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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회 법사위, '대장동 방지법' 2건 통과… 내년부터 제주 4·3 희생자 보상급 지급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오는 9일 오전 법사위를 열어 해당 법안을 상정하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대장동 의혹 수사 현황 등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회법상 상임위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반드시 열어야 한다. 다만 박 장관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아울러, 공무집행 과정 중 일어난 경찰관의...

2021-12-08 23:22
국민의힘 법사위원 “‘이재명 특검법’ 상정해 결백 증명하라”… 회의장서 퇴장

여야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른바 '이재명 특검법'에 대한 상정을 놓고 대치한 끝에 야당 법사위원들은 회의를 거부하고 모두 퇴장했다. 야당인 국민의힘 측은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8건의 고유법을 상정하기에 앞서 '이재명 특검법'을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은 원내대표단이...

2021-11-30 16:40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탈당없다...잘못된 관행"

이 수석은 윤 후보와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제가 국회의원 시절 법사위원을 할 때 검찰총장 후보 청문회를 한 인연도 있어서 옛날얘기를 좀 했다"고 전했다. 야당이 문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청와대 관저 거주를 문제삼은 것에는 "과하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자리다. (딸과 함께 사는 것이)...

2021-11-16 11:25
국회 법사위, '대장동 의혹' 여야 대치…“유동규 기소, 상의했냐”vs“절대 아냐”

법사위 개의 요구를 거부한 민주당을 향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유리할 때는 숫자 힘 내세워서 위원회를 일방적으로 개최하고 불리할 때 나타나지 않는다"며 "야당은 정부와 여당에 하도 뒤통수를 맞아 이제 눈알이 튀어나올 지경"이라고 맹비난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위원들은 정부와 여당,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2021-10-25 16:42
헌재 국감, '이재명 변호사 비용 대납 의혹' 여야 공방

이어 "해당 자료를 대한변협·서울변협에 요구했지만 법사위에서 자료 요구를 의결하면 준다는 입장"이라며 "법사위원장이 이 사안에 대해 동의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도 "이 지사의 변호사 선임 자체가 아니라 비용 대납이라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안이 문제"라며 "국민을 대신해서 의혹 해소를 위해...

2021-10-12 14:02
'화천대유' 맹폭에 '고발사주'로 맞불…법무부 국감 여야 난타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국회에서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의원들이 대부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질의를 준비하면서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다른 기관장들은 국감장에서 나갈 수 있도록 했다. 야당은 자료제출 요구 단계에서부터 '대장동 의혹'에 대한 광범위한 질의를 예고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2021-10-05 16:00
‘고발 사주’ 의혹에 여야 법사위서 날선 공방… 박범계 “당시 윤석열 역할 규명해야”

여야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두고 날 선 공방전을 벌였다. 특히, 국민의힘은 전날인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 후보를 ‘주요 피의자’라고 표현한 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박 장관은 13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백혜련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윤석열 전...

2021-09-14 14:05
법사위, 윤석열 '고발 사주'로 팽팽…與 "고발장 공개" vs 野 "정치공작"

여야는 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권 유력 주자인 윤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 초반 여야 위원들은 현안 질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자료 요청과 '고발사주' 의혹 첫 보도 매체인 의 실체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이후 공방 끝에 현안 질의를 시작하자 여야는 고발 사주의 실체를 두고 팽팽하게 부딪혔다....

2021-09-06 17:53
尹고발사주 의혹에 여야 법사위 충돌…"진상 밝혀" vs "황당무계"

급기야 여야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까지 충돌했다. 민주당은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하고 나섰으며 국민의힘은 "정치 자작극"이라고 맞섰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 소집에 필요한 절차를 밟고 윤 전 총장을 비롯한 모든 의혹의 당사자들을 출석시켜 긴급현안질의를 통해 사실관계를...

2021-09-03 15:29
정부ㆍ여당, ‘윤석열 고발사주’ 총공세…법사위 출석·대검 진상조사

출석해야"野, 법사위원은 '정치공작'이라지만 경쟁 후보들은 "尹 해명하라"여야 막론 문제제기에 박범계 "신속히 조사"…대검 감찰 착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여권 정치인 고발 사주 의혹에 더불어민주당이 총공세에 나섰다. 우선 국회 차원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윤 전 총장의 출석을 요구했다. 송영길...

