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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도 수요자도 “헷갈린다”…부동산 입법 공회전, 통과는 '깜깜'

7일 본지 취재 결과 정부가 1.3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던 실거주 의무 폐지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못 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실거주 의무 폐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아직 소위에 상정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토부 쪽에선 국회에 빨리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고 설명을 이어가고 있다”고...

2023-03-07 15:24
한 달만에 시동 거는 고준위법…국회 산자위, 이달 말 논의

산자위, 이르면 20일 법안소위서 논의지난 소위 때 밀려 이번엔 먼저 다룰 듯통과 가능성은 불투명…여야 의견 갈려정부, 지자체 돌며 고준위법 필요성 알려 한 달 째 멈췄던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고준위법)이 다시 논의된다. 지난달 법안 소위에서 논의가 무산된 후 답보 상태였지만, 이달 말 구체적인 논의가 다시 시작질 전망이다. 다만 여야간 이견 탓에 법안...

2023-03-07 15:11
[특허, 톡!] 변리사 출신 특허청장 사퇴운동을 하는 변리사회

그러나 2023년 2월 23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특허청장은 입장을 바꾸어 변리사법 개정안에 대해 법사위 위원들의 반복되는 질문에도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했고, 결국 변리사법 개정안은 추가논의를 위해 법안의 무덤으로 불리는 법사위 제2소위로 회부되었다. 다음 날인 2월 24일 열린 대한변리사회 총회에서는 특허청장 퇴진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고...

2023-03-06 05:00
국가보훈(처)→(부) 62년 만에 승격…尹, 대통령 최초 서명

역대 정부를 통틀어 부처 신설과 관련한 법안에 전자결재가 아닌 대통령이 직접 서명하는 행사를 갖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 국가의 품격은 누구를 기억하느냐에 달려있다"며 "대한민국의 부름에 응답한 분들을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잊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눈부신 번영은...

2023-03-02 16:50
고금리 상호금융 특판 '막차?'…부동산PF 리스크에 불안한 유목민

애초 지난달 27일 정무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관련 국회 본회의 표결 일정으로 한 차례 밀렸다. 이르면 이달 초 정무위 소위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금융사가 파산하더라도 1억 원까지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2023-03-02 05:00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법 2024년 시행…게임 판도 바뀐다

그는 “이번 법안이 게임사에 확률을 정확하게 공개할 것을 강제할 것이고, 소위 ‘시그널 효과’를 통해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을 벗어난 비즈니스모델(BM)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강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안 통과에 힘을 보탠 의원들도 소회를 밝혔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간 숙원이었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가 통과돼 기쁘다”며...

2023-03-01 17:16
자본시장법 개정안, 검찰 수사 후 불공정거래 과징금 부과 조항 삭제

27일 국회 법안소위, 자본시장 개정안 정무위 대안 마련하기로 윤관석 의원 대표 발의안 중 ‘검찰 수사·처분결과 후 과징금 부과’ 내용 삭제 수사 자료 제공 부분도 수정…‘금융위 요구 시’→‘검찰총장 필요 판단 시’로 변경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 검찰 수사·처분 결과 후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은 제외될...

2023-02-28 15:29
위정현 게임학회장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법제화 환영"

그러면서도 "하지만 이번 법안이 게임사에게 확률을 정확하게 공개할 것을 강제할 것이고 소위 ‘시그널효과’를 통해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을 벗어난 BM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강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위 학회장은 "그동안 집요하게 확률형 아이템 법안을 저지하려고 했던 일부 협회와 게임사는 문체부 시행령 수립 과정에서 확률형...

2023-02-28 14:52
[특허, 톡!] 변리사 특허소송대리 법사위에서 발목...뒤쳐지는 K-특허

변리사법 개정안은 법안심사2소위로 회부되었고,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보면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위험이 커졌다. 해당 변리사법 개정안은 2006년부터 논의가 시작되었고 법사위에 상정된 것은 2009년 11월 이후 14년여 만이다. 이로써 한국은 선진 5개국 특허청 협의체(IP5)에 속하는 특허 강국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되었다. 보수적인 일본도 정부 차원에서 법...

