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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ㆍ차등적용 놓고 노사 날선 신경전 [종합]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 사업주로 최저임금위에서 이들에게 적용될 별도의 최저임금을 논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61.6%로 근래에 실시한 조사 중에서 가장...

2024-06-04 14:31
최저임금 인상ㆍ차등적용 놓고 노사 날선 신경전

보이고 있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업종별 구분 적용도 반드시 시행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 종사자가 최저임금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 사업주로 최저임금위에서 이들에게 적용될 별도의 최저임금을 논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2024-06-04 12:00
보이스피싱, AI로 막는다…첫 민관 협력 예방 서비스 SKT서 출시 예정

3일 업무협약 체결로 개인정보위ㆍ국과수ㆍKISA도 합류금감원-국과수-통신사 '보이스피싱 데이터 공유체계' 구축 개인정보위ㆍKISA, 개인정보보호법상 규제 개선안 검토"통화데이터 활용해 예방 AI 서비스 개발…첫 타자 SKT""민간기업이 요청하면 관계기관 논의 후 데이터 적극 개방" 민관이 인공지능(AI)기술을 통한 보이스피싱 예방 서비스 개발에...

2024-06-03 15:00
MBK파트너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나선다…모건스탠리 주관사

전국적으로 413개 매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서울과 수도권에 235개 매장이 있다. 만약 기존 빅4 업체 중 한 곳이 인수할 경우 업계 1위에 오를 수 있지만, 인수합병(M&A)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상 독과점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M&A 업계에서 보기 드문 온오프라인 통합 유통 옴니채널로 시장의 관심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024-06-03 14:56
“중소기업이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다리 만들어야”

이어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성장단계별로 차등화할 수 있도록 현행 중견기업특별법상 중견기업을 ‘성장촉진 중견기업’과 ‘혁신역량 중견기업’으로 구분해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윤현석 원광대 교수는 ‘기업의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세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윤 교수는 “기업 성장에 따라 세제 지원이 급격하게...

2024-06-03 14:00
중국 투자자 2600억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제기...정부 '전부 승소'

법무부는 “A씨처럼 위법한 투자를 한 자를 보호하는 것은 정당하고 적법한 외국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국제투자 활성화 및 전 세계 경제발전을 도모하려는 ISDS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면서 “이번 판정을 통해 ‘국내법상 위법한 투자는 ISDS에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고 의미를 짚었다. 또 “중재판정부는 A씨가 소송비용 대부분인 약 49억...

2024-06-02 12:00
KT ‘이권 카르텔’ 정조준하더니…변죽만 울린 검찰 수사

검찰은 지난해 7월 배임증재 및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황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황 대표는 횡령‧배임 혐의로 우선 재판에 넘겨졌다. 황 대표의 재판에선 KDFS가 용역 물량을 하도급받은 경위, 황 대표 자녀들에 대한 채용, 황 대표를 비롯한 임원의 특별성과급 성격 등을 놓고...

2024-06-01 08:00
'음주 뺑소니' 가수 김호중, 서울 구치소로 이감 [포토]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이 31일 오전 검찰에 송치돼 서울강남경찰서에서 구치소로 이감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5-31 08:43
2045년 어촌 87% 소멸…매년 1000명 귀어, 3%는 다시 도시로 [사라지는 농촌, 멀어지는 귀농·귀촌]

현행법상 어업에 종사하려면 어촌계에 가입하거나 어업면허나 어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열악한 보건의료도 발목을 잡는다. 이런 점 때문에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사례도 늘고 있다. 현재 귀어학교는 전국에서 8곳이 운영 중인데 입학생 중 3% 정도가 중도 포기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몇 명이나 귀어귀촌을 포기하고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지 정확한 통계는...

2024-05-31 06:00
김호중 극성팬, 이번엔 임영웅 겨냥…"위약금 대줘라" 비뚤어진 팬심

한편 김호중은 31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를 앞두고 있다. 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임영웅은 지난 25~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아임 히어로-더 스타디움’ 콘서트를 열고 10만 명의 관객과 만났다.