2021-09-03 13:45
[종합]국회, 수술실CCTV·구글갑질방지·탄소중립·종부세 등 쟁점법안 의결

정무위원장에 윤재옥 의원, 교육위원장에 조해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이채익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 김태흠 의원, 환경노동위원장에 박대출 의원, 국토교통위원장에 이헌승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이종배 의원 등이다. 또 법사위원장과 여성가족위원장, 외교통일위원장은 각기 민주당 박광온ㆍ송옥주ㆍ이광재 의원이 보임했다.

2021-08-31 19:34
언론중재법 강행 민주당,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나

한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은 “해당 형법 개정안은 법안심사1소위에서 한 번도 심의된 바 없고, 형법을 개정하는 건 쉽지 않은 작업이라 단기간에 이뤄질 가능성은 작다”고 말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법리’(chilling effect doctrine)를 논거로 위헌이라 판단한 바 있다. 이런 와중에 민주당은 오히려 위축효과로 위헌...

2021-08-25 18:48
"전원위서 수정" 언론중재법 개악하자는 민주당 강경파

이 관계자는 “김용민 의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언처럼 공익신고 대상에서 일반국민은 보호해줘야 하고, 고의·중과실 추정요건은 법사위서 일부 삭제했지만 더 보완할 부분을 찾고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하한은 살릴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①성범죄ㆍ부정청탁ㆍ금품수수 등 징벌손배 예외 중 일부 제외 일반국민 보호에 대해 김 의원은 이날 새벽...

2021-08-25 18:45
국민의힘 국회법 주장 통했다…언론중재법 본회의 처리 연기

한편 민주당은 이날 새벽 4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처리했다. 개정안은 가짜뉴스에 대한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이 골자로, 손해배상 청구 조건인 고의·중과실에 대해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끼리 논의해 요건을 완화시켜 야권과 언론계 우려를 더욱 증폭시켰다.

2021-08-25 11:11
민주당, 당대표실 앞 ‘野 언론중재법 항의’에 “뭐가 문제란 겁니까”

권·최 의원은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항의농성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새벽 4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처리했다. 개정안은 가짜뉴스에 대한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이 골자로, 손해배상 청구 조건인 고의·중과실에 대해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끼리 논의해 요건을 완화시켜 야권과 언론계 우려를 더욱 증폭시켰다.

2021-08-25 09:16
與, 새벽 4시 언론중재법 단독처리…구글갑질방지·수술실 CCTV 설치법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경우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끼리 진행한 토론을 통해 일부 조항을 수정했다.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조건인 고의·중과실 추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보복·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로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는 ‘보복·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로 변경하고 ‘허위·조작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 기사’...

2021-08-25 08:46
與,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김에 ‘더 강화’…징벌 손배 하한 재설정?

김용민, 법사위원…24일 체계ㆍ자구 심사서 수정 가능성본회의 이틀 앞이라 어렵다는 관측도…"반발 키우는 무리수 두기 쉽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강행처리할 예정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23일 파악됐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국민의힘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항의점거했음에도 불구하고...

2021-08-23 18:03
‘법사위 개선’ 운영위 통과…변수는 범여권 강경파

국회 운영위원회는 23일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을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기한을 기존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 외에 법안 내용에 대해선 손대지 못 하게 하는 내용이다. 이는 여야 합의에 따른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전제로 후반기 국회에서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을 넘기기로...

2021-08-23 11:29
송영길 '경기도 재난지원금' 논란에 "지방정부 판단 문제"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야권에서 매표행위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이 지사가 지난 1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 나머지 12%의 도민 전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외에도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2021-08-03 13:32
與 “법사위, 고쳐 넘기겠다”…운영위원장 된 윤호중, 국회법 개정 의지

합의에 따라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더라도, 그간 야당이 대여견제를 위해 체계·자구 심사권으로 사실상 상원과 같은 ‘게이트키퍼’로 이용해왔던 건 고쳐놓겠다는 것이다. 국회법을 소관하는 운영위원회의 새 위원장으로 선출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선 인사에서 “그간 시급한 민생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걸림돌이 되었던 절차와 제도를 선진화하는...

2021-07-24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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