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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와글와글] 이태임, 하시시박, 예원, 김영란법, 신수지, 아이폰6S, 봉태규 등

정무위안 수정론을 고수해온 새정치연합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뻔히 위헌성이 있고 법치주의에 반하는 걸 알고도 처리하게 돼 자괴감을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저 자신도 선정적 인기영합주의에 사로잡히지 않았는지 반성한다"고 말했다. ○…김영란 공직기강 확립을 주골자로 하는 '김영란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2015-03-03 20:21
[김영란법 통과]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 가결… 내년 10월부터 시행

앞서 법제사법위원회도 논쟁 끝에 겨우 김영란법을 본회의로 넘겼다. 주요 문제는 사립학교 재단이사장과 이사의 포함 여부였지만, 이 과정에서 김영란법 문제를 우려하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문제투성이고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는 것도 저를 포함한 많은 의원들의 생각”이라며 “정무위안이 위헌성을 안고 있는데 제대로 다듬지 못한 상황에서...

2015-03-03 17:46
‘담뱃갑 경고그림’ 법사위서 회부… 2월국회 처리 무산

담뱃갑에 흡연경고 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2월국회 본회의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개정안을 제2법안심사소위로 회부키로 결정했다. 법사위 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이와 관련해 “특별히 빨리 (처리해야)되는 상황이 아니면...

2015-03-03 15:11
[종합]여야, ‘김영란법’ 극적 합의… 공직자, 100만원 이상 받으면 무조건 처벌

여야는 이번 합의안을 3일 법사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조문화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관심을 모았던 금품수수 처벌기준 변경안과 관련해 양당은 당초 정무위의 안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금액을 기준으로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초과(연간 300만원 초과) 금품을 받은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100만원 이하인 경우 직무관련성을...

2015-03-02 23:23
유승민 “김영란법 당론없다…3일까지 야당과 협상”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김영란법을 놓고 법사위 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표결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사위가 여야 합의 전통을 깨고 법안을 표결로 처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이 위원장은 이날 “2월 국회 처리를 약속한 만큼,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그대로 묵과할 수는 없다”며 “여야 합의가 불발된다면 법사위로 넘어온...

2015-03-01 21:12
새누리, 의총서 ‘김영란법’ 결론 못내려… 이틀 뒤 재논의

이와 관련해 여야 원내대표는 최근 협상에서 김영란법 처리 문제를 법사위에 일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현재 새정치연합은 언론인과 사립 교원도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정무위안’을 당론으로 지지하고 있다. 다만 당내에서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인과 함께 여당 법사위원들이 위헌 가능성을 들어 언론인과 사립 교직원을 제외한 ‘원안’ 회귀를 요구하고 있다.

2015-02-27 11:35
여야 원내대표, 오전 주례회동서 김영란법 등 논의

유승민 원내대표는 전날 새정치연합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과의 면담에서 김영란법 적용 대상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야당은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된 안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 여야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박종철 군 고문치사사건’ 수사 참여 경력이 논란이 돼 진척이 없는 인사청문회 실시 여부와 개헌특위 및 정치개혁특위 구성, 주요...

2015-02-24 10:25
여야 지도부, 박상옥 인사청문회·김영란법 등 논의…주요 쟁점은?

전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여야 원내대표, 국회의장을 차례로 만났지만, 의견 수렴에 어려움을 겪었다. 여야 입장차를 보이는 부분은 김영란법 관련 부정청탁 범위와 적용대상의 모호함 때문이다. 김영록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영란법은 정무위원회 원안대로 2월 국회에서 하루빨리 통과시켜야한다는 게 최고위원회의...

2015-02-24 08:37
김영란법 처리 ‘진통’…새누리 ‘수정론’ vs 새정치 ‘정무위안 고수’

반면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무위에서 통과된 안대로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법사위 공청회 직후 열린 원내지도부-정무위원-법사위원 연석회의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회기 마지막날인 3월3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김영란법을 처리하겠다”며 “쟁점...

2015-02-23 21:11
‘연말정산 분납’ 등 법안심사 돌입… 각종 규제법안도 논의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공청회에 앞선 오전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정의화 국회의장을 차례로 만나 ‘김영란법’ 처리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무위는 법안소위를 열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해충돌방지 영역’을 추가한 김영란법 개정안을 보고받았다. 이와 함께 정무위는 각종 규제 관련 법안도 논의한다. 국회에 제출된...

