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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온라인 신청ㆍ접수 개시…최대 20만 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온라인 신청ㆍ접수 개시…최대 20만 원
    이에 따라 정부는 연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개인·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부터 한국전력과 사용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는 4월 20일까지 2개월간 신청할 수 있다. 1차 사업에서는 한국전력이 직접 계약자의 고지서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신청·접수 개시 이후 첫 4일간은 접속자...
    2024-02-21 13:59
  • 선거철 표몰이 단골 가상자산…690만 표심 타는 '과세유예·법인투자'
    선거철 표몰이 단골 가상자산…690만 표심 타는 '과세유예·법인투자'
    여야 이번 주 가상자산 공약 발표 앞두고 뜬소문 무성지난 대선 이어 올해 총선에도 등장…관심도 상승 증명가상자산 거래소 실제 이용자 수 690만 명 표심 공략업계ㆍ사업자 과세유예ㆍ법인 투자 허용…가상자산 공약 요구 총선을 앞두고 가상자산 공약이 비트코인 상승기와 맞물리며 '2040 표심 경쟁'에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20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여야가 4...
    2024-02-21 05:00
  • 고금리 카드론 빠진 '2금융권 이자 캐시백'…'실효성 낮다"
    고금리 카드론 빠진 '2금융권 이자 캐시백'…'실효성 낮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은 다음 달 29일부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상호금융권과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털사 등 2금융권에서 대출한 금액에 대해 최대 1억 원 한도로 5% 이상 이자납부액의 1년 치를 환급해준다. 정부는 2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소상공인 40만 명에게 총 3000억 원 규모의 캐시백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자가 모두 신청을 한다면 올해...
    2024-02-20 05:00
  • 해외기업 韓법인, 본사 소재지 국가에 낸 세금…대법 “법인세 공제 안 돼”
    해외기업 韓법인, 본사 소재지 국가에 낸 세금…대법 “법인세 공제 안 돼”
    고정사업장이란 외국 법인이 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된 장소로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곳을 일컫는다. 반면 2심은 원고 패소로 1심과 정반대 입장을 내놨다. 2심 재판부는 “한‧중 조세조약에 의할 때 이 사건 소득에 관해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인 한국에 우선적 과세권이 있고, 거주지국인 중국은 이중과세를 회피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2024-02-19 14:20
  • 정부, 기업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분할과세 방안' 검토...내달초 발표
    정부, 기업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분할과세 방안' 검토...내달초 발표
    정부는 지난달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출산지원금 또는 양육지원금을 지급하면 지원금을 사업자의 손금·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부영그룹에서 제안한 '기부금 면세' 방안은 요건이 까다롭고 기업이 직원에게 준 돈을 기부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내달 초 출산지원금 세제 지원 방안을 발표한다....
    2024-02-18 09:06
  • [논현로] 중산층 몰락위기 대응 시급하다
    [논현로] 중산층 몰락위기 대응 시급하다
    이러한 부동산 경기의 침체는 소상공인들의 위기상황과 맞물려 노년층을 중심으로 형성된 소규모 임대사업자를 파산 직전 상황으로까지 내몰고 있다. 이런 것은 사회주의적 가치관에 입각한 포퓰리즘적 극단적 처방이 가져온 결과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하겠다. 흥미로운 것은 평등을 강조하던 소위 좌파세력이 집권한 때에는 어김없이 소득불평등 지수가...
    2024-02-16 05:00
  • 김창기 국세청장 "세입예산 안정적 조달에 최선…서민 생활 위협 악의적 탈세 엄정 대응"
    김창기 국세청장 "세입예산 안정적 조달에 최선…서민 생활 위협 악의적 탈세 엄정 대응"
    김 청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납부기한 직권 연장 등 다양한 세정지원을 한 번에 제공하고 영세사업자와 수출기업에게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며 "서민생활 안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복지세정을 촘촘하게 집행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과세...
