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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野, 본회의 열었지만 민생법안은 뒷전
    與野, 본회의 열었지만 민생법안은 뒷전
    이로써 법사위·본회의 통과만을 앞둬 ‘8부 능선’을 넘은 것으로 평가받는 일부 민생·경제 법안들의 21대 임기 내 처리는 다시 안갯속으로 들어갔다. 그중 하나론 올해 1월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처리가 불발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있다. 개정안에는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벌금 상한을 현재 15억원 이하에서...
    2024-05-02 15:58
  •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부의안 통과…임기 막판 21대 국회 본회의 오르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부의안 통과…임기 막판 21대 국회 본회의 오르나
    지원하는 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안건을 가결했다. 부의안 가결은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의미다. 안건은 재석 268표 중 찬성 176표, 반대 90표, 무효 2표로 통과됐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은 선구제 후회수다....
    2024-05-02 15:50
  •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회 통과 [포토]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회 통과 [포토]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5-02 15:21
  • 여야 합의 ‘이태원참사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여야 합의 ‘이태원참사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은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기권한 의원 3명은 국민의힘 서병수, 우신구, 김근태 의원이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차례로 열어 법안을 의결한 뒤 본회의로...
    2024-05-02 15:21
  • ‘여야 합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법사위 통과
    ‘여야 합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법사위 통과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1일) 핵심 쟁점인 이태원 참사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 등을 진상규명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2024-05-02 12:17
  • 미국 애리조나주 상원, ‘160년 전 낙태금지법’ 폐지 법안 통과…주지사 서명만 남아
    미국 애리조나주 상원, ‘160년 전 낙태금지법’ 폐지 법안 통과…주지사 서명만 남아
    찬성 16대 반대 14로 가결 미국 서부 애리조나 주의회 상원이 낙태를 거의 전면 금지한 160년 전 주법을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1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애리조나 주의회 상원은 이날 1864년 제정된 낙태 전면 금지법을 폐지하는 법안(이하 폐지안)을 투표에 부치고 찬성 16, 반대 14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의원 전원과 공화당 의원 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2024-05-02 11:01
  • 與野, 이태원특별법 수정 합의...내일 본회의서 처리 [종합]
    與野, 이태원특별법 수정 합의...내일 본회의서 처리 [종합]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에 발생한 핼러윈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앞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 다시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여야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수정된 법안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박 수석은 “유가족들이 여야가 합의해...
    2024-05-01 16:33
  • 한국 떠난 트위치, 미국서 틱톡과 숏폼 경쟁 돌입
    한국 떠난 트위치, 미국서 틱톡과 숏폼 경쟁 돌입
    미국 의회에서 틱톡 금지법안이 통과된 지 불과 일주일 만이다. 현재 트위치 스트리머는 한 번에 최대 8시간 스트리밍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새로 출시된 숏폼 서비스를 이용하면 영상 중 일부를 숏폼으로 다시 게재할 수 있고 이용자들 역시 영상을 계속 조회할 수 있다. 트위치 대변인은 “디스커버리 피드는 시청자의 시청 기록과 실시간 상호 작용을 기반으로 개인화될...
    2024-05-01 14:17
  • 金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5월 국회 일정 논의 계속
    金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5월 국회 일정 논의 계속
    특히 홍 원내대표는 각종 경제지표에 대해 언급한 뒤 "시급한 민생법안들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고, 고금리·고물가·고환율에 대한 대책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재차 5월 임시회 본회의 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5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채 상병 특검법, 전세 사기 특별법 등 처리에는 재차...
    2024-04-30 18:36
  • HUG "전세사기 선순위 후회수, 기준 모호ㆍ제3자 재산권 침해 등 문제…숙의 필요"
    HUG "전세사기 선순위 후회수, 기준 모호ㆍ제3자 재산권 침해 등 문제…숙의 필요"
    현재 해당 법안은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계류 중이다. 김 처장은 "개정안은 공정한 가치평가라는 추상적인 기준만 제시할 뿐 가치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며 "개정안 제28조의4 제2항의 매매대금 산정 및 지급방법에 따른 평가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한 선순위 채권 할인 매입의 경우...
    2024-04-30 16:38
  • 민주, 내달 2일 본회의 앞두고 의원총회 소집...채상병 특검 등 논의
    민주, 내달 2일 본회의 앞두고 의원총회 소집...채상병 특검 등 논의
    이어 "시급한 민생법안들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고, 고금리·고물가·고환율에 대한 대책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각종 경제지표를 언급하며 본회의 개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먼저 "30일 발표된 발표된 3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 산업 생산이 2.1% 감소했다. 49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이라며 "현재 경기 상황을...
