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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여야, 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 협상 시도…"5일 본회의 목표"
    [단독] 여야, 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 협상 시도…"5일 본회의 목표"
    지난달 29일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자체 회의에서 그간 누적된 국회 입법 과제와 함께 ‘이중사 특검법’에 대한 의견도 교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사위 여당 간사 박주민 의원은 이날 자가격리로 현장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이투데이와 연락에서 “(‘이중사 특검법’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견이 없다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2022-04-01 15:14
  • 대장동 특검, 결국 좌초?…“이재명 재기하려면 털어야”
    대장동 특검, 결국 좌초?…“이재명 재기하려면 털어야”
    여기에 특검법을 다루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마저 어수선해 쉽지 않아 보인다. 위원장인 박광온 의원은 24일 선출되는 새 원내대표 유력 후보이고,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 출마를 준비 중이다. 더구나 법사위원장 임기는 오는 5월까지로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을 해야 하는데, 여야가 바뀐 탓에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에...
    2022-03-18 17:50
  • [이중사 특검] ‘故 이예람 중사 특검’, 국회는 언제 논의하나
    [이중사 특검] ‘故 이예람 중사 특검’, 국회는 언제 논의하나
    그는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현재 서울시장 경선 얘기가 나오고 있는 데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상당수가 당선인실에 있거나 인수위에 관여하고 있어서 조만간 이뤄질지는 모르겠다. 그래도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만큼 법사위가 열리면 여야가 신속하게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고 조심스럽게 분위기를 전했다. 민주당 내에선 동력을 잃기...
    2022-03-15 17:28
  • 대장동 특검 뇌관… “부산저축은행·50억클럽 다뤄야” vs “인허가권자는 이재명”
    대장동 특검 뇌관… “부산저축은행·50억클럽 다뤄야” vs “인허가권자는 이재명”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태년 의원은 이날 민생개혁법안 실천을 위한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 회의에서 “대장동 특검은 대선 과정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라며 “특검은 특검대로 민생은 민생대로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비대위 공동위원장도 “대장동 특검은 여야 모두가 주장했기 때문에 추진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3-14 17:26
  • 신경전만 벌이다 끝난 대장동 법사위…野 “선거운동 중인데”vs與 “의원은 국회가 우선”
    신경전만 벌이다 끝난 대장동 법사위…野 “선거운동 중인데”vs與 “의원은 국회가 우선”
    그러면서 “(국민의힘 법사위원) 6명 모두 선거운동에 몰두하고 있다. 강원도 영월, 강릉, 영남 마산, 전북, 전남, 경기도다. 어떻게 국회로 4시까지 올 수 있나”라며 “선거운동을 하는데 민주당은 옹기종기 앉아 작당모의를 하고 있나”라고 쏘아붙였다. 장 의원은 부산 유세 중 국회로 급하게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도 김남국 의원이 참석이 어려워...
    2022-03-07 19:52
  • 민주당, 김만배發 대장동 특검 압박…“윤석열, 석고대죄하라”
    민주당, 김만배發 대장동 특검 압박…“윤석열, 석고대죄하라”
    송 대표는 이에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소집해 이 문제를 다루고 반드시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윤호중 원내대표는 3월 임시국회 내 대장동 특검법 처리를 요구했는데, 김 씨 녹취록을 계기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이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씨는 이재명 (당시)...
    2022-03-07 11:18
  • [스페셜리포트] 세계 곳곳에서 반격 나섰다…“빅테크의 불공정 행위 감시해야”
    [스페셜리포트] 세계 곳곳에서 반격 나섰다…“빅테크의 불공정 행위 감시해야”
    지난달 20일(현지시각)에는 빅테크의 앱 수수료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을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가 통과시키며 구글·애플의 독점 행위에 대한 규제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또한 미국 연방정부와 주 정부도 구글 등 빅테크를 상대로 반독점법을 비롯해 소비자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수십 건의 소송을 제기하며 압박하고 있다.
