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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과징금 불복 소송 잇따라…공정위, 패소율 21.8% 달해

지난 4월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을 잇따라 방문했다. 공정위는 정 위원장이 두 기관을 방문해 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을 놓고 협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방문으로 법원과의 협력을 통해 공정위의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 위원장의 방문이 공정위가...

2015-11-30 11:27
기업 중동지역 법적 분쟁 권리구제 쉬워진다… 대법원, MOU 체결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4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박병대 법원행정처장과 마이클 황 두바이 국제금융센터(Dubai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 DIFC) 법원장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국내에서는 판결이나 조정절차가 마무리되면 당연히 공권력에 의한 집행력이 인정된다. 그러나 중동지역은 우리나라와 무역규모가 적지 않은 곳인데도, 기업이 승소하거나...

2015-11-04 15:38
대법원, '올 가을 데드라인' 상고법원 도입 총력… 전망은

한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상고법원 도입에 대해 "올 가을 내로 못하면 좌절된 것으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국정감사에 이어 내년 총선 준비에 들어가게 되면 사실상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기간은 올 가을 정도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 상고법원 도입하면 '심리불속행' 없어지고 대법관 사건 수 줄어 현재 상고법원 도입은 대법원이...

2015-09-21 09:40
'형사 성공보수 무효'라던 대법원, 국선변호인에 사실상 성공보수 지급 논란

대법원 규칙은 대법관 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예규는 법원행정처장의 결재만으로도 개정과 삭제가 가능하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해당 예규를 폐지하더라도 재판장이 재량으로 보수를 증액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보수 지급에 있어 큰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무죄나 불기소처분에 대해 보수를 100% 올려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은 재판부가...

2015-09-02 09:24
대법원 올해 전합선고 11건 중 5건이 만장일치… "소수의견 실종" 지적 이어져

했다는 것은 자랑이 아니다, 소수의견은 그대로 남겨놓는 게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는 한 판사는 "미국의 경우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라고 판단되면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할 때까지 선고기일을 잡지 않는 경우도 많다"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평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지적"이라고 반박했다.

2015-08-20 08:48
대법원, '정치자금법 위반' 한명숙 전 총리 20일 대법관 전원 합의 선고

그러나 소부 소속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선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법원행정처장 제외)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사건을 처리한다. 대법원은 지난달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해...

2015-08-17 17:56
이재현 CJ그룹 회장 7월 대법원 선고 어려울 듯… 9일 선고목록에 빠져

이 회장의 상고심 사건 변호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손지열 변호사와 류용호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손 변호사는 대법원 수석 재판연구관과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을 지냈고 류 변호사는 김창석 대법관이 2003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일하던 시절 배석판사로 1년여간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5-07-03 09:39
대법원, 대법관 후보자 천거 명단 공개하기로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자혜(63) 소비자시민모임 회장과 조대현(61) 한국방송공사 사장, 신숙희(46·25기) 서울고법 판사를 위원으로 위촉했다. 당연직 위원은 민 대법관과 박병대(58·12기) 법원행정처장, 하창우(61·15기) 대한변호사협회장, 항복기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등이다. 공석인 법무부장관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은 추후 위촉할 예정이다.

2015-06-30 06:00
대법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대법원 상고심 사건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3개의 소부에서 심리를 진행해 선고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소부 소속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선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법원행정처장 제외)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사건을 처리한다.

2015-06-17 11:55
법원행정처 "국정원 신원조회 일부 부적절"…개선안 마련

국가정보원이 경력법관 임용과정에서 사실상 사상검증에 가까운 대면면접을 한 것 아니냐는 논란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개선안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법원 내부망에 신원조사와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국정원에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또한...

2015-06-04 15:14
ISD 낸 '만수르 회사' 국내소송…전직 대법관 등 호화 변호인단 '눈길'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등을 지낸 정통 엘리트 법관 출신 변호사다. 국제통상 분야 전문가로 관세청 관세심사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김두식(58·12기) 대표변호사도 이름을 올렸다. 변희찬(57·16기) 변호사와 조춘(55·19기) 변호사는 조세분야 전문가로 브레인 역할을 하고 있다. 변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 조세사건을 전담했고...

