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 후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하여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종결...
정 부위원장은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하여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도 같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입건해 수사해왔다.
수원지법은 8일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에 벌금 2억5000만 원, 추징금 3억2595만 원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 가운데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 164만 달러와 이 대표 방북비 230만 달러(총 394만 달러) 등 일부가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전...
이는 공정거래법상 부당 지원에 해당한다.
실제로 케이비랩은 브랜드 '랩노'의 화장품 시장 신규 사업자로서의 위험을 최소화해 시장에 쉽게 진출할 수 있었고, 자본잠식 상황에서 손익이 인위적으로 개선됐다 매출액은 2016년 4200만 원에서 2019년 25억4700만 원까지 약 3년간 60배 이상 대폭 증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감시가 느슨한 중견...
또 다른 시의회는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 가능 금액인 2000만 원을 초과한 4000여만 원의 예산을 여행사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뒤, 2800만 원을 취소 수수료로 여행사에 지급했다.
7박 9일 출장 일정 중 4일이나 공무와 관련 없는 외유성 관광 일정으로 편성하거나 지방의원이 직접 작성해야 하는 결과 보고서를 여행사에 작성하라 떠넘긴 뒤 비용 484만 원을 예산으로...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이종민 판사)은 대부업법 위반,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조폭 이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몹시 불량하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존재하는 등 준법의식이 미약하다”면서 "상당 기간 사회와 격리함으로써 유사...
거대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거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했다.
지키지 못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항목은 준수했다. 강남제비스코는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행위를 한 자는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하는 ‘임원복무규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받았고, 이에 서울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서울중앙노동위원회는 A 씨의 재심 신청을 인용했다. “대각문화원이 사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A씨를 고용했고 A 씨는 이들의 지휘감독을 받아 종교적 업무와 병행해 행정관리업무를 수행했다”면서 “A...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7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대북송금),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9년 6개월의 실형과 벌금 2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관여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와 관련한 이재명 대표에...
이어 “그 결과 방대한 양의 게시글과 댓글을 취합해 모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라며 “이후에도 채증을 지속하고 있습다. 악의적 비방과 허위사실, 인신공격, 멸칭, 조롱, 저급한 악플 모두 빠짐없이 법적 조치 대상에 포함했다”라고 전했다.
소속사는 “커뮤니티에 악성 게시글 또는...
7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부지사에 대해 징역 9년 6개월의 실형과 벌금 2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년 및 벌금 2억5000만 원,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
7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부지사에 대해 징역 9년 6개월의 실형과 벌금 2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재임 당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차량 등을 제공받아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점을...
사적 제재에 대한 질문에 손 변호사는 "아무리 대상이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라고 해도 사적인 개인이 다른 누군가를 개인적으로 처벌할 권리는 없다"며 "이렇게 신상을 공개해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형법상 명예훼손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소지가 크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이런 유튜버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이러한 행위가 정말...
이에 대해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 말소 등으로 사업자 지위 상실 전까지 관련 법상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대상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가상자산사업들의 의무 준수를 당부했다. 또한 “영업종료와 관련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준수 미흡 및 자산반환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는 사업자에 대한 검사 및 검토를 진행해 위법사항...
1차 공개매수 이후, 자기주식수 제외 기준 85.5%의 락앤락 지분을 확보했다. 현재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주식교환 진행을 위해선 주총 특별결의가 필요한데 법상 충분한 지분율을 확보했다.
어피니티는 공개매수 가격과 같은 주당 8750원에 락앤락 잔여지분을 매수할 예정이다. 매수 기간은 이달 7일부터 9월 6일까지다.
야당에서 북한은 파기했는데 왜 우린 중단하냐는 주장에는 "남북관계발전법상 9·19 군사합의를 비롯한 여러 가지 남북 간의 합의가 법제화돼 있어서 위반했을 경우 처벌까지 가능하다"며 "우리가 중단 조치를 안 하면 스스로를 처벌하는 이상한 경우에 도달할 수 있으므로 형식적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사회적 약자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채용비율을 법상의무비율(3.8%) 보다 2배 높여 실시한다. 기본자격을 보유한 장애인 전형 응시자는 전원 필기전형에 응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자립준비청년(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 등 보호시설 종료아동)의 경우 지난해 서류전형에서만 적용되던 가산점(5%)을 필기‧면접 전형까지 확대 적용하는...
다만 추가 연장 논의에서 최종 협상이 결렬되면서 대주단의 재구조화 약정서 체결이 불발되면서 EOD 발생과 함께 현지 법상 현지 특수목적법인(SPC)의 도산 사유가 발생했다.
이 SPC는 현지법에 따라 3주 이내에 독일 현지 법원에 도산절차 개시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EDO 발생으로 투자자들의 투자 손실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앞서 트리아논 펀드는 2018년...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 사업주로 최저임금위에서 이들에게 적용될 별도의 최저임금을 논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61.6%로 근래에 실시한 조사 중에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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