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발의 검색결과, 3페이지

검색결과 총5,862건

최신순 정확도순

[정책발언대] 기후 위기 대응, 탄소중립산업 육성에서 시작하자

25일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탄소중립산업법)을 발의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제22대 국회에서는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탄소중립을 이끌어갈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탄소중립법은 탄소중립산업 특화단지를 비롯하여 국내 탄소중립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2024-06-26 05:00
민주, '청문회 동행명령권 부여·위증 처벌 강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회 청문회에 동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뒤늦게 위증 등이 발견된 경우에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청문회의 경우에도 증인 출석을...

2024-06-25 18:21
민주 "반도체 시설에 태양광 의무화"...K칩스법 대격돌 '시즌 2’ 돌입

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이 기재위 소속인 만큼 쉽게 물꼬를 틀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 의원은 이날 “논의 속도를 빠르게 진행하면 올해 안에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법안 내용이 투자를 했을 경우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감세 정책과는 결을 달리 한다”며 민주당의 대기업 법인세 감면 반대 입장에도 선을...

2024-06-25 16:09
與김장겸 ‘난임치료휴가 3일→36일’ 법안 대표발의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난임치료 휴가를 현행 3일에서 36일로 ‘12배’ 확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24일 배우자의 출산휴가와 난임치료 휴가를 확대하고, 사용을 유연하게 하는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는 △난임치료휴가를 현행 3일에서 36일로 12배 확대...

2024-06-24 16:06
與 “AI기본법 조속히 제정…향후 1년이 ‘AI강국’ 골든타임”

국민의힘은 1호 법안인 ‘AI(인공지능) 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해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AI·반도체 특위는 24일 2차 회의를 열고 “향후 1~2년이 우리나라가 AI 강국으로 도약할지, 그 성패를 좌우할 골든타임이란 인식을 당정이 같이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관의 역량을 총 결집해 범국가 차원의 AI...

2024-06-24 15:32
‘제2의 엘리엇’ 먹잇감 노리는데… 국회는 경영권 방패 뺏기 [쓰나미 막을 뚝, 포이즌필]②

지난 국회에 발의된 경제 법안들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기는커녕 오히려 더 부수는 꼴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2003년 소버린, 2006년 칼 아이컨, 2015년 엘리엇을 차례로 겪었지만, 현실은 그대로다. 잊혀진 포이즌 필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은 55.8%로 올해 들어 최고치를 연이어 경신했다. 시가총액 2위 SK하이닉스의 외국인 지분율은 지난 13일 처음으로 56%를...

2024-06-24 05:10
[사설] 경영 보호막도 없이 ‘알토란’ 기업 떠밀면 안 돼

어제 본지 취재진이 22대 국회 법안 발의 현황을 파악한 결과 이달 발의된 상법 개정안만 총 9개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개 ‘반시장·반기업’ 기류에 편승한 날림 법안이다. 황금알 낳는 거위를 잡아 죽이지 못해 안달하는 격이다. 상법 발의안 중 이사의 충실의무 관련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이사가 회사를 위해 그 의무를 충실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규정한...

2024-06-24 05:00
野, 與 당권 주자에 "용산 향해 해병대·김건희특검 수용 요구하라"

또 "한 전 비대위원장이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진전된 자세"라며 "시간 끌기가 아니라면 야당의 특검법안을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고 밝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말뿐인 복기와 성찰로 용산을 향한 어설픈 반윤(반윤석열) 깃발을 들어보이는 모양새가 아니라면 채 해병 특검도, 김건희 여사 특검도 조건 없이...

2024-06-23 21:09
與, '1호 법안'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발의

당 에너지특위 간사인 이인선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된 해당 특별법을 21일 재발의했다. 법안은 전력망 주민수용성 저하에 따른 건설 지연으로 기존 한국전력 단독 대응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범부처 전력망위원회의 신설, 인허가 특례, 보상확대 등의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특별법에는 추가적으로 제정 효과를 제고하기...

2024-06-23 16:20
채상병 특검법, 與 단독 의결로 법사위 초고속 통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당론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지 22일 만, 법사위에 상정된 지 9일 만이다. 법률 제정안은 통상 20일의 숙려기간을 거치지만 야당 단독으로 구성된 법사위는 해당 기간을 건너뛰고 심사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은 하루의 숙려기간을 거친 뒤 본회의에 회부된다. 민주당은 채상병 순직 1주기(7월 19일)와 통신 기록 보존...

