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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감당할 수 없는 채무, 법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대출을 무리하게...

2024-03-23 08:00
빗썸 인적분할 추진…거래소 사업ㆍIPOㆍ신사업 다 잡는다

인적분할로 설립되는 신설법인(빗썸인베스트먼트, 가칭)은 빗썸코리아의 지주사업, 투자사업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 부문을 맡는다. 존속법인 빗썸코리아는 핵심사업인 거래소 운영을 포함한 신설법인 사업 이외의 부문을 영위한다. 빗썸은 이번 분할 배경으로 신설법인의 사업부문 전문성 강화와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라 설명했다....

2024-03-22 18:01
‘의견 거절’ 태영건설에 베팅한 야수의 채권 개미들 ‘아뿔싸’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무사히 졸업하면 원금은 건질 수 있겠지만, 부동산 경기 회복이 어려운 고금리 환경에서 건설사가 파산신청에 들어가더라도 남는게 없다는 분석이다. 한 대형 증권사 채권운용역은 “장내채권은 본인이 직접 거래하는 구조다. 어느 누가 이걸 지켜줄 수 있겠나”라며 “차라리 기관이 거래했으면 담당자가 마이너스 두들겨 맞고 끝나는...

2024-03-22 09:06
“감사 의견 ‘거절’ 태영건설 상장폐지 가능성, 오는 6월 이후 가닥 잡혀”

태영건설의 지난해 재무제표는 20일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 거절’을 판정을 받았다. 의견 거절 사유로는 '계속기업 가정에 대한 불확실성'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비적정 해당'이다. 계속기업 가정에 대한 불확실성은 지난해 연간 1조5800억 원의 당기순손실 발생과 자본총계가 마이너스(-) 5617억 원으로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영향이다. 태영건설은...

2024-03-22 08:37
지난해 PF 영향에 증권사 IB 부문 실적 '급감'..미래에셋·삼성·하나↓·KB↑

삼성증권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기준 1122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마찬가지로 지난해 같은 기간엔 1770억 원의 이익을 기록한 것에 비하면 초라한 수치다. 하나증권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IB 부문의 영업적자는 1804억 원으로 전년(2352억 원) 대비 4100억 원 넘게 줄었다. 회사는 “고금리에 따른 조달 여건 악화, 부동산 PF 시장 침체 등으로 수익 규모가...

2024-03-21 16:04
우리은행, 광화문에 외국인직접투자 전문 특화채널 신설

이번에 개설한 ‘광화문글로벌투자WON센터’는 △국내ㆍ외 부동산 및 증권 취득 △해외차입 △해외법인 설치 △에스크로 등 업무를 외국환 신고부터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또한, 다양한 글로벌투자 니즈에 맞춘 전문 컨설팅과 우리금융 계열사 연계서비스도 지원한다. 이날 개점식에 참석한 조병규 행장은 “해외투자에 대한 관심과 수요 증가로...

2024-03-21 10:32
작년말 은행 부실채권비율 0.47%…전분기대비 1조↑

대비 크게 낮은 수준이고, 대손 충당금 적립률도 예년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부동산 경기 둔화 및 주요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등 위험 요인이 잠재된 만큼 은행권에 부실채권 상·매각 등 건전성 관리 강화를 지도하는 한편 리스크 요인을 충분히 반영해 대손충당금 적립을 확대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2024-03-21 08:21
'가족 간 경영권 분쟁' 핫이슈 부각 [‘뜨거운’ 주총 시즌 개막]

업계에서는 2대 주주인 국민연금(6.64%)과 외국인 투자자들(44%)의 결정에 주목하고 있다. 이들이 주총에서 ISS의 권고를 받아들인다면 방 수석부사장의 낙마 가능성이 커진다. KT&G 측은 방 후보자의 사내이사 선임 후 영업이익은 부동산 사업 등 일회성 영향 제외시 4% 성장했으며, 사외이사 해외출장은 내규에 따라 규정을 준수했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2024-03-18 16:10
"하자 조치 무조건 180일 안에?…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업계 볼멘소리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건설공사 현장에 상주하는 감리자가 사전 방문 시 하자에 대한 조치기한을 설정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는 부실감리로 인한 붕괴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공사 현장에 상주하는 감리자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24-03-18 06:00
늦어지는 법제화에 열기 식을까 우려…“유통시장 허들에 성패”[STO, 어디쯤]③

거래소에 따르면 상장신청인(신종증권을 발행한 국내법인)의 최소 자기자본은 20억 원, 상장하려는 신종증권의 규모는 상장일 직전 6개월 이내에 공모된 총 상장액 30억 원 이상의 상품이어야 한다. 현재 조각투자상품을 판매 중인 업체 중에 이 조건을 맞출 수 있는 곳은 많지 않다는 지적이다. 규모가 큰 부동산의 경우에도 지난해 대부분의 모집 금액이 30억 원 이하로...