    2024-02-15 15:46
  • 인터넷신문協, 공정위에 "포털 불공정약관 심사해달라" 청구
    인터넷신문協, 공정위에 "포털 불공정약관 심사해달라" 청구
    범대위는 “인터넷신문사들은 이러한 약관이 매우 불리한 내용임을 잘 알면서도 인터넷 뉴스시장의 유력 사업자에게 약관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제외시켜 달라는 요청을 할 수 없었다”면서 네이버에 대해서도 “별도의 약관을 제정해 시행중인 정책과 제재조치에 동의하도록 하면서 심사규정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2024-02-15 15:26
  • 지난해 車 내수 판매량 3.9% 증가…취득금액 78.5조 ‘역대 최대’
    지난해 車 내수 판매량 3.9% 증가…취득금액 78.5조 ‘역대 최대’
    이외 특징으로는 구매 주체별로 개인 승용차 구매는 10.1% 증가, 법인·사업자의 승용차 구매는 6.1% 감소했다. 그러나 법인 번호판 정책 변경의 선수요 효과로 비사업용(법인업무용) 승용차는 지난해 4분기부터 판매가 급증하며 전년 수준(-1.4%)인 18만 대 규모를 유지했다. 강남훈 KAMA 회장은 “견조했던 자동차 수요도 할부 금리 급등 여파로 구매계약 취소...
    2024-02-15 13:15
  • 소상공인 전기료 최대 20만원 감면 시작…“전용요금 신설 필요”
    소상공인 전기료 최대 20만원 감면 시작…“전용요금 신설 필요”
    지원 대상은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 사업장으로,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면서,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사용하는 전기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이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소상공인...
    2024-02-14 15:51
  • 주담대, 역대 1월중 두번째 최대치지만…한은 “흐름은 증가세 둔화로 판단”
    주담대, 역대 1월중 두번째 최대치지만…한은 “흐름은 증가세 둔화로 판단”
    개인사업자는 7000억 원 감소했다. 회사채 순발행 규모는 4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1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치다. 추 차장은 “기관투자자들이 연초 자금운용을 재개하는 과정에서 금리 인하 기대로 인해 투자수요가 높아진 배경이 있다”면서 “우량등급을 중심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CP·단기사채(6조6000억 원)도 우량물을...
    2024-02-14 12:00
  • 정부, 소상공인에 최대 20만 원 전기요금 지원
    정부, 소상공인에 최대 20만 원 전기요금 지원
    지원 대상은 연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개인·법인사업자다.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개업해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연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지난해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 환산 한다.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2024-02-14 10:55
  • EU, ‘빅테크 반독점법 규제’서 애플ㆍMS 일부 서비스 제외
    EU, ‘빅테크 반독점법 규제’서 애플ㆍMS 일부 서비스 제외
    DMA는 소비자와 판매자 간 일종의 관문 역할을 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하는 규제법이다. 사실상 글로벌 빅테크 기업 6곳의 비즈니스 모델을 겨냥했다. 일부 서비스는 면제될 예정이다. 다만 MS와 애플, 메타 플랫폼, 알파벳의 구글, 아마존닷컴, 틱톡의 소유주인...
    2024-02-14 08:36
  • 경기도, 5년간 기맹사업 분쟁조정 444건 처리·조정성립률 88%
    경기도, 5년간 기맹사업 분쟁조정 444건 처리·조정성립률 88%
    분쟁조정 처리 기간도 공정거래법상 법정 처리기한인 60일(당사자가 기간 연장할 경우 최대 90일)보다 크게 단축된 평균 26일 내 이뤄져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했다. 이문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지난 5년 동안 수많은 분쟁 사건을 조정하며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도 분쟁 당사자 간 최선의 합의점을 찾아 원만하고 신속하게...