2024-06-22 10:37
이종섭·신범철·임성근 ‘증인선서 거부’에 野 “범인이라고 자백”

이 전 장관은 “증인(본인)은 현재 공수처에 고발돼서 피고발의 신분으로 돼 있다”며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에도 그 고발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국회 증언 및 감정법 제3조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근거해서 법률상 보장된 근거 따라서 증언 선서를 거부했다”고 증인선서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또 “현재 수사 중인 고발 사건과 관련해 특검을 포함한 수사...

2024-06-21 14:21
인구 감소ㆍ의대 증원ㆍ글로벌 인재 전쟁…이공계 위기 삼중고

박충권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개정안은 이공계 대학원생 지원책 및 병역특례 제도 마련 등을 담았다. 22대 국회 국민의힘 1호 법안이기도 하다. 추경훈 대표는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 다 오지 않았냐"면서 "국민의힘에서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신경쓰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오늘 당 사열이 다...

2024-06-21 13:53
간호법 재발의에 들끓는 시민사회…"반쪽짜리 법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20명이 19일 발의한(대표발의 강선우) ‘간호법안’은 ‘간호사 업무에서 의료기사 업무를 제외한다’는 단서규정이 논란거리다. 건강돌봄 시민행동은 “간호사 업무 범위에서 의료기사 업무를 제외한다고만 규정하면, 약사나 보건의료인력의 업무를 제외되지 않는다는 말인가”라며 “법 적용과 해석은 그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해야 하며...

2024-06-21 10:11
미국 재무부, 중국ㆍ일본 등 환율관찰국 재지정…韓 2년 연속 제외

환율관찰 대상국 다음 단계는 심층분석국, 그다음은 의회에서 제재법안을 발의할 수 있다. 미국 재무부가 20일(현지시간) 발표한 '2024년 상반기 환율 보고서'를 보면 중국과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7곳이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됐다. 일본은 작년 6월 환율관찰대상국 명단에서 빠졌다가 1년 만에 다시 명단에 올랐다. 한국은 지난해...

2024-06-21 07:59
與 저출생대응법 당론발의…새 간호사법 제출

해소법 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필수 의료·지역의료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프라 육성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은 이밖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 관련 법률’ 폐지안 등 당 차원의 22대 국회 1호 패키지 법안인 ‘민생공감 531 법안’의 1단계 발의를 이날 마무리했다.

2024-06-20 17:35
‘기후 전문가’ 김소희, 1호 법안 ‘해상풍력 특별법’ 발의

또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과는 달리, 기존 발전사업의 계획 입지 편입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던 ‘입지적정성 평가’의 의무조항을 삭제했다. 이를 통해 기존 발전사업자가 보다 수월하게 제도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입지정보망 구축 및 운영 권한을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가지도록 했다. 부처 간 역할을 조율함으로써...

2024-06-20 17:25
민주, 간호법 등 4개 법안 당론 채택..."법사·운영위 교대로 맡는 건 비현실적"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법안들의 당론 채택에 대해 반대 의견은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될 것 같다"면서 "발의는 다 된 걸로 알고 있고, 추후에 상임위원회 차원의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간호법은 의료법에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떼어내 따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간호사...

2024-06-20 16:55
이준석, ‘반값 선거법’ 발의…“5%만 득표해도 선거비 절반 보전”

허용 횟수를 8회에서 6회로 줄이고, 개별후보가 단체 문자를 발송하는 대신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 발송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의원은 “개인의 재력이나 정치권에서의 지위가 아닌, 능력과 열정을 가진 훌륭한 인물이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동료 의원들과 함께 해당 법안을 조속히 발의하고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4-06-20 16:29
‘민버지’ 이재명의 복수혈전...'폐기법안 심폐소생법' 등장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부결됐지만, 22대 국회가 개원한 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야권에서 다시 법안을 발의했다. 새 법안은 배달 라이더,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플랫폼종사자도 노조에 가입했다면 근로자로 분류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이날 오후 야당...

2024-06-20 16:26
與, ‘특례 조항’ 신설한 ‘전력망 특별법’ 이르면 내일 발의

20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당 특위를 대표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다. 현재 주호영·김기현 의원 등 8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법률안에는 ‘특례 조항’이 새롭게 추가됐다. 본지가 입수한 법률안 내용을 보면, 제15조(개발행위에 관한 특례)와 제17조(토지의 지상 등의 사용에 대한...

2024-06-20 16:19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