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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하고 잇슈] 피케팅·증인채택 공방에 멈춘 과방위...교육위는 ‘의대정원’ 집중
    [국감 하고 잇슈] 피케팅·증인채택 공방에 멈춘 과방위...교육위는 ‘의대정원’ 집중
    김의겸 민주당 법사위원은 이 대표의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수사책임자인 이모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위장전입 의혹과 세금 체납 의혹을 제기하며 “이분은 수사를 할 사람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할 분”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전남대·전북대·제주대 국립병원에 대한 현장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 교육위원회에서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대한...
    2023-10-17 15:09
  • [오늘의 국감] ‘선관위 해킹’ 두고 고성 난무…감사 중지 해프닝도
    [오늘의 국감] ‘선관위 해킹’ 두고 고성 난무…감사 중지 해프닝도
    이에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회의 시작 20분 만에 정회를 선포했다. 민주당은 감사 중지 직후 국감장에서 나와 여당이 일방적으로 국정감사를 정회시켰다고 반발했다. 소 의원은 “감사원장은 본인 스스로 최근 감사원이 감사 결과 심의 의결 과정에서 법과 원칙을 어겼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 추궁을 해야...
    2023-10-13 16:19
  • [국감 하고 잇슈] “자리 지켜라” 시작부터 시끌…감사위원 배석 두고 충돌
    [국감 하고 잇슈] “자리 지켜라” 시작부터 시끌…감사위원 배석 두고 충돌
    2023년도 국정감사 5일째인 13일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위원들은 시작부터 감사위원의 배석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민주당 측은 감사위원들이 국감 현장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은 업무보고가 끝나면 감사위원들은 이석하는 게 지금까지의 관행이었다며 반대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국정감사 주된 내용 중 하나가...
    2023-10-13 11:18
  • [국감 하고 잇슈] 김건희 논문 표절 증인 불출석 논란...전‧현 정권 맞불도
    [국감 하고 잇슈] 김건희 논문 표절 증인 불출석 논란...전‧현 정권 맞불도
    됐고, 법사위원회 법무부 국감에서는 여야가 전‧현 정권 공세로 맞붙기도 했다. 교육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이날 숙명여대 장윤금 총장과 국민대 김지용 이사장을 비롯해 한경대 설민신 교수에 대한 동행명령서 발부를 민주당 소속 김철민 교육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이들은 김 여사의 석‧박사 논문 표절 관련 증인이지만, 3명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2023-10-11 15:10
  • [오늘의 국감] 파행·고성 얼룩진 첫날…또 빛바랜 '민생 국감'
    [오늘의 국감] 파행·고성 얼룩진 첫날…또 빛바랜 '민생 국감'
    국방위 '1호 파행' 오명…법사위선 '사법 공백' 네 탓 공방양평고속道·가짜뉴스·文정부 통계조작…여야 전방위 격돌행안위, '이상민 성토장'…문체위 '딥페이크' 시연 눈길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첫날부터 여야가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정쟁을 거듭하며 초강경 대치 정국의 민낯을 보여줬다. 극한 대립으로 시작도 전에 파행하거나, 전·현 정부를 겨냥한 네 탓...
    2023-10-10 15:58
  • [국감 하고 잇슈] 국감 첫날부터 파행‧막말...대법원장 공백 정쟁 과열도
    [국감 하고 잇슈] 국감 첫날부터 파행‧막말...대법원장 공백 정쟁 과열도
    여야는 대법원에서 진행된 법사위원회 국감에선 이균용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로 인한 사법 공백을 두고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이날로 대법원은 대법원장 공백 16일째를 맞고 있다. 국민의힘 박형수 법사위원은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킨 건 민주당”이라며 “그걸 우회해 법무부 책임, 지명권자 책임이라고 하는 건 ‘견강부회’”라고 꼬집었다. 박 위원은...
    2023-10-10 14:52
  • [기자수첩] 법무부의 국감 '늦장' 답변, 이번엔…
    [기자수첩] 법무부의 국감 '늦장' 답변, 이번엔…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을 치르다가 법사위원회로 소속을 옮겨 법무부에 자료를 처음 요청한 한 보좌진은 “이렇게 편하게 국정감사를 준비해도 되는 건가. 대체 무슨 베짱인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물론 지난해 국감은 새 정부 출범 몇 달만에 열린 터라 미진한 부분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 하지만 이번은 현 정부의 ‘온전한’ 국감이다. 첫 번째...
    2023-09-15 06:00
  • 해병1사단장 빠진 ‘채상병 사건’ 조사 결과…“수색시킨 사단장 왜 빠져”
    해병1사단장 빠진 ‘채상병 사건’ 조사 결과…“수색시킨 사단장 왜 빠져”
    ‘경찰로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두고 국방부와 법사위원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장관은 조사결과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해병대사령관에게 이첩 보류한 것”이라며 “사건 처리 과정의 법적 판단근거를 보고하고 국방부 장관은 군사경찰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사경찰의 수사직무에 대해 지휘 감독할 권한과 책임...
    2023-08-21 16:46
  • 공직선거법 개정 불발...여야 법사위, 서로 ‘네 탓 공방’
    공직선거법 개정 불발...여야 법사위, 서로 ‘네 탓 공방’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당 소속 법사위원 전체를 대표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는 집회와 모임을 일률적으로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집회, 정치적 표현,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헌재 결정 이후 약 1년여가 지난 7월 13일 국회 정개특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회부돼 7월 17일, 7월 27일 두 차례에 걸쳐...
