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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생토론회 '공수표' 위기…81개 정책 입법 '필수'
    민생토론회 '공수표' 위기…81개 정책 입법 '필수'
    통상적으로 여야는 총선이 끝난 이후에 임기 마지막 임시국회를 열고 쟁점이 없는 법안을 통과시켜 왔지만, 민생토론회에서 제시된 정책 과제들은 여야가 쟁점을 다투는 사안들이 다수여서 논의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내달 30일부터 시작되는 22대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192석을 가진 범야권의 협조가 필수적이어서 정책 추진에...
    2024-04-15 14:07
  • 민주당 의원 116명 “21대 국회서 ‘채상병 특검법’ 처리해야... 尹도 수사 대상”
    민주당 의원 116명 “21대 국회서 ‘채상병 특검법’ 처리해야... 尹도 수사 대상”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21대 의원과 22대 총선 당선인 등 40여명은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채 상병 순직 수사외압 특검법 본회의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 의원 116명 명의로 낸 기자회견문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던 채상병 특검법이 4월 3일 본회의에 자동...
    2024-04-15 11:22
  • [민경국 칼럼] 국회를 아노미로 만든 4·10 총선
    [민경국 칼럼] 국회를 아노미로 만든 4·10 총선
    민주당은 지난 국회에 이어 이번에도 어떤 법안이든 강행 처리할 수 있는 의석을 갖게 됐다. 문재인 정권에서 종북·종중 지향적 외교안보정책을 비롯하여 인플레, 저성장, 실업 등 심각한 경제문제를 불러온 탈원전, 소득주도성장, 친노동 퍼주기 정책 등 사회주의 정책으로 경제 발목을 잡았던 데 이어 야당이 된 이재명 민주당의 폭력적 입법행태로 윤석열 정부의...
    2024-04-15 05:00
  • [미국 1强 시대] 미국 경제, 홀로 잘 나가는 이유는?
    [미국 1强 시대] 미국 경제, 홀로 잘 나가는 이유는?
    2020년 3월 미국 의회는 미국 근로자와 가계, 기업에 2조200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는 경기부양책을 서둘러 통과했다. 이후엔 중소기업과 노동시장 지원을 위한 두 가지 법안을 잇따라 처리했다. 그 결과 코로나19 경기부양지수에서 166개국 가운데 2020~2021년 미국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더 많은 부양책을 펼친 선진국은 싱가포르가 유일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4-04-15 05:00
  • ‘압승’ 야권, ‘특검법’ 정국 전망
    ‘압승’ 야권, ‘특검법’ 정국 전망
    이에 민생 법안은 또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다음달 2일 본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을 하고 있다. 박성준 대변인은 14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정부‧여당을 겨냥해 “즉각 특검법을 수용하고, 진상규명에 협조하라”며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은 단호하게 윤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5월...
    2024-04-14 16:15
  • “뉴스 사용료 지급” 주문에…구글, 캘리포니아서 뉴스 제공 중단
    “뉴스 사용료 지급” 주문에…구글, 캘리포니아서 뉴스 제공 중단
    그러면서 “정책 입안자들은 구글이 법 위에 있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구글은 지난해 6월 캐나다에서 비슷한 법안이 통과되자 “뉴스 링크를 제거하겠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구글이 캐나다 정부에 매년 1억 캐나다달러(약 1005억 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일단락됐다.
    2024-04-14 14:06
  •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3년간 여야 의원들이 개별 발의했던 7개의 AI 관련 가장 최근 발의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윤두현 발의)로 통합해 입법을 추진해왔지만,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후 1년 넘게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외에도 단말기 유통점이 지급하는 추가지원금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단말기유통법, 환경영향평가 '스크리닝...
    2024-04-14 13:32
  • 남은 시간 한 달…‘금투세 폐지’ 등 경제 법안 처리는
    남은 시간 한 달…‘금투세 폐지’ 등 경제 법안 처리는
    정치권에선 통과가 시급한 법안으로 고준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이 거론된다. 고준위특별법은 고준위 방폐물 처리시설 부지 선정·설치, 유치 지역 지원을 추진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풀어야 할 과제다.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총 5건 발의됐지만...
    2024-04-13 06:00
  • 尹, 국정기조 변화 주목…내주 초 총선 입장 밝힐 듯
    尹, 국정기조 변화 주목…내주 초 총선 입장 밝힐 듯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선자도 같은 날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국정 파트너로서 야당을 만나야지만 민생을 챙길 수 있고,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지 않겠냐"며 "야당 대표를 당연히 만나야 되고 만나서 풀어야 될 문제도 너무 많다"고 했다.
    2024-04-12 16:08
  • 우크라이나, 진통 끝에 '징집 강화' 법안 가결
    우크라이나, 진통 끝에 '징집 강화' 법안 가결
    우크라이나 의회 국방위원회는 전날 전선에 36개월간 배치된 군인은 동원을 해제하는 조항을 초안에서 삭제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2일 징집 대상 연령을 현행 '27세 이상'에서 '25세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에 서명했다. 이번에 통과된 동원법안도 젤렌스키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된다.
