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수처법상 검사 정원은 25명이다. 현재 공수처 재직 검사 수는 19명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인권수사정책관 의원면직 절차 종료 시 충원을 부장검사로 할지 평검사로 할지 정해진 바는 없다”고 전했다.
원서 접수는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다. 공고문은 공수처 홈페이지와 나라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서 접수는 인터넷 원서접수 전문사이트에서...
2019년 있었던 ‘기도 스님 해고 사건’에서는 충남지역 한 사찰의 기도 스님(B 스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됐는데, 해당 사건은 2022년 이미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 확정됐다.
이 사건에서 B 스님은 하루 3회 일정한 시간에 불교의 전통적인 예법에 따라 기본 예불 등을 수행하는 ‘기도 스님’의 소임을 맡았고, 사찰로부터 ‘보시금’으로 월 180만 원을...
상법상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대기업은 48개사(4.3%)에 불과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자산총액 5조∼10조4000억 원 규모의 기업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4000억 원 이상)과 함께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규제를 받는다. 올해는 총 88개로 지난해보다 6개 증가했다. 소속회사는 242개 늘어난 3318개였다.
기업은 시장 경제의 주역이다. 그런 기업을...
저축성 보험상품은 소득세법상 △10년 이상 유지 △5년 이상 보험료 납입 △매월 일정한 납입 보험료 유지 △월납 보험료 150만 원 이하 등의 조건을 유지해야 비과세 대상이지만, 보장성 상품은 해당 요건을 지키지 않아도 세금을 물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가 단기납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처럼 과세대상으로 분류한다면 비과세인줄 알고 가입했던 고객들은 15.4%의...
배상금액은 전체 피해금액 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대상으로 은행의 사고 예방노력과 소비자(고객)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환급 신청을 하면 은행의 고객확인 절차,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의 운영 등 금융사고 예방활동의 충실한 수행여부를 기준으로 노력 정도를 평가한다.
이어 주민등록증, 휴대전화, 비밀번호...
지난달 24일 구속된 김호중은 현재 서울구치소로 이감돼 독방에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등의 혐의를 받는 김호중에 대해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김호중의 구속 기간은 19일까지로 열흘 연장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7월~2022년 9월 경기도 내 건설업체 대표 A 씨에게 자신이 위원장으로 관리 중인 지역위원회 운영비 등 명목으로 매달 2000만 원, 총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5년 10월 전기공사업체 대표 B 씨...
아울러 금융지주사들의 경우 다양한 계열사 간 고객정보를 공유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현행법상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만 허용된 고객정보 공유규제를 영업·마케팅 목적으로도 확대 허용해달라고 주장했다.
다른 한편으로 응답자의 61.8%는 ‘기술발전에 비해 제도정비 속도가 느리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1년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분야 AI...
외감기업 대비 자산집중도 2.4% 불과공시대상기업집단 77.9%가 중소기업“대기업집단 지정 제도 재검토 필요”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제도가 규제 도입의 취지를 상실했으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8일 공시대상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의 경제력 집중 정도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18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엄철, 이훈재 판사) 심리로 열린 여권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전 대위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과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진료 기록 등이 모두 이 사건 공소 사실에 부합한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현행 자본시장법상 국내 ETF는 미국 채권에 자산 총액의 30% 이상을 직접 투자할 수 없다. 이에 기존 미국 30년 국채 투자를 추종하는 ETF는 레버리지, 상장지수증권(ETN), 합성 스왑 계약 등으로 운용했다.
삼성자산운용은 레버리지 ETF는 파생 구조의 특성상 실질 비용을 더 많이 내야 하며, 합성 스왑 계약 역시 거래 상대에 높은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
현재 산업계는 근로기준법상 1주로 제한된 주당 12시간의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등으로 다양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거대 의석을 가진 야당에선 노동시장 유연화보단 ‘주 4일 근무제’를 통한 근로시간 단축에 집중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 공약집에서 “주 4일(4.5일) 도입지원 등으로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1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공갈 혐의 등으로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허위 인터뷰를 진행한 뒤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되게 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2021년 9월...
김영중 분당서울대병원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정부는 간호사 업무 범위를 조정해 지금껏 전공의가 했던 업무를 대체하도록 했다”라며 “의료법상 주사 처지조차 의사의 지시하에 가능했던 이전과는 너무 대조적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것인지 혼란 그 자체다”라고 꼬집었다.
김 부위원장은 “4월 30일 첫 교수 집단휴진 당시...
그는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현행 법상 시행가능한 업종별 구분적용을 강조하면서 "숙박‧음식점업, 농림어업 등 최저임금 미만율이 현저히 높은 업종의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업종별 구분적용에서 더 나아가 “5인 미만 영세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규모별 구분적용, 고령인력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령별...
그러면서 “현행법상 사기죄 가중 처단형의 최고형이 징역 15년이기에 입법상 한계에 따라 그와 같이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 딸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이 선고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분양대행업체 대표와 팀장들은 징역 6~1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이 위원장은 이에 "현행법상으로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고 한준호 의원 스스로 인정했고, 이러한 법률안에 대해 율사들이 즐비한 169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정책 의총을 통해 찬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통위) 2인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함으로써 민주당은 그동안 방통위원장 탄핵 사유로 주장하던 중요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참여 가능하며(사행성 등 일부 업종 제외) 수출성장단계별로 △내수 △초보 △유망 △성장 △강소로 구분해 3000만 원부터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는 5월 8일 발표한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대책’의 내용을 반영해 2023년 수출액이 100만 달러 이상이고,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출 증가율이 20% 이상인 수출...
한편 김호중은 지난달 9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지난달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현재는 서울구치소로 이감돼 독방에 수감 중이다.
![[논현로] 문자로 해고당한 스님의 반격](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71662.jpg)
③](https://img.etoday.co.kr/crop/85/60/2048444.jpg)
②](https://img.etoday.co.kr/crop/85/60/204844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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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https://img.etoday.co.kr/crop/85/60/204844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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