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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석기, 22대 1호 법안…정쟁으로 폐기된 '고준위특별법' 발의

김석기(3선·경북 경주) 국민의힘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고준위 특별법)을 발의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고준위 특별법은, 여야 모두 필요성에 공감했으나 정쟁으로 본회의에 오르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고준위 특별법은 사용후핵연료를 원자력발전소 외부에 임시 저장...

2024-05-30 18:01
민주, 해병대원 특검법·민생위기특별조치법 당론 1호 법안으로

민 수석부의장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대통령이 정하는 소득수준에 따라 지급대상별로 25만원에서 35만원의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하도록 했다"며 "법안 통과 후 3개월 내에 정부에서 지급하도록 했고, 지역화폐의 형식으로 발행 후 4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 수석부의장은 민생위기특별조치법이 처분적 법률 위반이라는...

2024-05-30 17:09
美정치 존재감 커지는 ‘크립토’…“표심잡기에 美는 ‘산업육성’, 韓은 ‘투자이익’”

처벌의 본보기가 됐다”면서 “잠재적인 위험은 존재할 수 있지만, 그 가능성은 과거 보다 낮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정 센터장은 역시 “후원금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규제 공백의 문제”라면서 “규제 당국이 FTX를 제대로 감시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문제고, 최근 통과된 FIT21 같은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됐다면, 방지할 수 있는 문제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05-30 16:17
22대 국회 원 구성부터 험로…상임위 샅바싸움 치열

민주당 초선 의원들도 이날 호소문에서 "대통령과 여당에 의해 폐기된 법률안을 다시 발의해 통과시키고 민생 관련 법안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며 "신속한 원 구성이 출발"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법대로라면 22대 국회 원 구성 시한은 6월 7일로, 법이 정한 시한을 넘기면서까지 여야 합의를 주장할 어떤 명분도 없다"고 힘을...

2024-05-30 14:40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한우법·회의소법, 갈등 유발하고 형평성 훼손…거부권 건의"

두 법안은 앞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강행 처리로 통과됐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두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회의소법은 농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구인 지역 농어업회의소를 법제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경비를 지원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농식품부는 2010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농어업회의소가...

2024-05-29 16:58
전세사기 특별법 공방은 예고편?…22대 국회 ‘부동산 입법’ 전망도 안갯속

21대 국회와 같이 ‘여소야대’ 상황이 이어지는 만큼 야당과 합의 없이는 단 한 건의 법안 통과도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22대 국회에선 개원 직후부터 ‘임대차 2법’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논의 등 굵직한 부동산 현안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전문가는 부동산 시장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에 여야 모두 힘을 모을...

2024-05-29 15:28
박찬대 "해병대원 특검법과 민생법안, 22대 국회에서 신속 추진"

처리 못 한 법안들은 22대 국회에서 조속히 다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을 겨냥해서는 "(본회의를 통과한)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세월호참사 피해지원법(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한우산업지원법, 농어업회의소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마시라"며 "계속되는 거부권 행사는...

2024-05-29 11:03
정부, 오후 3시 임시국무회의…세월호지원법 제외 4법 재의요구안 논의 [종합]

정부는 29일 오후 3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 등 4건에 대해 국회의 재의요구에 따라 재의요구안을 심의ㆍ의결할 전망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전세사기특별법 등 4개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4....

2024-05-29 10:32
한화진 "정부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본권 침해 안 해…위헌 아냐"

한 장관은 "21대 국회에서는 환경부가 주력해 통과시키려고 한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등 법안이 대부분 통과됐다"고 했다. 보수 마무리 단계인 세종보 재가동이 수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야권과 일부 환경단체 비판에 대해선 "세종보는 보수공사가 마무리되면 시운전해서 담수하게 되는데, 담수...

2024-05-29 10:00
與, 尹-이종섭 통화에 “공수처 사실 규명하고 있단 것”

그러면서 “특검법을 가지고 정쟁 삼은 건 민주당인데 그것 때문에 민생법안을 통과 못한 책임은 국민의힘에게 들어온다는 건 여러 상황상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재발의할 것이라 예고한 점에 대해선 “아직 발의되지도 않았다”며 “변화나 여러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22대 국회 시작도 전에 특검법 발의와...