    2023-08-01 16:09
  • [플라자] 미완의 명제 ‘보험소비자 보호’
    [플라자] 미완의 명제 ‘보험소비자 보호’
    2009년 이후 14년째 국회에서 공전 중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 역시 지난 5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한 후 7월 중순 국회 정무위 전체 회의에서 의결돼 국회 법사위원회로 넘어갔다. ‘실손보험 보장’·‘보험사기 방지’ 장치 미흡해 국민건강보험의 보완형으로 국민의 사회 안전망 구실을 하는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2023-07-17 05:00
  • 챗GPT, 미국서 당국 조사 받는다…소비자보호법 위반 혐의
    챗GPT, 미국서 당국 조사 받는다…소비자보호법 위반 혐의
    하원 법사위원회에 출석한 리나 칸 FTC 위원장은 “챗GPT를 포함한 기타 인공지능(AI) 기반 앱이 발굴할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한 견제가 없다는 점을 우려한다”며 “우리는 챗GPT의 응답에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나 명예훼손성 발언,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등장한다는 얘기도 들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려하는 사기와 속임수 유형”이라고 강조했다. FTC가...
    2023-07-14 11:20
  • 법사위, ‘주가조작 이득 환수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의결
    법사위, ‘주가조작 이득 환수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의결
    해당 법안은 지난 20일 국민의 힘 법사위원들과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과징금 액수, 책임 문제 등에 신중론이 제기되면서 심의가 미뤄졌다. 이에 금융당국과 법무부가 수정안을 마련해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도 의결됐다. 해당 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2023-06-29 21:49
  • ‘출생통보제’ 법안,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의료기관이 출생정보 등록
    ‘출생통보제’ 법안,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의료기관이 출생정보 등록
    이날 소위에서 법사위원들은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법안 공포일로부터 1년 이내 보호출산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호출산제는 위기 산모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한 아동을 국가가 보호하는 제도로, 보호출산제 도입을 위한 특별법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 간사는...
    2023-06-28 17:19
  • 기술 패권경쟁 한창인데…우주항공청 특별법 ·AI법 정쟁에 막혀
    기술 패권경쟁 한창인데…우주항공청 특별법 ·AI법 정쟁에 막혀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우주항공청 특별법 등 법안 처리 일정에 합의한다면 민주당이 요구한 현안 질의는 언제라도 실시하겠다”고 제안했다. 과방위 전체회의가 성사돼 법안이 의결될 경우 법사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심의한 뒤 30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최종 의결하게 된다. 전 세계적으로 챗GPT 등장 이후 악용에 따른 피해가 잇따르면서 AI...
    2023-06-27 17:36
  • 김남국, 법사위서 교육위로...與 “교육위원 자질 없어”
    김남국, 법사위서 교육위로...與 “교육위원 자질 없어”
    코인 보유‧투자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로 소속 상임위를 옮긴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의원직 사퇴를 압박했다. 김 의원의 소속 상임위는 2일자로 법사위에서 교육위로 바뀌었다. 4일 현재 국회 교육위 홈페이지 위원 명단에서도 김 의원이 확인된다. 교섭단체가 아닌 의원의 상임위 조정은...
    2023-06-04 15:26
  • 방송법, 노란봉투법도 남았다…'거부권' 정국, 총선까지 이어지나
    방송법, 노란봉투법도 남았다…'거부권' 정국, 총선까지 이어지나
    한편, 국민의힘은 최근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법사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처리한 것은 법사위원의 법률안 심사권을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이유 없이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는 본회의 직회부를 요청할 수 있다.
    2023-05-30 16:45
  • 與, 노란봉투법에 권한쟁의심판 검토…직회부·거부권 정국 막을까
    與, 노란봉투법에 권한쟁의심판 검토…직회부·거부권 정국 막을까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가 '이유 없이'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법안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본회의에 이를 부의할 수 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 다만, 여당은 노란봉투법이 법사위에 상정된 이후 이미 두 차례 심사를 했고, 여전히 법사위에서 심사를...
    2023-05-28 06:00
  • 본회의 통과 앞둔 '김남국 방지법'…"땜질식 처방" 논란
    본회의 통과 앞둔 '김남국 방지법'…"땜질식 처방" 논란
    그러면서 “그렇게 (촘촘하게 따지고 들어가게 되면) 법사위원들은 법을 다루면 안 되는 거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이해충돌이라는 게 과연 경제적인 부분까지만 들어갈 건지도 (애매하다). 경제 분야 외에도 다른 이해관계도 있을 수 있으니 말이다”라며 “어디까지 심사할 건지 정하다 보면 계속해서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3-05-25 09:22
  • [종합] 박민식 보훈장관 인사청문회…野, 총선 출마·전관예우 집중 질타
    [종합] 박민식 보훈장관 인사청문회…野, 총선 출마·전관예우 집중 질타
    앞서 박 의원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 후보자는 법사위원 시절 법무법인 하늘 변호사로 조직폭력배 폭력 사건 등 16건의 사건을 수임해 판결문에 이름을 올렸다"며 "이는 국회법과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은 "휴업 변호사의 경우 명단에서 제외해야 했는데, 법무법인 직원의 착오로 박...
    2023-05-22 15:29
  • 김기현 “李, ‘김남국 일병 구하기’에 매달려…약점 잡혔나”
    김기현 “李, ‘김남국 일병 구하기’에 매달려…약점 잡혔나”
    지난해 4월 ‘검수완박법’ 처리 당시 법사위원장석에 잠깐 앉았다가 점거 논란이 불거진 김 대표의 징계안이 본회의에 직회부돼 처리된 바 있는데, 이를 언급하며 민주당에 같은 잣대로 행동해야 한다고 경고한 것이다. 그는 이어 “명분도 절차도 엉터리인 법안처리에 저 김기현이 저항했다고 징계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여 일사천리로 처리했던 민주당이, 공직자로서...
    2023-05-2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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