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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수의결권 ‘벤처특별법’‧보증금 선변제 ‘지방세법’ 법사위 통과
    복수의결권 ‘벤처특별법’‧보증금 선변제 ‘지방세법’ 법사위 통과
    이날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은 “복수의결권 허용은 1주 1의결권 원칙을 훼손하고 최근 많은 사람 요구하는 소액주주 보호 원칙도 위반한다”며 “제 시장에서 거론되는 필요성에도 부합하거나 실효적 방안은 아니며, 부득이 오늘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반대의사가 분명하다는 점 말씀드리겠다”거 강조했다. 마찬가지로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지방세기본법...
    2023-04-26 17:52
  • [종합] 민주, 민형배ㆍ김홍걸 복당…"복당이 책임지는 자세"
    [종합] 민주, 민형배ㆍ김홍걸 복당…"복당이 책임지는 자세"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이런 일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받은 것도 겸허하게 수용한다"며 "안건조정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결과적으로 여당 법사위원들의 심사권에 제한이 가해졌다는 다수 헌법재판관의 판단에 대해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거듭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여야가...
    2023-04-26 10:58
  • 野 민형배, 오늘 민주당 복당…박홍근 "복당이 책임지는 자세"
    野 민형배, 오늘 민주당 복당…박홍근 "복당이 책임지는 자세"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이런 일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받은 것도 겸허하게 수용한다"며 "안건조정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결과적으로 여당 법사위원들의 심사권에 제한이 가해졌다는 다수 헌법재판관의 판단에 대해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거듭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여야가...
    2023-04-26 09:57
  • 돌아온 ‘윤리위의 시간’...국민의힘 최대 수혜자는?
    돌아온 ‘윤리위의 시간’...국민의힘 최대 수혜자는?
    당에서는 법사위원회 소속 전주혜 의원이 윤리위원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위원들에 대한 불가피해 보인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일부 위원들은 제명까지도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 지도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김 최고위원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칭송하는 발언이 당에 끼친 악영향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여권 관계자는...
    2023-04-20 16:11
  • [관심法] 창업주 '복수의결권' 10년 보장...'벤처특별법' 법사위 통과 임박
    [관심法] 창업주 '복수의결권' 10년 보장...'벤처특별법' 법사위 통과 임박
    한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올라와 두 번의 토론이 있었고, 꽤 오랫동안 논의를 했다”며 “다음에 한 번 더 토론하고 통과시키자는 계획이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은 “일하는 국회법 때문에 법사위 전체회의가 매달 열리지 않냐”며 “자연스럽게 4월에 상정되니 그렇게 되면 통과된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2023-04-18 14:04
  • 벤기협, 김도읍 법사위원장 직접 찾아..."복수의결권 법안 이달 통과" 촉구
    벤기협, 김도읍 법사위원장 직접 찾아..."복수의결권 법안 이달 통과" 촉구
    벤처기업협회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12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찾아 복수의결권 내용이 담긴 '벤처기업특별조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업계는 김도읍 법사위 위원장실을 찾아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벤처기업특별법 개정안이 이달 국회를 통과할 수 있게 해줄 것을 당부했다. 벤처기업특별법은 현재 법사위에...
    2023-04-12 15:36
  • 민주, 법사위 소위서 ‘50억 클럽 특검법’ 단독 의결...與 "졸속 강행 처리"
    민주, 법사위 소위서 ‘50억 클럽 특검법’ 단독 의결...與 "졸속 강행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을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도 참석했지만 의결을 미루자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축조심사와 의결 직전 자리를 떴다. 제1소위 위원장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인 김남국, 권인숙, 박주민, 이탄희 의원이 전원 찬성 의사를 표하자 특검법...
    2023-04-11 16:31
  • 민주, 법사위 단독 개의 ‘50억 클럽 특검법’ 심사...“11일 소위서 의결할 것”
    민주, 법사위 단독 개의 ‘50억 클럽 특검법’ 심사...“11일 소위서 의결할 것”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정 간사가 떠난 이후 법안 축조심사를 시작했다. 심사에서는 특검 수사 대상과 범위, 특검 추천 방식 등이 논의됐다. 수사 대상에 대해 민주당 위원들은 폭넓은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업 설계부터 자금 조성, 개발 수익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검 추천에 관해서는 기 위원장은 “지금까지 비교섭단체에 특검 추천권을 온전히...
    2023-04-10 16:10
  • 野, 50억 클럽 특검법 심사 소위 단독 개의...與 “독선적 국회 운영”
    野, 50억 클럽 특검법 심사 소위 단독 개의...與 “독선적 국회 운영”
    여당 위원들 불참에 법안 살펴보는 데서 그쳐10일 소위 다시 열고, 논의 이어갈 예정민주 “입법적 결단도 열어 둘 것” 더불어민주당이 6일 단독으로 ‘50억 클럽 특검법’ 심사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 처리를 밀어붙인다고 반발하며 소위에 불참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10시쯤 법안심사...
