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검색결과,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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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후보자'에게 바란다… 법관대표 "고등부장 폐지·법원 이원화 추진"

2009년부터 추진하기로 한 내용이지만, 법원행정처가 2015년 돌연 '종전방식으로 상당기간 재판부가 유지될 것'이라고 내부전산망에 공지하면서 논란이 됐다. 향후 인사를 예측할 수 없어 일선 판사들도 줄곧 혼란스러워했던 부분이다. 법관대표들은 당장 내년 정기인사부터 이런 방침이 반영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밀실행정 막고 책임소재 명확히...

2017-09-11 21:45
[기자수첩] 첫 여성 대법원장보다 중요한 것

김소영 대법관은 지난달 18일 여성으로서는 처음 법원행정처장에 올랐다. 앞서 박정화 대법관은 다섯 번째 여성 대법관, 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세 번째 여성 재판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사법부 고위직에 여성이 앉는 것은 민주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하다.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과 소수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때 사회적인 소수자...

2017-08-02 10:59
디지털 증거 제한 놓고 '검찰-법원' 기싸움 '팽팽'… "현실 맞게 개선해야" vs "적법절차 원칙"

반면 대법원은 최근 법원행정처장이 된 김소영 대법관의 경력을 소개하면서 이 판결에 대해 "압수수색의 위법성 평가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법리를 제시하는 등 형사사법 절차에서 법치주의 및 적법절차 원칙에 입각한 판결을 선고했다"고 자평했다. 김 대법관은 당시 주심이었다. 대법원은 선고 당시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그 저장매체에...

2017-07-25 09:05
김소영 법원행정처장 취임… "행정처 인적 자원 재배분 검토"

김소영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행정처 조직을 개편하고 인적 자원을 적절히 재배분하는 방안에 대해 깊이있게 검토하겠다"고 19일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본관 16층 무궁화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중요한 시기에 사법행정을 이끌어가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처장은 "그동안 국민과...

2017-07-19 17:12
김소영 대법관, 여성 첫 법원행정처장 임명

대법원은 김 대법관을 19일부터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하도록 겸임 발령했다고 18일 밝혔다. 1990년 판사로 임용된 김 신임처장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정책총괄심의관, 대전고법 부장판사, 대전지법 공주지원장 등을 지냈다. 특히 여성법관 중에는 처음으로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지원장, 대법원 전속조 부장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총괄심의관 등을...

2017-07-19 10:19
대법 윤리위 "고영한 대법관 등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자 징계ㆍ주의" 권고

윤리위는 27일 4차 회의를 연 뒤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었던 이규진(54·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징계청구'를, 법원행정처장이었던 고 대법관에게는 '주의촉구'등 조치를 내려달라고 결의했다. 윤리위는 이 부장판사가 임종헌(58·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국제인권법연구회' 주최 학술대회를 연기하거나 축소하도록 압박을 가했다고 봤다....

2017-06-27 17:32
판사 100명, 직급 떼고 난상토론… "'사법행정권 남용' 추가 조사하자" 결의

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특정 성향의 판사 명단을 따로 관리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이 함께 불거졌다.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 해소 필요"= 법관 대표들은 지난 4월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가 발표한 조사 결과가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를 비롯한 여러가지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고 결론내렸다. 직전까지 법원행정처장을...

2017-06-19 18:52
새 대법관 후보추천위 14일 개최...대법관, 회의 당일 임명제청 가능

추천위에는 한덕수 기후변화센터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김용덕 대법관과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 이금로 법무부 차관,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용상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장, 이형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김 차장과 이 차관은 공석인 법원행정처장과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참석한다. 또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2017-06-12 15:18
'사법행정 달인' 박병대 대법관 퇴임… "사법부 독립 위해 진중해야"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기획조정실장을 지내는 등 정통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장 등을 지낸 뒤 2011년 대법관에 지명됐다. 그는 2년간 법원행정처장을 맡아 판결문 공개, 전자소송 도입을 위해 힘썼으며, 황제노역 판결 논란이 불거지자 지역법관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기도 했다.

2017-06-01 14:24
올바른 사법개혁 방향은… 전국법관회의 다음달 19일 개최

당시 법원행정처에서 학회 소속 판사에게 행사 축소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 일을 계기로 임종헌(58·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사표를 냈고, 고영한(62·11기) 법원행정처장 역시 행정 업무에서 손을 떼고 29일부터 대법관 업무에 복귀한다. 고 차장의 업무는 임 전 차장 후임인 김창보(57·14기) 차장이 대행한다.

