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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박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관한 안건을 가결했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보고서에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모두 담기로 큰 틀의 내용을 확정했으며, 구체적인 문구는 간사 간 조율로 완성하기로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7-07-18 13:36
국정기획위 활동기한 열흘연장..청와대·국무총리실에 국정과제 이행점검반 설치

앞서 이날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도 7차 전체회의를 주재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과 주요 20개국(G20) 회의참석 등 정상외교가 이어지면서 위원회 결과를 그 이후 보고할 수밖에 없다”며 “위원회 활동 기한을 이달 5일에서 15일까지 연장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아울러 국정기획위가 마련한 국정과제에 대한 이행점검반을 청와대와...

2017-07-03 11:47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정말로 탄핵당할까

하원 법사위원회의 청문회를 거쳐 과반수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면 상원에서 이를 검토해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트럼프는 쫓겨난다. ◇특별검사 임명과 탄핵이 관련 있나?= 미국 법무부는 전날 러시아 게이트에 대한 수사를 전반적으로 감독하는 로버트 뮬러 전 FBI 국장을 특검으로 임명했다. 하원과 상원 정보위원회가 이 문제를 조사하고 있지만 당파...

2017-05-18 15:09
궁지 몰린 트럼프, 여당 공화당 내에서도 탄핵론 제기돼

현재 하원 감사위원회, 상원 정보위원회, 상원 법사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코미 전 국장과 트럼프 간의 메모 내용을 조사할 것을 국회 차원에서 요구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공화당의 미치 맥코널 상원 원내 대표는 “최근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대중들에게 가능한 한 빨리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WSJ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공화당의...

2017-05-18 09:55
국회 법사위, 24일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이 후보자는 이정미 전 재판관의 후임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난 6일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법사위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임명권이 있다. 바른정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경과보고서 채택은 진행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2017-03-16 16:29
‘특검 연장법’ 법사위 상정 실패… 권성동 “여야 합의 반드시 필요”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연장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이 21일 오전 무산됐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특검 연장법안은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회의를 정회시키고 이날 오후 2시까지 재협의를 요구했다. 여야가 합의에 실패할 경우 야당은 직권상정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 향후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2017-02-21 11:48
법사위 오늘 전체회의… 상임위, 주요 경제법안 심사 시작

법사위는 전날 오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이 회의에서 자유한국당과 일부 바른정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전자투표제 의무화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에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기존 합의를 뒤집은 것이다. 지난 9일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법사위 간사단은 ‘4 + 4’ 회동을 갖고 상법개정안 일부 처리에 전향적으로...

2017-02-21 10:19
‘환노위 갈등’ 한국당, 상임위 보이콧 …2월 임시회도 빈손국회 되나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은 전날 “법사위원장으로서 상임위에서 날치기 처리한 법안이 법사위에 넘어오더라도 절대 의사일정에 상정하지 않겠다”며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임을 경고했다. 그런가 하면 전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회의도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여야 위원들 간 신경전 끝에 파행됐다. 미방위는 전날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보고를 받을...

2017-02-15 10:48
트럼프 행정부 인준 속도…틸러슨 미 국무장관 인준안 상원 통과

므누신 재무장관 지명자, 톰 프라이스 복지장관 내정자 등은 이날 상원 상임위원회 관문을 넘었다. 상원 법사위원회가 세션스 인준안을, 재무위는 므누신과 프라이스 인준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다만 민주당이 므누신과 프라이스가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틀째 인준 표결을 보이콧해 공화당이 단독으로 재무위를 열어 표결하는 등 진통이 계속됐다.

2017-02-02 08:39
‘국정교과서 금지법’, 교문위 통과… 오늘 본회의 상정은 ‘미지수’

그러면서 법사위원장인 바른정당 권성동 의원을 향해 “새누리당 의원 시절 국정교과서에 찬성했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장인 현재는 박근혜 탄핵과 함께 국민 63%가 반대하는 박근혜표 국정교과서 또한 탄핵받았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권 의원은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교과서금지법을 최대한 빠르게 본회의에 상정하라”고...