2024-03-17 15:04
[이법저법] “너 좋아해” 이성적 호감 표시, 직장 내 성희롱 인정될까?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저는 중견기업의...

2024-03-16 20:33
작년 해외직접투자액 22%↓…3년 만에 감소세

해외직접투자는 국내 법인이나 개인이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해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해외에서 영업소를 설치·확장·운영하는 등의 해외사업 활동을 위해 자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업종별로는 광업(+40.1%)을 제외한 금융보험업(-15.5%), 제조업(-19.7%), 부동산업(-42.6%), 도·소매업(-2.5%) 등 모든 업종이 전년대비 줄었다....

2024-03-15 11:00
[로펌 人사이트] 구조조정 베테랑…법무법인(유) 바른 ‘부동산PF 금융위기대응팀’

법무법인(유한) 바른 경영 총괄 대표 변호사가 14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바른 빌딩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자신 있게 소개한 팀이다. 바른의 부동산PF 금융위기대응팀은 PF 사업과 관련해 △의정부 복합 리조트 신축과 분양사업 신탁계약 분쟁 △서울리조트 개발사업 용역분쟁 △대전 대흥동 메가시티 개발계약 분쟁 △문정 미래형 업무용지 계약분쟁 △송도...

2024-03-15 06:00
[유튜브 중독 보고서⑤] 늘어나는 유튜브 금융투자사기…“행정,입법,사법 노력 있어야”

유 교수는 “지금은 유튜브의 리딩방이 문제가 되더라도, 내일은 부동산, 정치 등 각 분야에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며 “이같은 피해를 조치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괴물이 될 수 있다”고 심각성을 강조했다. 김창남 교수 “정부, 유튜브 자체 가이드라인 마련해 이용자에 사전 안내해야” 김창남 경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는 유튜브 불법...

2024-03-15 05:00
태영건설, 내일부터 매매거래정지…채권단, 기업개선계획 결의 한 달 연장 추진

다음 달 11일로 예정된 기업개선계획 의결은 실사 과정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처리방안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면서 한 달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3일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우발채무로 분류한 PF사업장에 대한 보증채무 중 손실로 귀결될수 있다고 예상되는 채무를 주채무로 분류하고 PF 공사 관련 자산 중...

2024-03-13 18:42
'파산' 홍록기, 웨딩업체 경영난에 오피스텔도 경매…감정가 4억7000만원

이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록기는 지난 2011년 웨딩컨설팅업체를 공동 설립해 운영해왔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을 겪었다. 작년 초에는 직원들에게 2년 가까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졌고, 홍록기는 체불 사실을 인정하며 법인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개인 파산을 신청했고 올해...

2024-03-13 18:04
[Q&A] "이자환급 받았다면 비용부담 추가경감 못 받아…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올해 말까지 신청"

지난해 5월 31일 이전에 최초 취급된 사업자대출(개인사업자·법인소기업)과 2020년 1월 1일~2023년 5월 31일 사이에 최초 취급된 가계신용대출(개인사업자 한정)이어야 한다. 해당 시점에 최초 취급돼 이후 갱신된 대출도 포함된다. 단, 부동산이나 도박·사행성 업종은 제외된다. 개편안에 따라 확대된 대환 대상 대출은 이달 18일부터 신보 홈페이지(저금리로.kr)에서...

2024-03-13 14:35
'기획부동산·알박기 투기'…국세청 부동산 탈루자 96명 세무조사

이들은 가공경비나 폐업 등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했고, 최근에는 법인이 취득할 수 없는 농지를 개인 명의로 취득하고 기획부동산 법인이 컨설팅비 등 수수료 명목으로 이익을 내는 사례도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기획부동산의 조세 포탈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바지사장'을 내세운 기획부동산은 실소유주를 끝까지 추적하고 '확정...

2024-03-13 14:02
28일 하루만 464개사 ‘슈퍼 주총’…상장사 80% 3월 마지막 주 몰려온다

신세계건설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경기 침체의 늪에 빠져있는 대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태영건설 등 건설사들의 주주총회도 모두 28일에 열린다. 태영건설은 작년 말 자금난을 견디다 못해 워크아웃(재무구조 개선)을 신청했다. 정기 주주총회 쏠림 현상이 주주들의 불만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반감이 나오는 이유다. 주주총회는...

2024-03-12 15:59
'체납은 우리가 해결한다'...“수원특례시, ‘체납사각지대’는 없다”

지난해 체납법인의 공제조합 출자증권을 전수조사한 후 21개 체납법인이 보유한 1억 1000만 원 상당 출자증권을 압류했고, 4개 체납법인의 출자증권 공매를 해 체납액을 징수했다. 또 대포차 등 고질 체납 차량과 고액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 14건에 대한 공매를 추진해 7900만 원을 징수했다. 장기간 집행되지 않는 압류 부동산은 적극적으로 권리분석을 해 유효 채권을...

2024-03-1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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