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매하기 어려워졌다는 문제의식에서다. 강 의원은 "그러나 최근...
    2020-07-07 16:20
  • 임대주택사업 세제 혜택 폐지 검토에…임대사업자들 “믿고 따랐더니 뒤통수”
    임대주택사업 세제 혜택 폐지 검토에…임대사업자들 “믿고 따랐더니 뒤통수”
    일부개정안 등 관련 3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등록 임대사업자는 4년·8년의 임대기간이 의무이고, 임대료 인상률은 연간 5%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들은 그 대신 갖가지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2채 이상 임대하면 소득세나 법인세의 20%를 감면해준다....
    2020-07-0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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