2017-01-20 14:26
100석 아래로… 힘빠진 ‘집권 새누리’

상임위원회에서의 지위도 크게 추락했다. 국회법상 각 상임위에서 재적 위원 5분의 3이 찬성하면 ‘신속처리’ 안건을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된 안건은 상임위와 법사위 등에서의 계류 기간이 최장 330일이 지난 후 본회의에서 자동으로 의결할 수 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야당이 뭉치면 어떤 법안도 처리할 수 있는 셈이다. 주요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한 안건조정제도...

2016-12-28 10:22
트럼프 사업에서 손뗀다는데...이해상충 우려 여전한 이유는

민주당의 하원 법사위원회는 밥 굴랫 위원장에게 이 문제를 주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굴랫 위원장에게 성명을 통해 “외국 정부나 정부 소유 법인이 정치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트럼프의 사업체에 이익을 제공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외국 정상들이 그의 호텔 후원하거나 세금을 면제해주는 등 혜택을 줘서 정치적 로비를 벌일 수 있다는 의미다....

2016-12-01 17:03
검찰, "박근혜 대통령 범죄 가담"… 처벌 무관하게 탄핵소추 가시화

발의가 되면 소추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고, 위원회 조사를 거친 뒤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가결정족수는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까지 합쳐도 165명이므로, 새누리당에서 찬성표가 35표 이상 나와야 한다. 가결 즉시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돼...

2016-11-20 12:52
법사위 ‘특검법’ 결론 없이 정회… 직권상정 여부 지켜보기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에 이어 ‘최순실 특검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를 이어갔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회의시작 25분 만에 정회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여야가 토의하는 걸 보니 접점이 없다”면서 “자기주장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말하는 회의는 무의미 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잠시 정회 했다가...

2016-11-17 14:21
‘최순실 특검법’ 제동 건 권성동 법사위원장...오늘 본회의 상정 불투명

여야는 1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조사를 위한 ‘최순실 특검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새누리당 소속인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특검법안에 야당이 특검을 추천토록 한 부분을 문제 삼아 처리를 거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법안은 새누리당 김도읍·민주당 박완주·국민의당 김관영...

2016-11-17 10:35
[대통령 탄핵심판] 정족수 채울까·소추위원 맡을까…비박 손에 달린 탄핵 운명

발의가 되면 소추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고, 위원회 조사를 거친 뒤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가결정족수는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까지 합쳐도 165명이므로, 새누리당에서 찬성표가 35표 이상 나와야 한다. 가결 즉시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돼...

2016-11-17 10:34
[클립뉴스]법사위서 여'송민순 회고록', 야'우병우 사퇴' 설전

한편,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는 오는 18일 감사를 마칩니다. 사상 최악의 국감으로 평가받고 있는 20대 국정감사가 미르재단 의혹으로 시작해 우병우 민정수석과 문재인 전 대표의 북한인권결의안 문제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2016-10-17 16:20
"회생절차 기업 사상 최다 1150곳, 법원 업무 과중 심각" 박주민 의원 국감서 밝혀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최근 여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 더민주 간사 박범계 의원과 함께 회생법원 신설을 위한 법원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가정법원이나 행정법원처럼 특정 분야를 전담하는 법원을 설립해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취지다. 기업은 물론 개인회생이나 파산, 외국도산절차의 승인 등에 관한 사건도 처리하도록 했다.

2016-10-05 15:51
[종합] 국감 이틀째 파행…7개 상임위서 ‘반쪽 운영’

여당이 위원장인 6개의 상임위원회(법사ㆍ정무ㆍ기획재정ㆍ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ㆍ국방ㆍ안전행정)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개의도 하지 못한 채 개점휴업 상태다. 야당 의원만 참석해 사회권 이양을 요구했으나, 여당 소속의 위원장들은 여야 3당 간사간 협의를 요구하며 수용을 거부했다. 미방위 야당 소속 의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신상진 위원장이 명확한 사유 없이...

2016-09-27 19:12
서영교, 가족 보좌진 채용 논란에 법사위원직 사퇴

서 의원은 이날 서면자료를 통해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상임위 법사위원을 내려놓겠다”며 “기대하시고 신뢰해주셨는데 상처를 드렸다. 국민과 구민께 거듭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기회에 저를 제대로 돌아보겠다. 그리고 거듭나겠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2012년 부산고법 국정감사를 마친 뒤 법사위 소속 의원들과 부장판사 이상급...

2016-06-2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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