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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첫 피의자 조사서 "브레이크 딱딱했다…역주행 몰라"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해 안전 펜스와 보행자들을 덮친 후 BMW와 쏘나타를 차례로 추돌했다. 이 사고로 시청 직원 2명과 은행 직원 4명, 병원 용역업체 직원 3명 등 9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 현재 차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3조 1항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씨의 차량 감식을 의뢰한 상태이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2024-07-04 21:15
로밍 불가 뒷수습 위해 제4이통 취소 의혹…과기정통부 "관계없다"

정부가 주파수 할당을 받는 신규 사업자에게 로밍을 지원해주겠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법상 불가했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정부가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신규사업자 도입을 급하게 추진해놓고, 막상 법률자문에서 로밍 의무 허용이 불가하다고 하니 후보자격 취소를 발표해 뒷수습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스테이지엑스 측은 "28GHz...

2024-07-04 19:10
금감원, 가상자산 거래소 이상거래 상시감시체계 구축 완료

금융감독원은 7일 가상자산거래소의 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거래소와 공동으로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상거래 상시감시 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과거 각 거래소는 저장하고 있는 자료 양식이 달라 이상거래 탐지에 필요한 정보가 축적되지 않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이상거래를 탐지할 수 있을...

2024-07-04 12:00
금융위, “서비스 종료 예정 VASP, 최소 1개월 전 계획안 제출해야”

VASP 영업종료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는 자체 영업종료만으로 사업자 지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면서 “영업종료 후에도 임원 또는 사업장 등 FIU에 신고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빠짐없이 특정금융정보법상 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는 등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영업을 종료하며 이용자 피해를 발생시킨...

2024-07-04 12:00
지각했다고 야구방망이 체벌…대법 “아동학대”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고인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줄 정도는 아니었으므로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전후 경위 등에 비춰 보면 훈육을 위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A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또한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 판결 그대로 확정됐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7-04 12:00
권익위, 지방의회 ‘포상 남발’ 등 부패유발요인 개선 권고

부패영향평가는 법령, 자치법규,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지방공단의 내부규정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해 개선대책을 강구하는 부패방지시스템이다. 권익위 확인 결과 일부 지방의회에서 소속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포상을 추진하면서 포상에 따른 부상의 상한액을 정하지 않거나, 공적 심사를 생략하는 등 포상 남발과 포상 청탁 등의...

2024-07-04 10:07
행인 치고 도주한 70대 뺑소니 운전자…자택서 긴급 체포 '구속영장'은 기각

3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를 받는 여성 A씨(70대)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34분경 서구 불로동의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직진 주행하던 중 남성 B씨(50대)를 친 뒤 구호 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횡단보도 근처에서 도로를 건너던 B씨는 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쳤다. 신고를...

2024-07-04 00:45
'검찰총장 대행 출신' 김호중 변호인, 돌연 사임…첫 공판 앞두고 손 뗐다

이후 김호중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김호중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기 위해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사용했으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지 못해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김호중에 대한 첫 공판은 7월 10일 서울중앙지법...

2024-07-03 19:58
“사과해” “조용히 해” 고성 속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상정

‘채상병 특검법’은 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범야권이 동의하는 법안으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는 대로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상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종료할 수 있다. 민주당(170석)은 4일 조국혁신당(12석) 등과 함께 토론을 종결시킨 뒤 특검법을 강행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2024-07-03 17:01
[이슈Law] 욕설과 체벌이 훈육?…손웅정 ‘아동학대 논란’ 법적 해석은

축구선수 손흥민(토트넘) 선수의 아버지인 손 감독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되면서 연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 사건은 올해 3월 아동 A 군 측이 “일본 전지훈련 중 코치가 A 군의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플라스틱 코너플래그)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고 경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고소인 측은 손 감독이 훈련 중 학생들에게...

2024-07-03 14:54
'아동학대 논란' 손웅정 첫 검찰 소환 조사

손 감독 등은 아카데미 유소년 선수를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학대 혐의를 받는다. 강원 경찰청은 손 감독 등 3명을 4월 경찰에 송치했다. 고소인이 합의금으로 5억을 주장하며 손 감독 측 변호사에게 합의금 일부를 제안한 대화 녹취록이 공개되며 파문이 일었다. 이에 "불법 녹취된 대화로 본질에서 벗어난 여론몰이"라 주장한...