    2024-04-11 21:06
  • 야당 총선 압승에 '산은 부산 이전' 동력 잃을 듯…횡재세법은 신중론
    야당 총선 압승에 '산은 부산 이전' 동력 잃을 듯…횡재세법은 신중론
    앞서 21대 국회에서도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산은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목표로 더불어민주당을 지속해서 설득해 왔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대 속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문턱 조차 넘지 못했고, 결국 22대 국회에서도 산은의 부산 이전은 백지화 될 가능성이 커졌다. 산은 부산 이전은 일부 부산 지역 야당 후보들의 공약 사항이기도...
    2024-04-11 18:00
  • 조국 "검찰, 김건희 여사 즉각 소환 조사하라…마지막 경고"
    조국 "검찰, 김건희 여사 즉각 소환 조사하라…마지막 경고"
    확보한 결과에 대해 "결과적으로 저희 목표를 이뤘다"며 "일희일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민주당과의 관계와 관련해선 "특검법을 비롯한 법안 통과에 민주당과의 협력이 필수 아니겠나"라며 "조만간 민주당과 공식적인 정책이나 원내 전략을 협의해 공통의 목표가 많은 법안 통과에 협력하고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04-11 15:34
  • 공약은 공약일 뿐?…여야 한목소리 정책도 '반신반의'[4·10 총선 후 부동산①]
    공약은 공약일 뿐?…여야 한목소리 정책도 '반신반의'[4·10 총선 후 부동산①]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주요 관심사가 정비에 집중돼 있고 여야후보들의 공약이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도시 정비 관련 법안 통과가 추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패스트트랙이 도입되더라도 지금은 속도가 재건축의 사업성을 가르는 상황이 아니란 점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2024-04-11 14:00
  • 여소야대 지속…대혼돈 정국 불가피 [4.10 총선]
    여소야대 지속…대혼돈 정국 불가피 [4.10 총선]
    다만 대통령 탄핵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통과를 전제로 한다. 180석 이상이면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강제 종료가 가능하다. 이 경우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른 법안 폐기가 반복된 강 대 강 대치 정국이 22대 국회에서도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야권 200석 달성과 무관하게 여소야대를...
    2024-04-10 21:10
  • 중간 평가 성적표 앞둔 尹...남은 3년 국정 운영 갈림길 [4.10 총선]
    중간 평가 성적표 앞둔 尹...남은 3년 국정 운영 갈림길 [4.10 총선]
    이어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밝힌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사항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22대 국회가 '여대야소' 국면이 되는 게 최선의 조건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300석 중 151석) 의석을 차지하면, 윤 대통령은 그간 야당 반대로 할 수 없었던...
    2024-04-10 15:10
  • 의석수에 尹정부 명운 갈린다…與 과반시 '국정 탄력'·野 과반시 '특검 정국' [4.10 총선]
    의석수에 尹정부 명운 갈린다…與 과반시 '국정 탄력'·野 과반시 '특검 정국' [4.10 총선]
    특히, 여당이 과반 의석을 달성할 경우엔 여당이 단독으로 법안과 예산안 등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되고, 180석을 넘어설 땐 법률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수 있어 입법 드라이브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민생토론회 등에서 제시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등 민생...
    2024-04-10 14:20
  • 조국 "야권 200석 되면 김건희 법정 출두"
    조국 "야권 200석 되면 김건희 법정 출두"
    거부권 오남용을 막을 수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다.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2024-04-08 16:56
  • 차기 국회로 넘어간 STO 법…“업계 다양한 의견 더 들어야”
    차기 국회로 넘어간 STO 법…“업계 다양한 의견 더 들어야”
    한 조각투자업계 관계자는 “토큰 증권이 제도권에 편입될 수 있도록 법안들이 통과되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많다”면서도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전반적인 업계의 의견을 들은 것 같지는 않다. 현재 법안은 특정 업권으로의 쏠림 현상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법안은 한 번 제정되면 다시 바꾸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빠른 제도화 이전에 다양한...
    2024-04-07 07:30
  • 우크라이나, 병력 보충 위해 징병 연령 25세로 하향
    우크라이나, 병력 보충 위해 징병 연령 25세로 하향
    러시아는 지난해 7월 징집 상한 연령을 27세에서 30세로 높이는 법안을 통과했다. 이틀 전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5만 명 규모의 봄철 정기 징병 명령에 서명했다. 그간 우크라이나에선 징집 연령 하향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기까지도 거의 1년의 시간이 걸렸다. 이는 법안이 우크라이나에서 얼마나 인기 없는...
    2024-04-04 15:42
  •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만족할 때까지 긴밀하게 소통"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만족할 때까지 긴밀하게 소통"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도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활성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은 22대 국회 구성 이후 바로 제출,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민생토론회 과제와 관련한 예산 집행도 속도를 높여 올해 할 수 있는 일은 즉시 집행, 내년에 추진할 사업은 2025년도 정부...
    2024-04-0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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