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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특별감찰관 공방…"北인권재단 이사 연계 말라" vs "흥정 대상 아냐"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하루빨리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이사,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등 3개 기관에 대한 국회 추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은 민주당이 이사 추천을 하지 않아 6년째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2022-08-23 14:57
진중권, 한동훈과 충돌 최강욱에 “법사위 참여는 이해충돌”

진 작가는 22일 CBS라디오 ‘한판승부’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벌어진 최 의원과 한 장관의 충돌에 대해 “자기가 가해자로 기소돼 있는데 피해자로 보는 견해가 많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이게 참 문제”라고 했다. 이어 “피해자(한 장관)가 지금 나와 있다. 그렇다면 사실 이건 제척 사유가 된다고 본다”며 “최 의원이 법사위원으로...

2022-08-23 09:57
'채널A 사건' 놓고 정면충돌…최강욱 "내가 더 피해자" vs 한동훈 "기소됐잖나"

그는 "그 사건의 사실상의 피해자는 저고 가해자는 최 위원"이라며 "가해자가 법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이용해서 피해자에게 어떤 충돌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과연 국회법상 이해충돌 규정에 허용하는 것인지 저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 의원은 2020년 4월 3일 SNS에서 "채널A 이동재 전...

2022-08-22 15:32
[포토] 대화하는 법사위원장-여야 간사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인 기동민(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08-22 12:48
법무부ㆍ검찰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 다음달 27일 헌재 공개변론

검사를 대표해 헌법재판 관련 업무 담당 주무부서장인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김선화 검사)과 일선 검사 5명이 공동으로 청구했다. 한편, 국민의힘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변론은 지난 7월 진행됐다. 당시 공개변론에서는 ‘위장 탈당’ 논란이 주요 쟁점이 됐다.

2022-08-17 15:40
민주 법사위 "법무부, 검찰개혁 국민 열망 조롱…시행령 개정 시도 중단하라"

민주 법사위원들, '법무부 시행령 관련 긴급 기자회견' 열어"검찰개혁을 무력화하는 독단적 시행령 개정 추진 즉각 중단하라""법적 검토 후 법사위 차원에서 필요 조치"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은 12일 "법무부는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근간을 뒤흔들고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조롱하는 시행령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2022-08-12 11:38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 3선 김도읍 내정...장제원 양보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가운데 3선의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에 내정됐다. 20일 의원총회 후 정치권에서는 김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기로 했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김 의원과 함께 법사위원장 후보로 거론됐던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원장은 제가 양보했다”며 “안...

2022-07-20 11:47
민주 "행안·과방만 넘기면 나머지 양보" vs 국힘 "법사·운영·행안·과방 포기 못해"

그러면서 "다만 정보위원회는 여성가족위원회와 함께 겸임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2개 상임위에 대해서는 여야가 각각 나눠맡아야 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제안에 국민의힘은 곧바로 거절 의사를 밝혔다. 송언석 원내수석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맡아야 할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마치 자기들이 양보한 것처럼 얘기하면서...

2022-07-13 19:45
‘민형배 탈당’ 헌재서도 갑론을박…“위법적” vs “고도의 정치 행위”

법안 통과 당시 민주당은 당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상임위원 사‧보임으로 민주당 출신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법사위로 옮겼다. 그러나 양 의원이 법안에 반대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자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며 안건조정위원으로 참여했다. 청구인 “검수완박 처리 과정, 심의권 침해했다” 청구인으로 참석한 전주혜 국민의힘...

2022-07-12 16:11
'이준석 징계심의' 윤리위 D-1…김종인 "정치적 여건 참작해 합리적 판단할 것"

한편 국회 상임위원회 배분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했다. 그는 "과거에 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하고 억지로 법사위원장을 가졌는데 결과가 무엇으로 나왔나. 정권교체가 이뤄졌다"며 "빨리 국회를 정상화해 의회가 정부의 현안 해결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국민에게 할 도리"라고...

2022-07-06 13:45
국민의힘 "이제 野가 약속 이행할 차례…조건 없이 원 구성 협상 나서라"

맡았으니 법사위원장은 제2 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 지난해 7월 합의했듯이 11대7로 상임위를 배분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의지만 있으면 당장 오늘이라도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도 "그동안 멈춰있던 국회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완전한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상임위원회가...

