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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법인세 5%p 인하…종부세 완화, 대출규제 폐지하겠다”
    한국당, “법인세 5%p 인하…종부세 완화, 대출규제 폐지하겠다”
    아울러 서비스산업 규제를 비롯한 기업에 대한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혁파하겠다"면서 "특히 기업의 '가업 승계'를 가로막는 상속ㆍ증여세 등에서 지나친 세 부담을 대폭 경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당은 또 각종 부담금을 계속 존치해도 되는지, 부과 수준이 적절한지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세금이나 다를 바 없는 이들 '준조세'를...
    2020-02-12 13:11
  • 법원 "대학 기숙사 설립 개발이익 부과 정당…불로소득 방지”
    법원 "대학 기숙사 설립 개발이익 부과 정당…불로소득 방지”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가 학생들에게 주거시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기숙사를 건축했고 이에 대핸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공동주택임에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학교법인의 기숙사 부지 조성 사업으로 개발이익이 발생한 이상 국가가 그 중 일부를...
    2020-02-10 06:00
  • 행안부, 고액ㆍ상습 체납자 9067명 공개…전두환 전 일가도 포함
    행안부, 고액ㆍ상습 체납자 9067명 공개…전두환 전 일가도 포함
    법인은 신보에이치앤씨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41억6천600만원을 체납해 가장 많았다. 체납자 명단은 행정안전부, 각 지자체, 위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올해부터는 지도 검색으로 특정 지역의 체납자 현황을 볼 수 있다. 공개 대상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실시간으로 명단에서 빼준다.
    2019-11-20 16:20
  • 오문철 138억 체납 3년 연속 불명예 1위…9067명, 4764억 체납
    오문철 138억 체납 3년 연속 불명예 1위…9067명, 4764억 체납
    지난해부터 공개를 시작한 과징금·이행강제금 등 지방세외수입금 고액 체납자 명단의 개인 1위는 13억 2800만 원을 안 낸 권순임(63)씨며 법인은 신보에이치앤씨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41억 6600만 원을 체납해 가장 많았다.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 명단에는 704명이 포함됐다. 총 체납액은 510억 원이다. 체납자 명단은 행정안전부, 각 지자체...
    2019-11-20 10:02
  • 태풍 피해 고객, 르노삼성차 사면 '50만 원 할인'…SM6 최대 547만 원↓
    태풍 피해 고객, 르노삼성차 사면 '50만 원 할인'…SM6 최대 547만 원↓
    및 침수 피해를 본 고객에게 수리비 지원과 무상 견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별 지원 캠페인도 전국 르노삼성자동차 직영 및 협력 서비스센터에서 10월 말까지 계속된다. 보험 수리를 하는 고객에게는 자기부담금(면책금) 전액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유상수리(비보험) 고객에게는 부품과 공임을 포함한 수리비를 30% 할인(최대 500만 원 한도)해 준다.
    2019-10-06 10:59
  • [종합] 정부만 배불렀다…작년 정부흑자규모 53.6조 GDP대비 2.8% ‘역대최대’
    [종합] 정부만 배불렀다…작년 정부흑자규모 53.6조 GDP대비 2.8% ‘역대최대’
    이는 2017년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 수입 증가와 소득세 수입이 늘어 중앙정부 흑자폭이 2017년 균형에서 2018년 10조9000억원으로 확대된 때문이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사회부담금 수입도 증가했지만, 흑자규모는 같은기간 42조2000억원에서 38조3000억원으로 감소했다. 공공부문을 포괄한 흑자규모는 54조1000억원에서...
    2019-09-04 10:08
  • [상보] 정부만 배불렀다…작년 정부흑자규모 53.6조 GDP대비 2.8% ‘역대최대’
    [상보] 정부만 배불렀다…작년 정부흑자규모 53.6조 GDP대비 2.8% ‘역대최대’
    이는 법인세와 소득세 등 조세수입으로 중앙정부 흑자폭이 2017년 균형에서 2018년 10조9000억원으로 확대된 때문이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사회부담금 수입도 증가했지만, 흑자규모는 같은기간 42조2000억원에서 38조3000억원으로 감소했다. 공공부문을 포괄한 흑자규모는 54조1000억원에서 49조3000억원으로 축소됐다. 이는 2009년...