    2022-03-07 05:00
  • 여야, 이재명 수사경력ㆍ윤석열 부동시 자료 열람 불발
    여야, 이재명 수사경력ㆍ윤석열 부동시 자료 열람 불발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장제원 의원은 법사위원장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와 윤 후보의) 두 개 자료를 요청했는데 법무부 장관이 (윤 후보의) 부동시 관련 자료만 갖고 와 같이 열람한다는 전제가 충족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법사위는 윤 후보의 부동시와 관련한 1994년·2002년·2019년 자료와 이 후보에 대한 혐의없음·공소권없음·보호처분 등에...
    2022-03-02 18:49
  • [포토] 법사위원장실 향하는 박범계-박주민-유상범
    [포토] 법사위원장실 향하는 박범계-박주민-유상범
    2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범죄수사경력 자료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동시(不同視) 관련 자료를 열람하기 위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오른쪽부터)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법사위원장실로 들어가고 있다. 여야는 14시에 자료를 열람하기로 했으나 1시간 30분 동안 열람하지...
    2022-03-02 15:50
  • [포토] 법사위원장실 나서는 박주민-유상범
    [포토] 법사위원장실 나서는 박주민-유상범
    2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범죄수사경력 자료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동시(不同視) 관련 자료를 열람하기 위해 법사위원장실에 들어갔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왼쪽)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법사위원장실 앞에서 엇갈리고 있다. 여야는 14시에 자료를 열람하기로 했으나 1시간 30분 동안...
    2022-03-02 15:49
  • 도이치모터즈 주가조작 vs 대장동 특혜..국회 법사위 대선 앞두고 난타전
    도이치모터즈 주가조작 vs 대장동 특혜..국회 법사위 대선 앞두고 난타전
    이에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회의 시작하기도 전에 전 의원이 선입견을 전제로 위원회를 규정하면 원만한 회의 진행에 처음부터 제동이 걸린다”며 “유감이다. 전 의원 발언에 뼈다귀만 남기고 이해하고 회의를 공정하게 진행하겠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박 장관도 “전 의원이 ‘민주당이 듣고 민주당이 답한다’는 듣기 민망한 말을 했다”며 “저는...
    2022-02-25 16:02
  • [이슈크래커] ‘살아있는 소의 가죽’, ‘법카 초밥’ 허용한 선관위...현수막 표어 제한 기준은?
    [이슈크래커] ‘살아있는 소의 가죽’, ‘법카 초밥’ 허용한 선관위...현수막 표어 제한 기준은?
    이에 선관위 담당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21일 성명을 내고 “공직 선거를 공정하고 엄중하게 관리해야 할 중앙선관위가 이번 대선에서도 정치 편향적 행태를 다시 드러내고 있다”며 “심판이 선수로 뛰고 있는 것인가, 선수가 심판으로 뛰고 있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선관위 역시 난처한 입장이다. 선관위는 지난해...
    2022-02-24 16:32
  • 후보만 보이는 ‘개인기 대선’…‘킹 메이커’ 사라지고 공약집도 실종
    후보만 보이는 ‘개인기 대선’…‘킹 메이커’ 사라지고 공약집도 실종
    이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한 ‘대통령 선거 10대 공약집’은 제출했지만, 공약 이행을 위한 세부계획이나 재원 조달 방법, 추정 예산액 등이 포함된 공식 공약집은 발간하지 못했다. 재외국민 부재자 투표는 이미 시작됐고, 사전 투표도 오는 3월 4일~5일 진행된다. 유권자들은 공약도 모른채 투표했거나 선거 직전에야 훑어라도 볼 수 있는 셈이다. 게다가...