2017-05-26 16:29
'사법개혁 저지 의혹'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겸임해제… 재판 복귀

고영한(62·사법연수원 11기) 법원행정처장이 행정처 업무에서 손을 뗀다. 대법원은 고 처장에 대해 겸임해제 인사발령했다고 23일 밝혔다. 고 처장은 오는 29일부터 대법관으로 복귀한다. 고 처장은 최근 불거진 사법개혁 저지 의혹에 따른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는 진보적인 성향의 법원 내 학술단체 '국제인권법연구회' 행사를 축소하려 한 것으로...

2017-05-23 18:23
'선거법 위반' 추미애 대표 2심도 벌금 80만 원… 의원직 유지

추 대표는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31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기자들에게 "서울동부지법 이전을 논의할 때 손지열 전 법원행정처장과 강남과 강북의 균형발전을 위해 법조단지를 존치하기로 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 공보물에 '16대 국회 시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동부지법 존치 약속을 받아낸 추미애 의원'이라고 쓴...

2017-03-21 15:11
‘선거법 위반’ 추미애 대표 벌금 80만 원 선고…의원직 유지

재판부는 2003년 12월 당시 손지열 전 법원행정처장이 도움을 주겠다고 개인적인 약속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식적인 약속이나 결정이 있었던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다만 “(법조단지 존치 약속을 받았다는) 허위사실 공표행위가 실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법조단지 존치...

2016-12-23 17:00
금융위, 법원행정처와 MOU…채무조정비 200만원 절감 기대

금융위원회는 16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고영한 법원행정처장과 공-사 채무조정 연계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채무조정 신속 연계제도(Fast-Track)' 운영실적을 확인하고, 향후 채무조정 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MOU 체결에 따라 채무조정 Fast-Track이 전국으로 확대되면 우선 최장 9개월에 달하던...

2016-12-16 16:42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0월 13일

추 대표는 지난 3월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6대 국회의원 시절 손지열 당시 법원행정처장에게 강·남북 균형을 위해 동부지법의 광진구 존치를 요청해 존치 결정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고발된 최경환·윤상현 의원,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모두 무혐의 처분해...

2016-10-13 08:13
검찰, 추미애 대표 선거법 위반 기소…최경환 의원은 무혐의

검찰에 따르면 추 대표는 20대 총선 직전인 3월 1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16대 국회의원 시절 손지열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동부지법을 광진구에 존치하자고 요청해 그러기로 결정됐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운동기간인 4월 2일과 3일 양일간 선고공보물 8만2900부에도 같은 내용을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법원이 서울동부지법의...

2016-10-13 06:58
더민주 "검찰, 추미애 대표 기소는 '야당 탄압'…정면 대응"

검찰은 추 대표가 4·13 총선 직전인 3월31일 선거사무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6대 국회의원 시절 손지열 당시 법원행정처장에게 '강남북 균형을 위해 동부지법을 광진구에 존치하자'고 요청해 존치 결정이 내려졌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16-10-12 19:58
[법복 벗은 대법관 전관예우] 서기호 전 의원 인터뷰, "전관예우가 아니라 전관 특혜"

상하관계라는 게 오래가는 거에요." 서 전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처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차한성 당시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대면했던 순간을 되짚었다. 법사위 위원으로 피감기관을 대면하는 상황이었는데도 대법관을 상대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이다. 과연 전관예우라는 게 존재할까. 있다면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을까. "한 번 부장은 영원한...

2016-06-23 13:58
6300억원대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 대법원으로… 쟁점은

상여금은 물론 격려금과 각종 수당이 일률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됐는 지에 대한 판단도 할 필요가 없어졌다. 2심에서 예상치 못하게 완전 패소한 근로자 측은 대법관 출신의 박일환(65·사법연수원 5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상고심 재판에 대비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2006~2012년 대법관을 지냈고, 2009년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했다.

2016-03-17 16:39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고영한 대법관…법원 내 기업법 전문가

대법관으로 재직하면서 통상임금 소송의 주심을 맡아 관련 법리를 구축하는 데 기여했다. △1955년 광주 △광주제일고-서울대 법대 △사법시험 21회 △대전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건설국장 △광주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전주지방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대법관(現)

2016-02-1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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