    2019-09-04 08:25
  • 론스타, 정부서 276억 원 돌려받는다...법원 "예보 자회사에 강제집행 허용"
    론스타, 정부서 276억 원 돌려받는다...법원 "예보 자회사에 강제집행 허용"
    감액했다"며 "법인세 등 세금이 대폭 줄어들면서 중재판정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차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취지 변경한 것 그대로 주문이 나간 것이다"고 설명했다. LSD-KDIC가 2차 상고심의 판단인 피고 부담금(세금 5억6092만 원 X 피고 부담 부분 50%)을 반영해 청구 취지를...
    2019-08-20 14:45
  • [단독] 국세청, 가수 김준수 ’고강도 세무조사...약 10억원 추징
    [단독] 국세청, 가수 김준수 ’고강도 세무조사...약 10억원 추징
    이에 따라 토스카나호텔은 관세ㆍ취득세ㆍ등록세ㆍ개발부담금 등이 전액 면제 됐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ㆍ소득세(3년), 재산세(10년) 면제와 대체산림조성비ㆍ농지보전부담금 50% 감면 등의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김 씨는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얻은 뒤 프리미엄을 붙여 만 2년 만에 호텔을 매각, 약 30억 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2019-08-08 10:10
  • "미중 무역전쟁ㆍ일본 경제보복까지 덮쳤는데" 기업, 소득보다 세금 증가속도 4.3배 빨라
    "미중 무역전쟁ㆍ일본 경제보복까지 덮쳤는데" 기업, 소득보다 세금 증가속도 4.3배 빨라
    우리나라 기업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부담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에서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2017년 기준 GDP 대비 법인세 부담율은 3.8% OECD 34개 국가 중 7위를 차지했다. 이는 일본(4.0%, 6위)보다는 낮지만, 미국(1.9%, 28위)은 물론 독일(2.0%, 26위), 프랑스(2.3%, 23위), 영국(2.8%, 17위) 등 전통적 유럽선진국들 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2019-08-07 11:00
  • 법원 “농협에 부과한 전기부담금은 위법”..."농협법상 조세 이외 부담금 모두 면제"
    법원 “농협에 부과한 전기부담금은 위법”..."농협법상 조세 이외 부담금 모두 면제"
    한국전력공사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부과한 전기부담금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농업협동조합법은 특별법으로 일반법인 전기사업법보다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견종철 부장판사)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주위적 피고로 한국전력공사, 예비적 피고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2019-08-01 11:21
  • [서비스산업] 서비스업에 제조업 수준 재정지원…'게임 셧다운' 등 핵심규제도 개선
    [서비스산업] 서비스업에 제조업 수준 재정지원…'게임 셧다운' 등 핵심규제도 개선
    재정 측면에선 제조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16개 부담금 면제 혜택을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등 지식서비스업까지 확대하고,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적용대상을 유흥주점 등 사행산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종으로 넓힐 계획이다. 초기창업 패키지, 중소기업 경영컨설팅도 사실상 모든 서비스업에 지원한다.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업종도 대폭...
    2019-06-26 09:30
  • 서울시, ‘과밀부담금’ 항소심 소송서 한전에 패소…“변전소, 인구집중유발시설 아냐”
    서울시, ‘과밀부담금’ 항소심 소송서 한전에 패소…“변전소, 인구집중유발시설 아냐”
    반면 한전은 설령 사무소라 하더라도 수도권만을 담당하는 공공법인의 사무소이기 때문에 부담금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르면 사무소는 사무를 처리하는 근무 장소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전력 공급에 필요한 시설이나 설비의 설치 장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건축법 시행령을 보더라도 용도별...