2024-07-03 14:07
한신공영, 국토부 상호협력평가 3년 연속 최우수 등급 선정

우수 이상 업체에는 인센티브로 조달청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공사 입찰 시 가산점, 건설산업기본법상 벌점 감경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한신공영은 2022년 최우수 등급을 획득한 이래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 △협력업체 재무지원 △협력업체 교육지원 △공동기술개발 및 기술지원 △무재해 신인도 등의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24-07-03 13:28
공직 출신이라 특혜?...권익위, 회계사‧변리사 시험 등 공직경력특례 폐지 권고

우선 현재 자격 자동부여나 시험과목 면제 등 특례규정이 반영된 개별법상 국가전문자격시험에 대한 공직경력인정 특례를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해당하는 국가전문자격시험은 15종으로 법무사‧세무사‧관세사‧행정사‧변리사‧공인회계사‧공인노무사‧소방시설관리사‧경비지도사‧감정평가사‧손해평가사‧손해사정사‧보험계리사‧보세사...

2024-07-03 11:12
민주, ‘이재명 수사검사’ 등 4명 탄핵안 발의...오늘 본회의 보고

탄핵소추안은 의총 직후 민주당 의원 170명 공동 발의로 제출됐고, 국회법상 이날 오후 본회의에 자동으로 보고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검사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사의 불법 위법한 수사권 남용에 대해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검사의 불법 행위를 막는다는...

2024-07-02 14:56
서울시청역 대형 교통사고 흔적 고스란히…“내 가족·동료 같아 안타까워”

경찰은 가해 차량 운전자 60대 A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A 씨는 음주하거나 마약 투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사고 이후부터 지속해서 차량의 급발진으로 인해 사고가 벌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면밀한 사실관계 확인 등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현장에는 추모...

2024-07-02 14:48
우원식 의장, 오늘 오후 ‘채상병 특검법’ 상정키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하더라도 국회법상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서명으로 종결동의를 제출하고, 24시간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토론을 끝낼 수 있다. 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활용해 토론을 강제 종료시킬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3일 오후께 필리버스터가 끝난 뒤 채상병 특검법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대신 3~4일 예정됐던...

2024-07-02 13:30
국회 ‘노동조합법 개정’ 시도에 경제단체들 “노사관계 근간 무너뜨려” 우려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 처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용자의 불명확한 개념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다. 경제단체들은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 경영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단체들은 “외투 기업들은 어떠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단체교섭...

2024-07-02 11:00
추경 요건 완화·조세 감면 통제...정부 예산집행 견제하는 巨野

현행법상 국회는 정부의 예비비 사용 계획에 대해 예비비 총액만을 승인한다. 사용 금액에 대한 총괄명세서는 정부가 그 다음해 5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으면 된다. 국회는 예비비의 편성·집행 내역을 집행 다음해가 돼야 알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 예비비 편성 및 집행을 적시에 통제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존재했다. 문 의원은 "예비비는...

2024-07-01 17:37
의사들, 조규홍 장관 고소…“대통령 패싱하고 의대 2000명 증원 결정”

이 변호사는 이에 대해 “헌법, 정부조직법상 대통령의 사전재가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패싱한 것”이라며 “조규홍 장관은 직권을 남용해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는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범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조규홍 장관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면, 성명불상자가 결정한 것이므로, 주위적인 피의자는 조규홍, 예비적인...

2024-07-01 17:31
“자본·인력 요건 고무줄…투자자문업 전환 걸림돌” [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③

현행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자는 이해상충 방지체계와 더불어 자기자본 1억 원 혹은 2억 5000만 원, 투자권유자문인력 상근 임직원 1인 이상 등 자본·인력 요건을 갖춰야 한다. A 씨는 “당장 자본금이나 인력을 단기간에 만들어낼 수 있는 경우는 드물다”며 “투자자문업 전환을 못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은 폐업·폐지 신고를 하거나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을...

2024-07-0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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