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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0일 아들 ‘학대치사’ 혐의 친모 영장실질심사

인천지법 출석하며 “죄송하다” 생후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떨어뜨리고도 수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 A(24) 씨가 3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있다. A 씨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다. 사건 발생 후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낸 A 씨는 이날 인천지법에 출석했다. A 씨는 수갑을 찬 두...

2023-04-30 15:01
연락 안 닿는 피고인 더 찾지 않고 불출석 판결…대법 “재판 다시”

대법원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채 기소된 혐의들에 대한 본인의 진술도 듣지 않고, 형사재판을 진행한 원심의 조치가 적절하지 못했다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적법하게 수령했으므로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에게 공판기일 소환장을 송달했어야 한다”며 “기재된 피고인의 다른 연락처로 전화해 소재를 파악하는 등의 조치도...

2023-04-26 16:55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재판서 '회삿돈 횡령·배임 혐의' 대부분 부인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이날 조 회장은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조 회장 측은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 계열사 자금을 사적으로 대여한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또 법인카드와 차량 사적 유용 역시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횡령과 배임에 적용되는 것인지 향후 법리적으로 다툴 것이라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2014년 2월...

2023-04-21 13:54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불구속 재판 받는다

재판부는 정 전 실장에게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보증금 5000만 원(이 중 2000만 원은 보험증권으로 갈음 가능) △출석보증인(처) 작성의 출석보증서 제출과 별도 지정조건 준수 등을 주문했다. 별도 지정조건은 △거주지 제한 및 주거 변경 시 사전 허가 △소환 시 출석 의무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참고인들...

2023-04-21 11:54
[포토] '민주 전대 돈봉투 의혹' 강래구 영장실질심사 출석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인물인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4-21 11:05
박수홍, ‘횡령 혐의’ 친형 재판 증인 출석…“재산은 부친 아닌 형이 관리”

박수홍 측은 전날 해당 재판에 대해 비공개를 신청했으나 법원으로부터 불허됐다. 이에 대해 법원은 “비공개 재판은 예외적인 것으로 심리에 비공개 사유는 엄격히 해석돼야 한다”라며 “비공개할 예외적인 사례로 인정되기 어렵고 반대 신문에 대해서만 비공개로만 진행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라고 불허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친형 부부 측...

2023-04-19 19:30
'JMS 2인자' 정조은 등 2명 구속…정명석 여신도 성폭행 범행 가담

전날 법정에 출석한 뒤 대전교도소 구치소에서 법원 판단을 기다리던 두 사람은 구속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재판부는 나머지 4명은 범행을 인정하고 JMS를 탈퇴해 별다른 행적이 없는 점과 증거가 대부분 수집돼 인멸 우려가 적은 점 등을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김 씨는 여성들을 유인하는 역할을 해 정 씨의 성폭행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

2023-04-18 06:55
유동규 "김문기, 이재명에게 칭찬받았다며 좋아하는 것 들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유 전 본부장은 "고(故) 김문기 처장이 여러 차례 '성남의 뜰'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는데 이 과정을 알고 있나"라는 검찰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유 전 본부장은...

2023-04-14 14:25
‘학폭소송 불출석’ 피해 유족, 권경애 변호사에 소송…“2억 원 청구”

13일 유족을 대리하는 양승철 변호사는 “오전 중 권 변호사와 그가 속한 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2억 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흑서’ 공동 저자로 이름을 알린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을 대리하면서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패소했다. 1심에서 유족이 일부 승소한 부분도...

2023-04-13 14:07
강남 '마약 음료' 2인조…영장실질심사 위해 서울중앙지법 출석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를 제조 및 유통한 일당들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길모 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김모 씨 등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혐의를...

2023-04-10 14:55
'학폭소송 불출석' 권경애 로펌 탈퇴…변협, 징계추진

5일 한겨레에 따르면 불출석과 관련해 권 변호사는 "불찰이다. 변명할 부분이 없고 잘못에 대한 소명도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자체 소송사무처리규칙에 따라 소송비용 1300만 원을 법원에 신청했으나 뒤늦게 유족의 사정을 접한 뒤 소송비 청구 포기를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청 소송사무처리 규칙에 따르면 '공익소송 등...

2023-04-07 06:55
[영상]'마약 항소심' 돈스파이크, 싸늘한 눈빛으로 법원 출석

(향정)등의 혐의를 받은 돈스파이크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돈스파이크는 지난 1월 열린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80시간 대신 약물치료 강의 수강, 증제 몰수, 추징금 3985만 7500만 원을 선고 받았으나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법원에 출석하는 돈파이크의 모습을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죠.

2023-04-06 14:06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소송 1심 오늘 선고

이에 법원은 조 씨의 주장을 일부 인용해 본안 선고 후 30일까지는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유지하도록 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 씨의 입학허가 취소 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 1심 판결 후 30일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 씨 측은 지난달 16일에 열린 최후변론에서 경력과 표창장이 의전원 합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조 씨는...

2023-04-06 09:06
마러라고 도착한 트럼프...“미국서 이런 일 벌어질 줄이야”

이날 형사법원에서 판사가 시민 불안을 부추기는 수사를 삼가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경고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또다시 ‘인신공격’에 나선 것이다. 미국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형사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해 검찰이 제기한 34개 혐의를 전부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2023-04-05 10:26
법정 출두한 트럼프, 34개 혐의 전면 부인

법원에 출석하기 전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치적 박해’라고 주장해왔다. 이번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앨빈 브래그 뉴욕 맨해튼지방검사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9개월간 지급한 돈에 대해 거짓 진술을 계속했다”고 비판하며 “검찰은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보장한다는 엄숙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법원...

2023-04-05 08:15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유동규 진술, 검찰에 유리한 부분만 법원에 제출돼"

'대장동 일당'의 편의를 봐주고 428억 원 상당의 지분을 약속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번복 진술'만 법원에 제출됐다며 검찰에 항의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정 전 실장 측은 "검찰이 제출한...

2023-04-04 14:02
'강남 강도살인' 피의자 3인 구속…法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한편 강도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체포된 이 씨 등 3명은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황 씨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피해자 유가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 “금품 노렸다면서 왜 살해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이 씨와 연 씨는 아무 말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2023-04-03 17:49
'강남 강도살인' 공범 1명 추가 입건..."예비단계 가담후 이탈"

신상 공개와 관련해선 구체적 범행 동기·경위, 공범 관계를 종합적으로 수사한 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피해자 유가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 "금품 노렸다면서 왜 살해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황 씨는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이 씨와 연 씨는 아무 말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2023-04-03 16:24
트럼프 법원 출석 앞두고...미국 소요사태 우려에 ‘폭풍전야’

3일 플로리다서 뉴욕 이동...4일 법원 출석검찰서 머그샷 촬영하고 지문·DNA 채취도뉴욕시 경찰, 트럼프타워 바이케이드 설치...도로도 봉쇄열성 지지층, 법원 건너편서 시위 예고트럼프 지지율 치솟고 후원금도 쏟아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 출석을 앞두고 미국 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검찰 기소를 ‘마녀사냥’으로 규정한 트럼프 전...

2023-04-03 15:07
'강남 납치·살해' 용의자 3명, 구속영장심사 출석···"죄송합니다" [영상]

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용의자 3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이들은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만 남긴 채 법원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자세한 현장 상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죠.

2023-04-03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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