    2022-02-23 15:18
  • 애플, 미 의회 앱스토어 규제 피하려 안간힘...“팀 쿡, 전화해도 소용없었다”
    애플, 미 의회 앱스토어 규제 피하려 안간힘...“팀 쿡, 전화해도 소용없었다”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는 이달 초 애플의 앱스토어 수수료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을 찬성 20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애플이 앱스토어를 거치지 않고 아이폰 앱에 설치하는 이른바 '사이드로딩(Sideloading)' 기능을 허용하거나 앱스토어 내에서 애플의 결제 시스템을 건너뛸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내용을...
    2022-02-21 17:14
  • 이준석 ‘반려견 컨셉질’ 발언에 동물단체 “반려인 유권자 조롱” 반발
    이준석 ‘반려견 컨셉질’ 발언에 동물단체 “반려인 유권자 조롱” 반발
    민주당 선대위 동물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고민정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를 향해 "정정당당하게 각자의 방식으로 국민을 설득하면 된다"며 "처음 (이준석) 대표님에게 붙어 있던 참신함과 기대감이라는 꼬리표가 이제는 상대에 대한 조롱과 비아냥이라는 꼬리표로 바뀌었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했다.
    2022-02-15 20:53
  • [종합] 2번째 TV토론, 2030 목매던 이재명·윤석열…청년 정책 대신 의혹만
    [종합] 2번째 TV토론, 2030 목매던 이재명·윤석열…청년 정책 대신 의혹만
    윤 후보는 "시장 재직 시절에 성남 산업진흥원 채용 사례를 보면 지원자 68명 중 2명, 140명 중 3명 뽑았는데 대부분 선거운동했던 선대본부장의 자녀, 시장직 인수위원회 자녀 등이었다"며 "성남 산하에 주요 일반인들이 가기 쉽지 않은데, 이런 부분은 평소에 주장하시는 공정과 다르지 않냐"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2022-02-11 23:34
  • 검찰, '신천지 압수수색 거부' 의혹 윤석열 수사착수
    검찰, '신천지 압수수색 거부' 의혹 윤석열 수사착수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윤 후보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세계일보는 지난 17일 ‘건진법사’라고 불리는 무속인 전모 씨가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산하 네트워크본부에서 윤 후보의 일정, 인사 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윤 후보가 2020년 2월 신종...
    2022-01-24 11:13
  • 송영길 "윤석열, 신천지 압수수색 거부… 대단히 경악할 일"
    송영길 "윤석열, 신천지 압수수색 거부… 대단히 경악할 일"
    송 대표는 이날 당 울산시당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민 전체가 긴급한 재난적 상황에서 이에 대처하는 업무에 대해 일개 무속인과 그 내용을 공유하고, 그 조언을 받아 압수수색을 막았다는 것은 대단히 경악할만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 매체는 2020년 2월 당시 윤 총장이 코로나 확산지로 지목된 신천지 압수수색을 거부한 배경에는 '건진법사'로...
    2022-01-20 12:48
  • [종합] 이재명 “간호사 항상 소외감”… 민주당, 법 제정 ‘대선 전’ 추진 드라이브
    [종합] 이재명 “간호사 항상 소외감”… 민주당, 법 제정 ‘대선 전’ 추진 드라이브
    같은날 민주당 선대위 김병욱 직능본부장, 서영석 직능본부 보건복지분과 상임부본부장,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홍영표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선 전 여야가 협조해 간호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드라이브를 걸었다. 특히 지난 2005년 이후 17년 동안 21대 국회에서만 여야 의원들 대표 발의로 3건의...
    2022-01-17 14:10
  • 여야, '대장동 특검' 협상 합의 불발… "내일 재논의"
    여야, '대장동 특검' 협상 합의 불발… "내일 재논의"
    윤 원내대표는 "공수처의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국회가 자제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다"며 "자세한 내용은 법사위에서 여야 간사가 논의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여야는 활동 기한이 올해 12월 31일까지인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의 기한 연장 문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다만, 추가 논의를 통해 오는 30일...
    2021-12-2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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