    2019-06-21 14:10
  • [BioS]국내 10개 손해보험사들, 인보사 민·형사소송 돌입
    [BioS]국내 10개 손해보험사들, 인보사 민·형사소송 돌입
    따라서 최종적인 피해자는 보험회사, 더 나아가서는 선량한 보험계약자 전체라는 것이 해온측의 설명이다. 구 변호사는 "환자들이 직접 제약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해 손해배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 부분은 보험회사에 환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19-06-05 11:19
  • 삼성·KB 등 10개 손보사, 300억대 ‘인보사’ 부당지급 환수 소송
    삼성·KB 등 10개 손보사, 300억대 ‘인보사’ 부당지급 환수 소송
    제약회사로부터 인보사를 구매하고,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인보사를 원내처방 형태로 사용하면 환자가 의료기관에 약제비용을 납부한 뒤 그 비용을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형태다. 구 변호사는 “환자들이 직접 제약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해 손해배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 부분은 보험회사에 환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9-06-05 11:02
  • [단독]국세청, 연예인 '고강도' 세무조사...이번엔 가수 ‘시아준수’ 정조준
    이에 따라 토스카나 호텔은 관세·취득세·등록세·개발부담금 등이 전액 면제 됐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소득세(3년), 재산세(10년) 면제와 대체산림조성비·농지보전부담금 50% 감면 등의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김씨는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얻은 뒤 프리미엄을 붙여 만 2년 만에 호텔을 매각, 약 30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2019-04-25 05:00
  • 14개 지자체, 박영선 장관 향해 규제자유특구 지정 애로 토로
    14개 지자체, 박영선 장관 향해 규제자유특구 지정 애로 토로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규제샌드박스 적용은 물론 재정 지원, 세금·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간담회에서는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생산한 것을 그 외 지역으로도 유통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가 나왔다. 노희섭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제주도는 블록체인, 전기차, 화장품 관련 규제 등 총 3개를 우선협상대상으로 신청했다”며 “그런데 전기차...
    2019-04-15 15:20
  • “현장 눈높이에 맞게 규제 완화”…중기 옴부즈만, 기업 속풀이 대토론회
    “현장 눈높이에 맞게 규제 완화”…중기 옴부즈만, 기업 속풀이 대토론회
    옴부즈만은 지난해 신산업·신기술, 산단·농지, 부담금·외국인력 등 지역 현안 규제를 집중적으로 선별해 ‘기업·현장의 눈높이에서 적극 행정으로 이 규제만이라도 풀자’라는 캐치프레이즈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본격적인 토론회에 앞서 김부겸 장관, 박주봉 옴부즈만 등 중앙부처, 지자체 공무원 12명이 무대로 나와 ‘현실 괴리 중소기업 규제 애로’ 글자를...
    2019-03-13 15:56
  • 서강대, 제13회 정인욱 복지재단 시각장애 학생 ‘해외 연수’ 실시
    정인욱복지재단에서는 일부 개인부담금을 제외한 해외 연수비용 전액을 지원하며 저소득층 학생의 경우는 전액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을 원하는 시각장애 고등학생은 정인욱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류를 내려 받은 후 3월 29일까지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4월 6일에 서강대학교에서 선발 전형이 진행된다. 서강대...
    2019-03-12 11:20
  • 고가 1주택·단독주택 세부담 늘어난다…재정특위 권고안 제출
    고가 1주택·단독주택 세부담 늘어난다…재정특위 권고안 제출
    고액 증여세 과표 구간을 조정할 경우 세 부담이 늘 수 있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과중한 상속세가 경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한 제도 완화가 필요하다. 이 밖에 제정특위는 △공익법인 조세회피 악용 방지 위한 회계감사 확대 △벤처·창업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폭 확대 △특별세액감면제도 개선 △휘발유·경유 상대가격 점진적 조정 △환경부담금...
    2019-02-2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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