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회 검색결과, 2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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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당, 새 원내지도부 구성…수석부대표에 최경환 의원 임명

아울러 당 정책위원회는 정책위의장에 윤영일 의원, 수석부의장에 장정숙 의원, 제1정조위원장(법사·안행·외통·국방)에 박지원 의원, 제 2정조위원장(기재·정무·과방)에 박주현 의원, 제3정조위원장(산자·국토· 농해수)에 김종회 의원, 제4정조위원장(복지·환노·여가·교육·문체) 장정숙 의원의 유임을 확정했다.

2019-05-21 14:55
민주, 법사위 회의 '보이콧'…이미선·문형배 청문 보고서 채택 불발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집권 여당이 대통령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일부만이라도 청문 보고서 채택이 합의된 상태에서 그에 대한 채택도 거절하고 있는 행태는 이해할 수 없다"며 "이 후보자는 주식 거래와 관련 여러 가지 의혹들을 받고 있고 야당에 의해서 검찰 고발도 검토되는 상황인데 그런 후보자의 안건을 상정한 것이 무슨...

2019-04-12 15:26
신용보증기금지부 “박영선 후보자 중기벤처부 적임자”…즉각 임명 촉구

신용보증기금 노조는 박 후보에 대해 “재벌 대기업의 저격수로서 재벌개혁특위 위원장을 역임하며 누구보다 ‘공정경제’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있다”며 “지난 2013년 법사위원장 시절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경제 민주화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데도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또한 노조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을...

2019-04-03 21:26
박영선, "性 추문 소상히 안다"…金 전 차관 관련 발언 시사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장관 후보자로서 청문회에 임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박영선 후보자는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을 두고 "제보 영상을 시청하고 문제를 인지했다"라고 밝혔다. 박영선 후보자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만나 김 전 차관 임명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원장이었던...

2019-03-27 16:48
뉴욕증시, 경기침체 불안·뮬러 특검 발표에 혼조세...다우 0.06%↑

24일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상·하원 법사위원회에 서한 형태로 특검 수사결과 보고서 요약본을 제출했다. 트럼프의 사법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시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좀더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펼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뮬러 특검 수사로 트럼프 행정부의 세금인하 및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조치가 영향을 받을 수...

2019-03-26 08:05
뮬러 특검, 트럼프 진영과 러시아 공모 입증 못해

2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이날 상·하원 법사위원회에 서한 형태로 특검 수사결과 보고서 요약본을 제출했다. 요약본에 따르면 특검팀은 트럼프 진영과 러시아 정부의 공모나 내통 혐의를 찾지 못했다. 요약본은 “러시아 정부가 가짜뉴스를 전파하는 등 트럼프 당선을 지지했지만 트럼프 진영과 협력했다는 증거도 없었다”고...

2019-03-25 08:49
[프로필]박영선 중기벤처부 장관 후보자…비주류로 소신 강한 ‘재벌개혁’ 전도사

민주당에서 정책위 의장과 최고위원, 제19대 국회 법사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재벌개혁특위 위원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지난 대선에서는 문재인 캠프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약했다. 박 후보자에게는 재벌저격수·MB저격수 등의 수식어가 따라다닌다. 그만큼 민주당 내에서도 강단 있는 소신파로 통한다. 2013년 법사위원장 시절 징벌적...

2019-03-08 12:03
[금융위 업무계획]금융업 빗장 열고, 가계부채 잡는다(종합)

금융위원회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상반기 중 최대 6개 금융회사의 신규 진입이 허용된다. 금융당국은 앞서 1월 한화손해보험과 SK텔레콤, 현대자동차가 손잡고 만든 '인핏손해보험'에 예비인가를 내줬고, 이달에는 3개 신영ㆍ한국투자ㆍ대신자산신탁에 부동산신탁 예비인가를 허가했다. 5월에는 최대 2곳이 인터넷 전문은행...

2019-03-07 14:23
美의회, OPEC 유가 담합 처벌 추진

미 하원 법사위원회가 지난 4일 하원에 상정된 ‘석유생산자담합금지법(NOPEC)’을 통과시켰고 하원 본회의 표결로 가는 수순을 밟고 있다. NOPEC은 OPEC 국가들을 보호해왔던 주권 면제 원칙을 없앴다. 그동안 미국은 한 국가가 다른 나라를 자국 관할에 둘 수 없다는 주권 면제 원칙에 따라 석유 가격을 담합하고 있는 OPEC 국가들을 처벌하지 못했다. 이 주권 면제...

