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은 공익법인 활동의 활성화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촉진을 위해 공익법인에의 주식 출연에 대한 상속·증여세 면제 한도를 5~10%→20%까지 확대해줄 것을 제언했다.
아울러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항공기 부품 수입 시 올해까지는 관세가 면제(100% 감면)되나, 내년부터는 감면율이 점진적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미국·유럽·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세계무역기구...
윤 대통령은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연장하고, 투자를 늘린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도 확대할 것"이라며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를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경제 성장과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25년 동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리쇼어링) 지원을 위해 소득·법인세 및 관세 감면 적용기한도 2027년까지 3년 연장한다. 1주택자가 2026년까지 인구감소지역 내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 1채 취득 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양도소득세는 12억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를,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 12억 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를...
새만금은 투자진흥지구,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법인세 감면(3년 100%+2년 50%), 인프라 지원 등 혜택을 집중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0조20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이는 새만금개발청 개청(2013년) 이후 약 9년간 누적 실적(약 1조5000억 원)의 6.8배에 달하는 성과다.
현재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새만금 국가산단 부지(1·2·5·6공구)는 대부분 분양이 완료(분양률...
기획재정부는 이달 초 자본시장 선진화 대책 발표에서 주주환원을 늘린 기업에게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으면서 밸류업 프로그램의 정책을 구체화한 바 있다. 이러한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은 주주환원율 확대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 자본시장 개방에 따른 환율 안정 효과, 외국인 유입 확대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KB증권...
밸류업 세제 혜택에 배당주 주목…금융주 ‘들썩’ (수치업대기)
주주환원 시 법인세·배당소득세 감면 소식에
신한·BNK지주 등 금융주 52주 신고가 랠리
정부가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세제지원 혜택을 발표하면서 금융주가 들썩이고 있다. 주주환원을 많이 하는 기업일수록 법인과 투자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설계한 만큼 대표적인...
최대주주할증폐지 밸류업 세제혜택野진성준 “부자감세 로드맵” 비판
정부가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 및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기업 밸류업(가치제고)을 위한 상속세 개편, 법인세 감면 등 입법사항이 다수 포함되면서 정책 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입법에는 22대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진성준...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을 위해 주주환원 증가금액의 5% 법인세 세액공제, 배당 증가금액 등 저율 분리과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대상·한도 확대 등 다각도 세제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하고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는 등 일·생활 균형 맞춤 방안도 담겼다.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상속세, 법인세 배당세 등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더불어 최근 발표된 사업장 사업성 평가에 따라 사후관리를 차질 없이 준비하는 등 부동산 PF 연착륙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활성화를 위한 장기보유 실효세율 감면, 공제범위 확대 등 정부차원의 세제 혜택 강화 건의도 나왔다.
이...
이 밖에 배당 확대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신설, 국내 자회사의 배당금에 대한 모기업 익금불산입률 확대 등의 내용도 담았다.
경총은 상속세에 대해선 최고 50%에 이르는 현 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25%로 낮추고,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주가 상승이 세 부담을 가중해 경영 불안을 심화하는 부작용이 줄어들 수 있도록 일률적인 최대주주...
양도소득세, 법인세 및 소득세, 상속세의 감면 등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세제·규제·기타 지원을 포함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이어 “그러나 현재 기회발전 특구(안)에는 상속세, 양도소득세 혜택이 제외되는 등 기존 특구와 유사한 수준의 세제 혜택만 논의되고 있어 차별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라며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K칩스법은 21대 국회에서 7개월 만에 빛을 봤다. 정치권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는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해왔던 문제”라며 “김태년 의원이 국민의힘보다 더 파격적인 세액공제율을 제시했지만, 민주당 지도부에서 법인세 감면 등에 부정적인 입장이라 끝까지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창업하거나 신설되는 사업장은 5년간 법인세 전액 감면, 그 이후에도 2년간 50% 감면 혜택을 준다. 토지, 건물 등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5년간 재산세 전액을 감면하고, 이후 5년간 50%를 감면하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기회발전특구가 지방 산업 육성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포스코그룹이 아르헨티나 정부의 ‘대규모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 법인세, 원천소득세를 비롯한 세금 감면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어 아르헨티나 염수 리튬 3단계 투자 결정 시 재정적 안정성을 더할 수 있게 된다. 아르헨티나 역시 포스코그룹의 대표적인 투자 사례를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유치 기회를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이 원장은 “가령 법인세, 배당세 등 세제와 관련된 밸류업 기업에 대한 혜택은 기재부가 6월 중에 시장에 방향성을 줄 수 있도록 준비 중인 것으로 전달받았다”며 “이외에도 한국 기업들이 밸류업 과정에서 가질 수 있는 반감이나 오해를 풀 방법을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밸류업은 정부 시작부터 추진해온 중요한 국정 과제 중 하나”라며...
조 파트너는 “기존 세액공제나 감면은 R&D 비용 대상이었기 때문에 바이오벤처에 대한 지분취득, 기술이전 등 외부 취득한 기술 투자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R&D 비용과 기업 투자 실적을 약가 보상과 연계시키는 새로운 약가보상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투자 혜택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협회나 정부 주도의 단체를...
기관투자가들에게 밸류업 우수기업에 투자를 늘려달라 하고 주주환원에 적극적인 기업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겠다고 했다. 주주에게도 세감면을 제시했다. 그러나 세계 최고 상속세율에 대한 대책은 없고 통신료, 전기료, 은행 금리, 수수료 등 민간의 영역에 사사건건 개입하는 관치와 규제는 개선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30년 숙성된 와인에 1년짜리가...
육아 휴직자가 없는 기업이 훨씬 손해가 날 정도로 법인세 감면이나 국가 수주 사업에 엄청난 혜택을 주는 등의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4일 본지가 대학내일, 롯데백화점, 산호수출포장, 한미글로벌 등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선정된 기업과 법무법인(유) 지평, 포스코 등 일·가정 양립 우수 기업을 상대로 직원들의 효용감이 가장 큰 출산...
김형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는 “법인세 파격 감면 같은 제도는 실질적으로 기업이나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긍정적”이라면서도 “다만 조금 더 나아가야 한다. 육아휴직 후 돌아왔을 때 불이익 아닌 오히려 혜택을 받는다는 기업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업 평가에 반영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출산지원금에 부과되는 세금 과도…법인세ㆍ소득세 감면 등 실질 지원해야
이런 가운데 직원들에게 저출산 복지 혜택을 파격적으로 제공하는 기업에는 법인세를, 다자녀 직원에게는 소득세 등을 감면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부영그룹이 출산지원금 1억 원을 지급한 것을 시작으로 사모펀드 운용사 IMM, 농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