    2024-02-13 16:00
  • 국세청 세입 예산 357.1조원…세무조사는 1.4만건 이하 유지
    국세청 세입 예산 357.1조원…세무조사는 1.4만건 이하 유지
    영세사업자·수출기업 등에게는 부가가치세·법인세 환급금을 법정기한 보다 최장 20일 앞당겨 지급한다.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해 수출·투자 기업 세정지원을 확대하고, 세무컨설팅 서비스를 강화한다. 미래성장 세정지원 대상을 혁신성장·수출 중소기업 등에서 소재·부품·장비 및 뿌리산업 분야 기업까지 확대(11만5000개→12만7000개)한다. 가업승계...
    2024-02-13 12:00
  • ‘유리지갑’ 직장인, 근로소득세 전체 세수 비중 10년새 최대
    ‘유리지갑’ 직장인, 근로소득세 전체 세수 비중 10년새 최대
    이에 총국세 344조1000억 원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의 14.5%에서 지난해 17.2%로 커졌다. 이는 2013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 비중이기도 하다. 최근 10년간 근로소득세 증가율은 168.8%로 총국세 증가율 70.4%도 월등히 높았다. 전문직과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가 주로 내는 종합소득세 수입 증가율 96.7%도 웃돌았다.
    2024-02-10 11:19
  • “할인받고 차 사볼까”…완성차 업계 프로모션 쏟아진다
    “할인받고 차 사볼까”…완성차 업계 프로모션 쏟아진다
    토레스 밴은 개인·법인 사업자의 경우 20만 KGM 포인트를 지원한다. 티볼리와 코란도는 최대 50만 KGM 포인트를 제공한다. KGM 포인트는 신차 재구매, 전국 서비스 네트워크에서 소모품 교환, 사고 수리(보험 제외) 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경제적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무이자 할부, 1% 저리 할부 등 차종별 고객 맞춤 구매 혜택도 제공한다....
    2024-02-10 09:00
  • [이법저법] 명절 선물로 받은 영양제…중고거래 플랫폼에 되팔아도 괜찮을까요?
    [이법저법] 명절 선물로 받은 영양제…중고거래 플랫폼에 되팔아도 괜찮을까요?
    이 때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중고거래 플랫폼 4개 사(당근‧번개장터‧세컨웨어‧중고나라)가 지난해 6월 체결한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제품안전‧분쟁해결 협약’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협약에 첨부된 ‘중고거래 분쟁해결기준’에서는 △하자가 중대한지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하자를 미리 고지했는지 △하자가 거래 전 발생했는지를 기준으로...
    2024-02-10 08:00
  • 율촌의 갑진(甲辰) 전략…“자금세탁방지 ‘독립감사’ 자문 강화”
    율촌의 갑진(甲辰) 전략…“자금세탁방지 ‘독립감사’ 자문 강화”
    팀 개편 완료…“돈세탁 감사 수요↑” 대비금융위 FIU 출신 김시목 팀장금감원 20여년 전문가도 영입다수 금융사 법률자문 진행“전자금융‧코인 사업서 수임”돈세탁 방지시스템 수요 기대 법무법인(유한) 율촌이 갑진(甲辰)년 성장전략으로 ‘자금세탁 방지(AML‧Anti-Money Laundering)’ 분야에 집중한다. 특히 전자금융업과 가상자산사업을 중심으로 ‘독립적 감사’...
    2024-02-07 16:50
  • 올 1분기부터 가상자산 회계지침 적용…코인 B2B 업체 수익개선 이뤄질까
    올 1분기부터 가상자산 회계지침 적용…코인 B2B 업체 수익개선 이뤄질까
    국내 가상자산 산업에서는 B2B 형태의 사업보다 B2C 형태의 사업들에서 유의미한 매출과 영업이익이 발생한다.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를 중개하는 업비트, 빗썸 등 가상자산 거래소들과 비교해서 법인이나 기관 투자자 등을 주요 고객으로 두는 가상자산 사업자는 비교적 매출이나 영업이익 측면에서 부족한 상황이다. 쟁글도 2022년 기준 36억9000만 원의...
    2024-02-0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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