2024-05-29 09:22
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미상정 환영”

프랜차이즈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절차 면에서 상임위 법안소위와 법사위를 건너뛰는 등 일방적인 파행을 거듭, 본회의 통과 시 의회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며 “여야 협의는 물론 이해 당사자 논의도 거치지 않아, 일방적인 내용으로 인해 가맹사업의 심각한 위축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됐다”고 말했다. 이어...

2024-05-28 20:09
한숨 돌린 가맹본부…“가맹사업법 국회 미상정 환영” [요란한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절차면에서 상임위 법안소위와 법사위를 건너뛰는 등 일방적인 파행을 거듭, 본회의 통과시 의회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며 안도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 협의 및 이해 당사자 논의도 거치지 않아, 일방적인 내용으로 가맹사업의 심각한 위축을 불러올 것으로...

2024-05-28 20:00
국회, 민주유공자법·세월호지원법 등 4개 쟁점안 처리…野 단독 의결

농안법도 정부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가맹점주 협상권 보장이 핵심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업계 반발도 큰 만큼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되긴 어려워 보인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한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등 4건의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2024-05-28 19:00
[속보] 민주유공자법 등 4개 쟁점법안 본회의 통과…양곡법·농안법·가맹법 제외

2024-05-28 18:23
'가맹점주 협상권 보장' 가맹사업법 등 7개 쟁점법…국회 문턱 넘을 듯

본회의에서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안법에 대해서는 정부가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외에 농어업회의소법안 본회의 부의의 건은 총투표수 167표에서 가결 164표, 부결 1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본회의 부의의 건도 총투표수 167표에서 가결 159표, 부결 4표, 기권 3표, 무효...

2024-05-28 17:57
‘채상병 특검법’ 폐기...野 “납득 안 돼” “면목 없어”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다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석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196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17표가 부족했다. 국민의힘에서 공개적으로 찬성한다는 의사를 밝힌 안철수·유의동·김웅·최재형·김근태 의원 5명을 제외하면 범야권에서 반대나 무효표가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 야권 관계자는 “야당 이탈표가 나올 것 같다는 말은...

2024-05-28 17:55
‘채상병 특검법’ 부결돼 폐기...전세사기법 野 단독 처리[종합]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이 국회에서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함께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날 의결되려면 19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지만, 17표가 부족했다. 여당 내 이탈표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채상병 특검법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됐다. 윤 대통령은 해당 법안이 정부로...

2024-05-28 17:54
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집행 어려워…재의요구안 제안”

재의요구안은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대통령의 권한 행사 시 국회는 해당 법안을 재의결해야 한다. 박 장관은 개정안 반대 이유와 관련해 "피해주택의 복잡한 권리관계로 공정한 가치평가가 어려워 공공과 피해자 간 채권 매입 가격을 두고 불필요한 분쟁을 일으킬 우려가 크고, 채권 매입을 위한 예산 편성을 필요로...

2024-05-28 17:24
전세사기 ‘선 구제’ 방안 국회 통과…국토부, 거부권 제안 예고에 피해자 구제 ‘제자리걸음’

이에 국토교통부는 법안 통과 직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률 거부권 행사를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21대 국회 임기가 29일로 끝나는 만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야당 안은 폐기된다. 22대 국회 구성과 법안 재논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피해자 구제는 당분간 답보 상태에 머무를 전망이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2024-05-28 17:16
법안 ‘무더기 폐기’ 현실로…22대 재추진되는 법안은?

개정안은 여야 모두 처리 필요성에 공감해 21대 막바지 산자위 소위·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혔다. 22대에선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재발의를 예고했다. 김 의원실 측은 “최대한 빨리 발의하려고 한다”며 “법안 검토 보고서나 정부 입장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으면 기존에 발의했던 법안대로 발의할 것”이라고...

2024-05-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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