2024-05-31 00:13
김호중, '음주운전' 혐의 추가…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

30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구속된 김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오는 31일 오전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일 김호중과 술자리에 동석했던 사람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결과, 김 씨의 사고 당시...

2024-05-30 22:18
인천 교회서 사망한 여고생…신도 이어 합창단장도 구속 "아동학대 혐의"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 27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합창단장 A(52·여)씨와 단원 B(41·여)씨를 구속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송종선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두 사람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은 지난 15일 인천 한 교회에서...

2024-05-30 18:42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36개월 대체복무 “합헌”

36개월을 규정한 대체복무제도의 기간에 대해서도 “현역병은 원칙적으로 출퇴근 근무를 할 수 없고 군부대 안에서 합숙복무를 하는 점, 대체복무요원 외에도 병역법상 복무기간이 36개월인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등 병역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대체복무의 기간을 현역 복무기간보다...

2024-05-30 16:29
더존 테크핀레이팅스, '기업신용등급제공업' 본허가 획득

현행 신용정보법상 기업CB(Credit Bureau)업은 기업정보조회업, 기업신용등급제공업, 기술신용평가업으로 세분화된다. 더존비즈온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비금융권 회사 최초로 기업 정보를 분석, 가공해 제공하는 기업정보조회업 라이선스를 획득한 바 있다. 기업신용등급제공업은 기업의 신용을 평가해 신용등급을 생성,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0년 신용정보법 개정...

2024-05-30 14:16
'성관계 영상 불법 촬영' 아이돌 출신 래퍼, 징역 3년 구형…"한심한 행동, 사죄하는 마음"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28)씨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한 촬영·반포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인 여성과의 성관계를 여러 차례 걸쳐 촬영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징역 3년을 구형해 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최씨 변호인은...

2024-05-29 22:16
금융위, "직원이 회삿돈 횡령해 주식투자"…오스템임플란트에 과징금 15억 원 부과

이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올초 2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스템임플란트 법인과 회장, 대표, 담당 임원 등에 대해선 회계처리 위반과 자료제출 거부 등을 근거로 검찰에 통보했다. 엄태관 대표에 대해선 해임도 권고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대규모 횡령...

2024-05-29 17:54
[이슈Law] 강형욱 논란에 우려 커진 회사 CCTV…사용시 주의할 점은

다만 근로자참여법상 노사협의회 의무 설치대상은 상시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이 돼야 하므로, 보듬컴퍼니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이에 미치지 않는다면 CCTV 관련 근로자참여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근로자 동의 없이 CCTV로 근태 관리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 만약 강 대표가 보듬컴퍼니 내 설치된 CCTV를 이용해 직원들의 근태 관리를 했다면...

2024-05-29 13:11
김호중, 형량 가중되나…"술 마셨어, 대신 자수해줘" 통화 녹취 확보

앞서 김호중은 9일 오후 11시 40분께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등)로 24일 구속됐다. 김호중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의 이광득 대표는 사고 뒤 김호중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한 혐의(범인도피교사), 본부장 전모 씨는 김호중...

2024-05-29 08:48
중기부·중진공, 제2차 스케일업금융 참여기업 모집

신청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중 신용평가사 회사채 신용평가 B+등급 이상인 기업으로, 기업당 지원 규모와 발행금리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스케일업금융 신청 희망기업은 6월 18일 17시까지 중진공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33개 중진공 지역본·지부 또는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로...

2024-05-29 08:36
김호중 '술자리 동석 연예인' 실명 나오자…"정찬우는 골프만, 유흥주점 안 가"

사고 직후부터 꾸준히 음주운전을 부인했던 김호중 측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나온 뒤에야 음주 사실을 시인했다. 경찰은 김호중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적용해 24일 구속했다.

2024-05-2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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