2023-02-27 05:00
또 법사위에 막힌 복수의결권…“다음 전체회의서 재논의”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일부 위원들의 반대 의견에 “위원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2소위든 전체회의든 다시 심사를 해야 한다”며 “다음 전체회의 때는 결론을 내자”고 말했다. 일명 '법안무덤'으로 불리는 2소위로 넘기지 않은 만큼, 법사위는 통과에 무게를 두고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02-23 17:46
[급등락주 짚어보기] 뉴로메카, 자율주행로봇 도보통행 법안 기대감 ‘상한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2소위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24일 전체회의를 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로메카는 협동로봇을 제공하는 로봇제조업체다. 셀바스헬스케어는 전 거래일 대비 29.97%(1190원) 상승한 5160원에 장을 마감했다. 셀바스헬스케어가 챗GPT 관련주로 묶이면서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2023-02-23 17:29
인터넷신문협회 "언론진흥재단, 전통매체 지원 머물러…신문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회에 인터넷신문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문법)' 개정안이 문체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되면서 인터넷신문 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인터넷신문협회는 23일 보도자료를 내 "현재 언론진흥재단 이사회에는 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와 문체부...

2023-02-23 16:30
[종합]'실손 청구 간소화법’ 다음주 정무위 법안소위서 또 빠져

이번엔 ‘무조건’ 처리 의지 높였던 정무위전날 법안소위안건 최종에서 갑자기 제외내달 8자 협의체 개최 예정 "계획대로 할 것" 모든 국민이 병원에서 몇 번의 클릭만으로 쉽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보험업법 개정안) 법안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논의하지 못하게 됐다. 강력 반발했던 의료계가 대화의 장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2023-02-23 16:20
노란봉투법·간호법 ‘본회의 직회부’ 노리는 野…조정훈 “법사위 심의권 침해”

조 의원은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상임위 법안이 60일 내 법안이 상정됐고 2소위에 회부되어서 토론 진행 상황 발생한다면 (이는) ‘이유없이’라는 조건에 충족되는지 보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60일 내 회부한 법안에 대해서조차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면 우리 법사위는 국회에서 유일하게 시간제한을 갖는 상임위가 되고 만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3-02-23 15:24
[단독]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27일 정무위 법안소위 막판 제외

강력 반발했던 의료계가 대화의 장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이번에는 다르다’는 분위기가 형성됐지만 막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 안건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23일 국회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오는 27일 법안심사1소위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포함하지 않았다. 해당 개정안은 전날까지만 해도 법안소위 심사안건에...

2023-02-23 14:48
'이분법'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규제 공백' 사업자·투자자 피해 우려

올해 1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에서도 법안이 상정됐지만, 각종 현안에 밀려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정무위는 27일 법안 소위를 여는데, 이때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다만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은 당장 시급한 과제로 꼽히는 투자자 보호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은 대부분 가상자산 시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2023-02-23 05:00
[관심法] '쟁점 폭탄' 신문법 개정안…소소위서 합의 끌어낸다

국회 문체위, 22일 법안소위 열고 신문법 논의쟁점 많아 소소위서 논의키로…위원 구성은 미정편집위원회 설치 의무화, 언론진흥재단 비상임이사 증원 등 쟁점 신문사에 편집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의 '신문법' 개정안을 두고 국회에서 치열한 논쟁이 펼쳐지고 있다. 소관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됐지만 쟁점이 많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소소위로...

2023-02-22 14:57
[특징주] 로보티즈, ‘자율주행 로봇 보도 통행 가능’ 도로교통법 개정안 국회 소위 통과에 오름세

21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2소위는 자율주행 로봇이 보도 통행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후 추가 입법과 하위 법령이 마련되면 자율주행로봇이 인도를 통해 이동하며 배달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로보티즈는 자율주행 로봇 전문기업으로 실외 자율주행 로봇을 개발해 지속해서 데이터 학습 및...

2023-02-22 14:27
[관심法] ‘일하는 국회법’ 지킨 상임위 0…‘노 워크 노 페이’ 법 나온다

月 3회 이상 소위 개최한 상임위 '전무' 벌칙규정 없는 국회법, 실효성 떨어진다는 지적도 野 장철민, 소위 미개최 시 '세비 삭감' 법안 발의 추진 ‘일하는 국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다 되어가지만, ‘월 3회 이상 법안소위 개최’를 지킨 국회 상임위원회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상임위가 법안심사 의무를 다 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원의 세비를...

2023-02-22 11:26
출구가 없다…벼랑 끝 노정관계

15일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 데 이어 17일 안건조정위원회, 이날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지연 시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국회는 지금이라도 더 이상의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무리한 노사분규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멍들어 갈...

2023-02-2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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