2015-02-23 08:03
'김영란법', 2월 임시국회 처리도 험로 예고

특히 법사위원간 이견 뿐만 아니라 여야 각 당 내 의견도 모아지지 않고 있어 법안 처리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기본적으로 현재 법사위에 올라온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회 법사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최근 김영란법 적용대상을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며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새누리당은 적용대상이...

2015-02-22 10:24
법사·기재·농식품위 등 법안심사 시작…김영란법 뜯어고치나

법사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위원장 권한으로 제2법안심사소위로 넘기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2월회기 중에 꼭 통과시킬 계획이지만 의원들마다 의견이 달라 충분히 토론을 거치고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공청회가 오는 23일로 예정된 만큼,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유력해 보인다....

2015-02-05 08:43
이상민 법사위원장 “‘김영란법’, 고위공직자 타깃 삼아야”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14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과 관련해 적용 대상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국회의원이나 행정부 고위공직자, 사법부의 판·검사들과 같은 고위 공직자들을 타깃으로 삼아야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무위를...

2015-01-14 21:27
여야, ‘김영란법’ 2월국회 우선 처리 합의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이날 오전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원안보다 확대된 적용대상 등에 따라 과잉입법과 위헌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처리 불가 방침을 내세우면서 이번 회기 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하지만 회동에 앞서 이 법사위원장은 여야 간 이견이 없으면 이날 상정 처리할 수도 있다는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5-01-12 16:16
김영란법 처리 불발…2월로 넘어갈 듯

김영란법은 2월 국회에서 이 법사위원장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제2소위로 넘겨 논의토록 할 여지가 커졌다. 여야는 해당 법안은 전문가 공청회 등을 참고하고 협의를 거쳐 수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국민들의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처리 지연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과 ‘마리나항만의...

2015-01-12 08:44
국회 방문한 정 총리 경제활성화법 처리 당부

정홍원 국무총리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 위원장과 차례로 만나 ‘크루즈산업육성법·마리나항만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한 처리를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과 만나 “작년에 도와주신 것에 대해 대단히 감사하다”며 “크루즈법, 마리나법, 산재법 등 여러 가지가 남아있는데 도와달라”고...

2015-01-07 12:08
野법사위원 “檢수사결과, 박대통령 가이드라인 그쳐”… 특검 요구

새정치민주연합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 8명은 6일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 “문건의 내용을‘ 찌라시’라고 규정하고 ‘문건유출’은 ‘국기문란행위’라는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서 한 치도 나아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야당 법사위원 일동은 모든 의혹을...

2015-01-06 14:53
“오바마 이민개혁안, GDP 900억달러 성장 효과”...공화당 ‘셧다운’도 불사

마이클 매콜(텍사스) 하원 국토안보위원장과 보브 굿라테(버지니아) 법사위원장 역시 전일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낸 공동 서한을 통해 헌법이 의회에 부여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민개혁안을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 의회가 지난 9월 통과시킨 2015년 회계연도 임시예산안의 시한이 오는 12월 12일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임시예산안을 연장하거나 정식...

2014-11-22 00:44
오늘 국감 법사·정무·기재위 주목… 환노위, 증인공방만 벌이다 허송세월

반면 환경노동위원회는 증인채택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의 여성 비키니 사진 검색사건 등으로 지지부진한 상황을 이어갔다. 법사위 여야 의원들은 이날 법무부에서 군사법원 국감을 갖고 윤 일병 사건 등 군부대의 폭행사건과 성폭행 사건의 축소·은폐 및 부실수사에 대한 의혹을 점검했다. 야당은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의혹과...

2014-10-10 10:30
새정치연합 새 원내대표 우윤근, 누구?

국회 법사위원장을 거쳐 박영선 전 원내대표와는 정책위의장으로 호흡을 맞추는 등 당내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 당내 대선후보 경선 때 문재인 후보의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을 지냈으며, 선대위 산하에 직능·조직을 총괄하는 ‘동행본부’ 본부장을 맡아 범친노로 평가 받고 있다. 그는 세월호 참사 발생 한달여 후 당내 꾸려진 ‘세월호 특별법 준비위원회’...

2014-10-0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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