    2024-04-30 13:36
  • [시론] 美 시장서 퇴출위기 맞은 틱톡
    [시론] 美 시장서 퇴출위기 맞은 틱톡
    하원에 이어 상원도 압도적 찬성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지 하루 만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사인을 했다. 이제 틱톡은 6개월 이내에 법인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내 영업이 금지된다. 2012년 장이밍이 설립한 IT기업 바이트댄스가 소유하고 있는 글로벌 비디오 플랫폼 틱톡은 설립 이후 최대 위기에 빠졌다. 미국 인구 절반 사용…유튜브 맞먹는 영향력 추쇼우즈 틱톡 CEO는...
    2024-04-30 05:00
  • 尹-李 영수회담, 소통 첫발 뗐지만...합의 없었다[종합]
    尹-李 영수회담, 소통 첫발 뗐지만...합의 없었다[종합]
    이 수석은 "윤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방지책,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 공감을 한다"면서도 "다만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조사위원회에서 영장 청구권을 갖는 등 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부분이 있어 이런 부분이 조금 해소하고 다시 논의하면 좋겠다"고 했다.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2024-04-29 20:05
  •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민생경제' 법안 챙길까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민생경제' 법안 챙길까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도 29일 '기업이 바라는 22대 국회 입법방향 설문조사(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 의뢰, 매출액 1000대 기업 대상 12~17일 조사)'에서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를 희망하는 법안으로 △국가전략기술 및 R&D 세제지원 관련 조세특례제한법(30.9%)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 유예를 담은 중대재해처벌법(28.1%) 등을 꼽았다. 이들은 △차등의결권...
    2024-04-29 16:10
  • 기업 10곳 중 6곳이 꼽은 22대 국회 중점과제는…“경제활력 회복”
    기업 10곳 중 6곳이 꼽은 22대 국회 중점과제는…“경제활력 회복”
    한편 21대 국회 통과 법안 중 기업 활동에 가장 도움이 된 법안은 ‘법인세율 인하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 관련 조세법(57.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화학물질 평가 및 관리 규제를 완화한 화평·화관법(17.1%) △반도체산업 투자 지원 관련 K칩스법(14.1%) △입지규제를 완화한 산업집적법(7.1%) 순으로 나타났다. 22대 국회가 우리나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2024-04-29 06:00
  • [노트북 너머] 국회에서 활개치는 ‘해커’들
    [노트북 너머] 국회에서 활개치는 ‘해커’들
    그들은 수적 우위를 이용한 ‘단독 의결’, ‘기립 표결’, ‘패스트트랙’ 등으로 합의되지 않은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물론 법과 규칙을 어긴 건 아니다. 국회법 제86조(본회의 직회부)·제85조의2조(패스트트랙)와 같이 모두 규정된 방식 안에서 놀았다. 시스템을 티가 나게 부수진 않은 것이다. 하지만 대화와 협치, 균형과 견제라는 국회의 기본 운영원리는 구석진...
    2024-04-29 05:00
  • 5월 임시회 개회 수순?…민생법안 처리 가능성은
    5월 임시회 개회 수순?…민생법안 처리 가능성은
    여야는 기본적으로 신속한 법안 통과에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 지난해 2월 법안소위에선 발의된 7개 법안을 병합하는 식으로 AI 기본법을 제정하기로 여야 간 합의가 이뤄졌다. 다만 부처 간 이용자 보호 업무 중복 등 일부 조문 수정이 필요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이를 조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방위 여당 간사 측은 본지에 “자잘한 수정이 있어도...
    2024-04-28 16:15
  • ‘고준위방폐물법’ 논의 급물살...21대 국회 막차 가능?
    ‘고준위방폐물법’ 논의 급물살...21대 국회 막차 가능?
    정치권은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통과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임하느냐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2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는 원내에서 고준위방폐물법 처리에 나섰고, 이르면 29일 원내대표 간 협상이 열릴 예정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 소위를 10차례 거치면서 쟁점들은 많이 해소가 됐다”며...
    2024-04-28 15:02
  • 안덕근 산업장관, 체코 방문해 K-원전 수주 지원 '총력'
    안덕근 산업장관, 체코 방문해 K-원전 수주 지원 '총력'
    안 장관은 체코 방문 기간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인들을 초청해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 자리도 마련했다. 안 장관은 유럽연합(EU) 의회가 주요 경제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수출·통상 환경이 변화하고 있어 체코를 비롯해 EU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4-27 09:30
  • "고준위 특별법 제정, 미래세대 부담 해소할 유일한 해결 방안"
    "고준위 특별법 제정, 미래세대 부담 해소할 유일한 해결 방안"
    현재 특별법은 김성환·김영식·이인선·홍익표 의원이 발의한 4건의 법안이 2022년 11월부터 국회 심의 중으로 무엇보다 원전 내 저장시설 포화 대비 건식저장시설 주민 수용성 확보 등을 위해 21대 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통과가 필요한 상황이다. 최성열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특별세션에서는 정재학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학회장이 고준위방폐물 관리...
    2024-04-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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