    2023-04-06 15:38
  • 野, ‘검수완박법’ 유효 판결에 “검찰개혁 입법 취지 존중한 결정...한동훈 사퇴해야”
    野, ‘검수완박법’ 유효 판결에 “검찰개혁 입법 취지 존중한 결정...한동훈 사퇴해야”
    한편 당시 법사위원장이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 했음에도 안건 조정위원으로 선임한 것을 두고는 “헌재 판결은 존중하지만, 국회 구성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하고, 우리의 고유 권한”이라며 “민 의원의 탈당은 본인 정치적 소신에 따른 것이고, 법사위 안건 조정위원으로 선정된 건 국회법에 따라 합법적인 과정을 밟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03-23 18:03
  • [종합] 헌재 “검수완박, 심의‧표결권 침해했지만…법은 유효”
    [종합] 헌재 “검수완박, 심의‧표결권 침해했지만…법은 유효”
    헌재는 23일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2022헌라2) 중 ‘권한침해 확인 청구’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인용했다. 재판부는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2023-03-23 16:53
  • [상보] 헌재 “법사위원 심의‧표결권 침해됐지만…‘검수완박’법은 유효”
    [상보] 헌재 “법사위원 심의‧표결권 침해됐지만…‘검수완박’법은 유효”
    헌재는 23일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중 ‘권한침해 확인 청구’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인용했다. 재판부는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2023-03-23 15:54
  • [종합] 헌재, ‘검수완박’ 법무부-국회 권한쟁의심판 23일 선고
    [종합] 헌재, ‘검수완박’ 법무부-국회 권한쟁의심판 23일 선고
    쟁점 2가지…소수당 의원 심의‧표결권 침해여부, ‘검사의 수사권’ 박탈입법 위헌인지 지난해 4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입법 국면에서 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을 한 뒤, 법사위원장이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려고 민형배 의원을 비교섭단체 몫 조정위원으로 선임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민 의원의 참여로...
    2023-03-20 15:07
  • 미국 FTC, 트위터 정조준...대량해고·기자 내부정보 접근권 관련조사
    미국 FTC, 트위터 정조준...대량해고·기자 내부정보 접근권 관련조사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 법사위원회는 “FTC가 머스크의 트위터를 괴롭히기 위해 선을 넘었다”며 “FTC의 조사엔 정치적 동기가 있다”고 비난했다. 머스크 역시 트위터를 통해 “정부 기관을 정치적 목적으로 무기화하고 진실을 억압한 부끄러운 사건”이라며 “이건 헌법에 대한 심각한 공격”이라고 맞섰다.
    2023-03-09 14:14
  • 또 법사위에 막힌 복수의결권…“다음 전체회의서 재논의”
    또 법사위에 막힌 복수의결권…“다음 전체회의서 재논의”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또 넘지 못했다. 벤처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에 상법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다. 국회 법사위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다음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법사위는 23일 전체회의에서 복수의결권 도입을 골자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2023-02-23 17:46
  • 노란봉투법·간호법 ‘본회의 직회부’ 노리는 野…조정훈 “법사위 심의권 침해”
    노란봉투법·간호법 ‘본회의 직회부’ 노리는 野…조정훈 “법사위 심의권 침해”
    조정훈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법사위원장에게 이같이 말하며 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양당 간사 의견은 추후 별도의 전체회의 토론을 통해서 듣겠다며 답변을 대신했다. 조 의원은 전날 2소위 심의 상황을 전하며 “오늘 상정된 6개 법안 외 간호법 비롯한 7개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2023-02-23 15:24
  • 노란봉투법, 野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與 반발 퇴장
    노란봉투법, 野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與 반발 퇴장
    노란봉투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를 앞두고 있다. 법사위원장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인 만큼, 민주당은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노란봉투법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법사위에서 안건이 60일 이상 처리되지 않으면 환노위원 5분의 3 이상의 요구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2023-02-21 11:47
  • 역술인 ‘천공’ 총장공관 방문 의혹…“청문회 해야” vs “거짓 선동”
    역술인 ‘천공’ 총장공관 방문 의혹…“청문회 해야” vs “거짓 선동”
    더불어민주당은 ‘천공의 국정개입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분위기다. 대통령 경호처는 해당 의혹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천공을 고리로 ‘무속 프레임’을 재가동하고 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3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사회 분위기가 ‘천공이다, 건진법사다’...
    2023-02-04 06:00
  • 野 “불가피하게 추경편성 단계로 갈 듯…적절한 시점에 요구”
    野 “불가피하게 추경편성 단계로 갈 듯…적절한 시점에 요구”
    그는 “법사위원장 월권으로 법사위에 마냥 (법안이) 홀딩 되는 게 옳지 않기 때문에 국회법을 개정해 60일 이상 법사위 심사가 미뤄질 경우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전운임제 법안도 법사위가 이유 없이 소위 회부만 해놓고 이런저런 핑계로 심사하지 않을 경우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와 민주당의 권능을 활용해 본회의에...
    2023-01-17 14:06
  • 김남국 “이 사람아!” 외치자, 김도읍 “요즘 힘든 건 알겠는데...”[영상]
    김남국 “이 사람아!” 외치자, 김도읍 “요즘 힘든 건 알겠는데...”[영상]
    지난 2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도읍 법사위원장을 향해 “이 사람아!”라고 외치며 항의하자, 김 위원장이 “자 이사람이 회의 진행 합니다”라며 받아치는 해프닝이 발생했습니다. 이날 김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을 상대로 감사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관해 질문을 하다가, 자신의 질의 시간이 끝난 후에도 질문을...
    2022-10-2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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