2022-07-05 09:40
“‘검경 농단’에 허니문은 없다”…민주, 인사정보관리단·경찰국 대응 기구 출범

직전 법사위원장을 지냈던 박광온 의원도 함께한다. 행안부 경찰국 설치를 대응하기 위해선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을 띄웠다. 행안위원장 출신 서영교 의원이 단장을 맡고 문재인 정부에서 행안부 장관을 지낸 전해철 의원도 합류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좌(左)동훈, 우(右)상민을 앞세워 검·경 장악을...

2022-06-28 15:12
‘원 구성’ 난항에 권성동 중진의원 긴급 소집...“약속 이행하라”

그는 이날 회의에서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에 내주지 않기로 결론을 모았다고 전했다. 또 원 구성 협상 외에 이날 오후에 열리는 윤리위원회 회의나 최고위원 구성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연락했냐’는 물음엔 “제가 전화를 한번 드렸는데 받지 않았고, 아직 리콜이 없다”고 답했다. ‘민주당에서 공개 사과를 요구한다’는...

2022-06-22 18:29
진성준 "원 구성, 여야 관계 정상화 의지가 핵심…與 말 바꿔 논의 불가"

그는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했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명단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직접 서명한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에는 전임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대로 법사위원장을 자기들에게 넘기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사위가 법률안 체계자구심사권을 남용해...

2022-06-21 17:35
권성동 “민주당 마라톤 회담 사실상 거부...도대체 무엇을 양보해야 하나”

안건조정위원회, 필리버스터라는 소수당 견제장치마저 위장탈당과 회기쪼개기로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지난번 여야 합의로 국회 정상화가 될 수 있었던 건 다 가진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하나라도 내놓았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이 더 갖겠다고 버틴다면 국회의 비정상적 공전 상태는 계속하게 되고, 2020년을 재연하게 될 뿐”이라고 말했다.

2022-06-21 09:46
與 수석 만나는 진성준 "원 구성 입장 변화 있나 들어볼 것"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주는 대신 법사위의 체계ㆍ자구 심사권 축소와 국민의힘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참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송 원내수석은 이날 '어떤 논의를 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논의할 것"이라는 말만 하고 회동 장소로 들어갔다.

2022-06-20 17:23
여 권성동 “원구성 위한 마라톤 협상 하자”...야 박홍근 "양보안부터 제시하라"

배현진 최고위원은 1년 전 당시 원내대표였던 김기현ㆍ윤호중 의원이 서명한 합의문을 들어 보이며 “21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은 교섭단체 의석수에 따라서 하되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는다고 간단명료하게 얘기돼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여당 원내대표 사인이 앞쪽에 돼 있는 것을 보고 계신데 자당의 전 원내대표 사인까지...

2022-06-20 10:42
민주 '예결위 상설화' 법안 발의…권성동 "본질 벗어나" 반발

그는 "예결위는 임시가 아니라 1년 내내 가동하는 특위"라며 상임위와의 차이는 '겸임 가능 여부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상설화' 성격을 갖췄다는 주장이다. 그는 "(예결위 상설화는) 본질 벗어난 말"이라며 "법사위원, 산업위원은 겸임을 못 하지만 예결특위는 상설이지만 겸임 가능해서 특위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6-16 15:32
박홍근 "의장 선출 뒤 인청특위 구성하자" vs 권성동 "법사위 사수 꼼수"

하반기 원 구성 난항에 민주당은 국회의장을 우선 선출하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지키려는 '꼼수'라고 반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국회 정상화 전이라도 문제 많은 인사에 대한 검증을 손 놓고 있을 수 없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국회 검증을 거치지...

2022-06-16 13:59
정진석 "이준석 이야기 그만하자...국정과 민생에 집중하자는 말 한 것"

정 의원은 또 민주당을 향해 "국회의장, 법제사법위원장을 전반기처럼 독식하거나 약속처럼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내줄 건가 선택만 하면 된다. 그 선택을 민주당이 당론을 정해주면 그에 따라 입장을 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속도전으로 원 구성을 완성해 국회를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2-06-1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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