2015-05-27 09:14
대법원, 조정사건 전담 상임위원 28명 위촉

지난 2009년 민사조정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조정센터는 15년 이상 법조경력자 가운데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한다. 서울과 부산, 대전, 대구 등 전국 10개 법원 산하 조정센터에서는 31명의 상임조정위원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임조정위원은 조정담당판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며 센터에 접수된 조정사건을 처리한다.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2015-04-13 09:30
정재찬 공정위원장, 양승태 대법원장 만나 고법판사 파견 논의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9일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을 예방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를 찾아가 박 처장과 양 원장을 차례로 만났다. 공정위는 정 위원장이 양측의 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을 놓고 얘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또 서울고법에 공정위 직원을 파견하는 문제와...

2015-04-09 17:13
신영철 대법관 내년 2월 퇴임…검찰 출신 대법관 부활하나?

양승태(66·2기)대법원장과 박병대(57·11기)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한 대법관 수는 14명이다. 이 중 한양대 법대를 나온 박보영(53·16기) 대법관과 고려대 법대 출신의 김창석(58·13기)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서울대 법대 출신이다. '대법관 구성이 다양하지 않다'는 비판은 학자 출신인 양창수(62·6기) 대법관이 퇴임하고 후임에 권순일(55·14기) 법원행정처 차장이...

2014-11-24 10:01
대법관 절반 이상 '비법관 출신'으로 법안 발의

현재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한 14명의 대법관 중 비법관 출신은 박보영 대법관 뿐이다. 서울대 교수 출신으로 대법관으로 재직했던 양창수 대법관은 지난 9월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그러나 박 대법관과 양 대법관도 판사로 임용된 이후 법원을 떠나 변호사와 학자로 활동했던 사례이기 때문에 순수 '비법관 출신'으로 보기는 어렵다. 국회에...

2014-11-13 11:46
지난해 대법원 접수사건 3만6000여건…사건부담 대책 마련 시급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겸직하고 있는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이 1인당 연간 3000여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1심과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 '상고심' 개혁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최근 대법원에 대법관이 아닌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3심 사건을 맡아 처리하는...

2014-10-21 15:50
김황식 전 총리 "박 대통령이 출마 권유"..野 "대통령 탄핵감"

같은 당의 박범계 의원은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제 출마를 권유하신 것으로 안다', 대법관에 법원행정처장을 지내고 국무총리를 한 김황식 후보가 한 말이다. 평생 사실을 확정하는 법관 출신의 말이니 진실일 것"이라며 "이를 어찌할꼬? 선거중립은 날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 때 각을 세우던 정몽준 의원은 막내아들의 '국민정서 미개...

2014-05-03 10:38
차한성 후임 대법관 후보에 법관 4명·검사장 1명 추천

오는 3월 3일 퇴임하는 차한성 대법관(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고위 법관 4명과 검사장 1명 등 5명이 추천됐다. 법관 출신으로는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54), 사공영진 청주지법원장(55), 조희대 대구지법원장(56), 최성준 춘천지법원장(56) 등이다. 검사 출신으로는 정병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52.검사장)이 추천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16일...

2014-01-16 21:22
[2013 국감] 與 “대리투표 무죄 비상식” vs 野 “국정원 대선개입 엄정조치”

이처럼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판결이 내려진 사건에 대한 여야의 지적에 대해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모든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해오고 있고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한편 여야는 상대당 의원들의 발언이 법원에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점을 두고 설전도 벌였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2013-10-14 16:57
"마약 먹여서 결혼했나?" 막말 판사 논란…진상조사 착수

"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윤리감사관실에 즉각 진상 파악을 지시하는 한편 소속 법원장의 징계 청구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법관징게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법과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심히 유감스럽다"며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2013-03-07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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