2019-02-08 17:49
홍영표 "서영교·손혜원 징계 충분…문제 있으면 추후 조치"

서 의원과 관련해선 "과거 법사위원으로서 민원을 받아 관행적으로 했던 것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며 "국민들의 준엄한 기준으로 볼 때 비록 사소한 문제라도 영향을 미치고, 재판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다고 해도 그런 부분에 대해 본인이 책임을 느껴 (원내 수석 부대표·상임위 간사직) 사퇴를 결심했고 이를 당이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2019-01-18 17:28
한국당, 5대 중점 특위 구성… 나경원 “대한민국 후퇴 막겠다”

소득주도성장 폐기 특위는 김광림 의원, 사법 장악저지 등 특위는 주호영 의원이, KBS 관련 특위는 박대출 의원, 안전·안심 365 특위는 김영우 의원이 각각 위원장을 맡는다. 한국당은 이와 함께 7개의 정책조정위원회도 구성했다. 제1정조위원회(법사·행안·운영)는 이채익 의원, 제2정조위(국방·외통)는 백승주 의원, 제3정조위(기재·정무·예결)는 추경호 의원...

2018-12-21 15:18
국회 법사위, 종부세법 등 예산안 부수 법안 처리…8일 새벽 본회의 상정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회의장 안팎으로 소란스러워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 어려워 질서 유지권을 발동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질서 유지권을 발동했다. 예산안 처리에 반대하는 채이배 바른미래당의 의원은 "법안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처리되는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기존에 존중돼 온 국회 관행을 완전히...

2018-12-08 02:26
공은 다시 국회로…‘법관 탄핵’ 국회 통과 되나?

현재 의석 분포상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데다 헌재 탄핵 심판 재판에서 국회 입장을 전달할 소추위원장을 맡는 법사위원장이 한국당 소속인 점도 변수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사법 농단 사건에 연루된 일부 판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 필요성에 공감하며 실무 준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2018-11-20 18:42
민주당 "법관 탄핵 소추 필요성 공감…법사위서 실무 검토할 것"

전체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또 국회의 탄핵 소추안 통과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진행될 경우 '검사' 역할을 할 탄핵 소추 위원을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맡게 되는 것과 관련, "국회 본회의 의결 사안에 대해 개인 소신을 따르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2018-11-20 15:12
[2018 국감] 강정마을 구상금 판결 재판장 출석 요구…여야 신경전 끝 파행

여야 간 날선 공방은 없었지만, 여상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여야 간사 간 협의가 불발될 시 이 부장판사를 출석시키되 질문을 제한하겠다고 선언하자 의원 간 고성이 오갔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사위원장은 아무런 결정 권한이 없다”며 “독단적으로 진행하면 여당 입장에서는 묵과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여 위원장이 “여당이 책임...

2018-10-18 15:09
[2018 국감] 선동열·백종원·벵갈고양이… ‘쇼잉’에 역풍 맞은 국감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의사 진행과 무관한 발언”이라며 위원장에게 제지를 요구했고,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정무위원회의 국감도 민병두 정무위원장 비서관의 금융위원회 특혜채용 의혹을 놓고 민 위원장 사퇴 공방을 벌이는 등 파행했다. 자극적인 소품과 유명인사를 내세운 ‘눈요기’ 국감은 올해도 계속됐다....

2018-10-14 18:05
[2018 국감] 법무부 국감 ‘파행’…문 대통령 ‘강정 주민 사면’ 발언에 여·야 격돌

마이크가 켜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의원들의 고성이 오가자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10분간 정회를 선포했다. 그러나 개시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야 의원들이 자리로 돌아오지 않아 법사위 국감은 중단된 상태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전날 해군 국제관할식에 참석한 뒤 “강정마을의 자유와 화해가 필요하다”며 해군기지 건설 반대 활동으로 연행된 마을 주민, 시민단체...

2018-10-12 11:53
[2018 국감] 안철상 "공보관실 운영비 증빙서류 없다"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은 아니다"며 "수령인이 서명하고 받아간 돈에 대해 증빙을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법사위원장인 여상규(자유한국당) 의원이 "국가 예산인데 증빙을 남겨야 하지 않는기"라고 질책하자 "(공보관실 운영비로) 법원에 필요한 소소한 생필품을 사는 것도 있을 것인데, 증빙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2018-10-10 14:59
캐버노 미국 대법관 후보·성폭력 미수 피해자, 청문회서 진실공방

이어 “민주당의 파괴 전략은 수치스러운 일이며 이 모든 과정은 인준을 방해하려는 노력”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은 반드시 투표해야 한다!”며 인준 투표를 촉구하고 나섰다. 상원 법사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준 표결을 한다. 그러나 공화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다고 WSJ는 전했다.

2018-09-28 10:05
미국, 캐버노 연방대법관 지명자 두 번째 성추문 피해여성 등장

캐버노는 이날 성명에서 두 번째 성추문 의혹에 대해서 해당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백악관도 캐버노의 주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캐버노가 고교 시절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한 크리스틴 포드 팰로앨토대학 심리학 교수는 이날 변호사를 통해 오는 27일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2018-09-2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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