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처리 검색결과, 19페이지

검색결과 총7,876건

최신순 정확도순

중처법 전면시행 사흘 앞…중소기업계, 정치권 찾아 호소

하지만 여야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법안 통과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워지면서 업계의 불안감은 상당하다. 특히 민주당이 ‘유예 법안 통과 시 중처법이 무력화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노동계의 입장을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업계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 27일부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이 전면 적용된다.

2024-01-24 15:55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D-3...여야 ‘유예안’ 합의 답보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25일 본회의에서의 법안 처리 가능성은 더 낮아진 상황이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유예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한 상황으로, 본회의 전까지 법사위 소위와 전체회의 등이 연달아 열려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2024-01-24 15:37
2+2 협의체도 중단한 여야…민생 법안 처리 가능할까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출범한 2+2 협의체의 가동을 사실상 중단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6일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2+2 협의체를 출범하고, 각 당에서 신속히 처리하고자 하는 법안을 10개씩 가져와 논의를 시작했다. 다만,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으로 회의를 연기한...

2024-01-24 14:16
공정위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독과점 차단 위해 꼭 필요"

육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플랫폼법과 관련해 일각에서 법안을 오해해 입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며 "디지털 경제에서 소비자와 역량 있는 중소 플랫폼, 스타트업 보호를 위해서는 지배적 플랫폼의 반칙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9일 국무회의에서 플랫폼법...

2024-01-24 11:48
김기문 "중대재해법 유예해야"…與 "야당과 계속 협의하겠다"

김 회장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윤 원내대표와 면담을 가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 조건으로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과 관련해 “여러 가지 여야 간 의견이 있는 것 같다”며 윤 원내대표 등이 면담에서 “오늘도 (야당과) 만나서 계속 협의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날 아침) 민주당에 다녀온 얘기를 윤 원내대표와 유의동...

2024-01-24 10:27
경제계 "중처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촉구…폐업·실직 우려"

경제계는 이날 성명을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법안처리가 지연되고 있음에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83만이 넘는 5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이 만성적인 인력난과 재정난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준비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법률의 적용유예를 그동안 수차례 촉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2024-01-23 14:18
서유석 회장 “BDC 법안 만반의 준비…법인지급결제‧내부통제기준 마련할 것”

23일 서 회장은 서울 금융투자협회 기자실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BDC 도입과 관련해 국회와 많은 의견 접촉이 있었다”며 “현재는 쟁점 사안이 해결돼 국회만 열리면 올해 안에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고 자신했다. BDC는 공모펀드를 통해 민간자금을 모집한 뒤, 이를 비상장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2024-01-23 14:00
윤재옥, 野에 “단통법·대형마트 영업규제 개혁 협조해야”

이어 “여러 규제 개선 방안 중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3년동안 계류된 상황만 봐도 불합리한 규제를 국회가 계속 방치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될만하다”고 했다. 그는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국민 생활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규제개선 법안만큼은 여야가 뜻 모아 신속 처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4-01-23 10:31
‘수은법 개정’에 발목잡힌 수출금융…통과되더라도 “주머니 채우기 관건”

여야 법정자본금 확대 개정안 계류30조 폴란드 방산 계약 무산 위기법안 통과해도 곳간 채우기가 관건 한국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이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발목이 잡혔다. 수출금융을 지원해야 할 수은이 지원 한도를 소진하면서 추가 자금 공급이 어려워져 수십조 원대 폴란드 방산수출 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금융권에서는 수출금융 확대를 위해서는...

2024-01-23 05:00
與, ‘중대재해법’ 전면시행에 “野, 소규모 사업자 목소리 외면 말라”

이어 “그런데도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산업재해 예방 조건을 또다시 추가로 덧붙이며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장은 “민주당에 묻고 싶다. 지금 현장에서 중소기업 종사자들이 외치는 절규가 들리지 않느냐”며 “제발 좀 귀를 기울여 주고 법안 통과에 협조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논평에서...

2024-01-22 16:16
중대재해법 유예 물 건너가나…25일 본회의 '마지노선'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법 유예와 관련해 세 가지 원칙을 반복해 제안했는데, 정부는 무응답으로 일관하며 여론몰이만 하다 불과 열흘 앞두고 유예 법안을 처리하라고 일방통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청 연내 설치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오면 이 법을 유예할지 말지를 판단하겠다"고...

2024-01-21 10:59
국회, ‘이태원 특별법’ 정부 이송…尹거부권 행사 주목

국민의힘은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 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이 법안 처리에 반대했고 표결에도 불참했다. 윤 원내대표는 관련해 “재의요구권을 건의하면서 동시에 민주당에 특조위 구성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안을 가지고 재협상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에 발생한 이태원...

2024-01-19 17:37
與,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 건의키로…“野에 재협상 제안”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이태원 특별법’(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태원 특별법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과정, 모든 절차를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2024-01-18 13:49
尹 "중대법 적용 시간 더 줘야"… 野 "사과부터 하라"

하지만 법안 통과의 열쇠를 쥔 야당은 여전히 미온적인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사과가 먼저"라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아직도 민생현장에는 애타게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법안들이 많이 잠자고 있다"며 중대법 적용 시점에 따른...

2024-01-16 14:57
尹,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처벌만이 능사 아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으로 50인 미만 기업 부담에 대해 우려와 함께 민생 관련 법안 국회 처리를 당부했다.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 문제에 대한 전면 개편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 관련 법안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27일부터...

2024-01-16 11:04
野, 국회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서 ‘양곡관리법’ 등 단독 처리

이날 오후 열린 농해수위 안조위에서는 여당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위원들이 지난달 21일 법안소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농수산물 가격안정법·한우산업전환법·농어업회의소법·농산물온라인도매거래 촉진법·푸드테크산업육성법 등 6가지 법안을 처리했다. 안조위원장인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안조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6가지 안건 모두 의결했다”며...

2024-01-15 16:55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열흘 앞…中企 전전긍긍, 장관도 국회 압박

그러나 계속되는 정쟁에 법 개정은 뒷전으로 밀려났고, 시행을 불과 18일 가량 앞두고 있던 9일 본회의에선 또다시 정치적 현안이 밀려 처리가 불발됐다. 경제 단체들은 "안타깝고 참담하다"며 "83만이 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들의 절박한 호소에도 국회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은 민생을 외면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2024-01-15 16:04
당정, 설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성수품 30% 할인 [종합]

이 밖에 당은 민생 경제 회복과 직결한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과 노후차 개별소비세 인하, 전통시장 소득 공제 확대 등이 주요 입법 과제로 꼽힌다. 당은 이에 대해 "주요 입법과제가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되도록 당정 간, 여야 간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한 비대위원장이...

2024-01-14 14:29
쌍특검 대립에 발 묶인 민생법안…1월 국회도 험로

제22대 총선을 앞둔 여야가 소모적인 정쟁에 주력하면서 민생·경제법안 처리는 후순위로 밀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합의에 따라 15일부터 1월 임시국회(본회의 25일·내달 1일)가 열리지만 정국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 재표결 시점을 두고 여야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기...

2024-01-14 13:44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 '안전진단 없는 재건축' 대상···노원·도봉 60% 육박

오는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법안 심사와 처리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총선 이후 5월 30일 21대 국회의 임기가 만료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정부가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2월 법안 제출'이라는 시간표를 제시했기에 '총선용'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2024-01-14 11:13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