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실, 작년 2·4월 두 차례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적극적 항변권·주요주주의 주식 대량매도 신고 신설“지난해 상반기 법안 통과됐으면 피해 막았을 것” 지적도 이달 16일 예정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 수정안 재상정 계획
소시에테제네랄(SG)발 폭락 사태로 ‘내부자거래 사전 공시제도’ 도입 요구가 재차 커진 가운데, 지난해 발의된 법안이...
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에 특별법 적용 요건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수정안에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적용 기준 6가지를 4가지로 줄였다.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라는 조건을 삭제하고, 수사 개시 외에도 '임대인의 기망'과 '바지사장에 대한 명의이전'도 조건에 추가해 적용 범위가 일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일 오후 2시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심사했으나 쉽사리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국토위는 이날 정부·여당이 마련해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을 비롯해 조오섭 의원안과 심상정 의원안 병합 심사에 들어갔다.
조오섭 민주당 위원은 소위 직전 ‘오늘 소위 통과, 내일 전체회의...
가상자산법 법안소위 통과…혼재된 용어 ‘가상자산’ 확정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계속 ‘디지털 자산’ 사용할 전망”
가상자산법 법안소위 통과로 그동안 국내에서 혼재돼 사용됐던 용어가 ‘가상자산’으로 통일됐다. 하지만 그간 ‘디지털 자산’이란 용어를 사용했던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디지털 자산 명칭을 그대로 사용할 전망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특별법은 내달 1일 법안소위 과정 등을 거쳐 이르면 내달 초 본회의에 회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야당이 주장하는 ‘보증금 반환채권 공공매입’이 빠지면서 국회 문턱을 넘기까진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정부안은 몇 가지 근본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사회는 최우선변제 제도와...
28일 ‘디지털혁신학술포럼’에 참석한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 김동환 법무법인 디라이트 파트너변호사, 정수호 법무법인 르네상스 대표변호사 등 국내 법률 전문가 3인은 ‘성공적인 디지털 자산 규제 발전 방향’을 주제로 이번 주 정무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은 가상자산 기본법에 대한 분석과 함께 향후 법안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구...
가상자산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한국은행에 '자료제출 요구권' 부여CBDC는 가상자산에서 제외돼…코인업계 ‘금융위 이어 한은 눈치까지’이창용 "골칫거리" 부정적 발언도…이떤 영향력 행사할지 시장 우려
가상자산법이 국회 첫 문턱을 넘으며 가상자산 업계가 한국은행이 갖게 될 자료제출요구권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검사권을 가진 금융위원회의...
정무위 법안소위 상정 법안 11개은행법 목적 공공성 확보 반영까지"이자수익 적절한 규제 필요하지만시장논리 어긋나…毒 작용 우려도"
“경영을 잘해서 수익을 많이 내도 욕을 먹고, 그렇다고 실적이 줄어들면 더 욕먹을 테고…. 은행이 공공의 적이 됐는데, 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시중은행 관계자의 푸념)
은행권을 옥죄기 위한 법안 발의가 봇물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한 김 의원의 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를 이어가다 결국 임기만료 폐기됐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 대표를 비롯해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이만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강민국 수석대변인, 구자근 대표 비서실장 등 당 주요 인사가 함께했다.
아울러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추진한 ‘실거주 의무 완화’ 법안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서 논의가 연기됐다.
실거주 의무 완화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애초 이날 국토교통위서 논의하기로 했지만, 전세사기 영향으로 논의가 보류됐다. 해당 법안은 다음 달 10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 이은주 위원도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사위는 60일 동안 해당 법안을 소위에 회부조차 하지 않았다”며 “법사위가 책임·자구 심사 권한을 이용해 사실상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심각한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원장께선 이 유감스러운 사태에 대해 법사위에 정당한...
가상자산법, 25일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투자자 자산 보호·시세 조종 등 불공정 행위 규제2단계 법안 위한 금융당국 법률적 의무도 마련
업계의 숙원이었던 가상자산법안이 국회 첫 문턱인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투자자 보호와 불공정 행위 규제를 중심으로, 쟁점이었던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를 가상자산에서 제외하고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건을...
국민의힘은 25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본회의에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간호법 제정안과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 및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움직임 등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지금 본회의에...
이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은 50억 클럽 특검법을 법사위에 상정한 걸로 모든 소임을 다했다는 듯 실제 법안 심의에는 해태했다”며 “내일까지 법사위 절차를 마칠 것을 최후통첩했고, 상황을 지켜봐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오늘 아침 상당히 유감스런 발언도 들었다”며 “노란봉투법과 특검법을 거래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건 국민적 요구”라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오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미래자동차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을 논의했지만, 일독만 하고 다음 소위에서 최종 심의하기로 했다. 산자위 관계자는 “시간에 쫓겨 의결하는 것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해 미뤄졌다”고 설명했다. 다음 소위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미래차 산업은 빠르게...
야당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표결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라 패스트트랙 처리를 위해서는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27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간호법 강행처리를 추진하고 있고, 소위 말하는 쌍특검에 대해서도...
보험업계 관계자는 “해당 법안은 정부 입법이며 여야 이견이 없어 법안소위에 상정만 된다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무위는 해당 법안을 25일 법안소위에 상정했다가 막판에 제외했는데, 금융위 관계자는 "여야 이견이 없는 보험관련 법안은 한 데 모아 처리하기로 해 미뤄졌다"라고 설명했다.
손보협회는 보험업법 상호협정의 인가 규정에 따라...
지난달 법안심사소위서 가상자산 용어·증권성 판단 절차 등 논의 정부 법안 자본시장법 개정안, BDC 도입 재논의 가능성도 관심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예정된 가운데 가상자산,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내부자 사전공시제도 등 계류안들이 다뤄질지 이목이 쏠린다.
국회 정무위는 오는 25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이하 법안심사소위)를 열 예정이다. 안건은...
법안의 이름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정했으며, 명칭도 기존 특금법상에서 쓰인 ‘가상자산’으로 통일했다. 정무위는 25일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가상자산 법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조심스럽게 이날 법안 소위 통과가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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