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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尹, 노봉법·방송3법 즉각 공포해야...거부권 오남용 말아야”

위원회를 활용해 안건을 없애려고 하는데 매우 유감스럽다”며 “국회 정상작동을 법사위를 통해 아주 나쁜 선례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현재 법사위에 계류된 다른 상임위 법률이 432건. 이 법안 중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옥외광고물법, 자연재해대책법, 학교폭력예방법도 있다”며 국민의힘에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법사위원장...

2023-11-28 10:51
민주당 “30일·12월1일 본회의 예정대로 열고, 이동관 탄핵 추진”

홍 원내대표는 “의장께서도 30일에도 법사위원회가 정상 가동하지 않으면 안건이 없는 상황에서 30일 본회의가 무산될까봐 이 안건들을 23일이 아닌 30일에 하자고 한 것”이라며 “이제와 뒤집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탄핵안을 처리할 예정이고, 쌍특검과 관련해선 날짜가 정해진 건 아니고 12월 정기국회 내 처리가 기본 원칙”이라며...

2023-11-23 17:55
[마감 후] 사법 과잉의 시대

이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의 본회의 부의(직회부) 요구행위는 국회법을 준수했다”며 “법사위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별개의견을 밝힌 4명 가운데 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헌재 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영진 재판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자유한국당에서 분당한 바른미래당이 국회 몫으로...

2023-10-30 06:00
여야, 법사위 종합국감서 ‘이재명 재판’ vs ‘전현희 감사’ 격돌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도 담당 부장판사를 거명하며 “아주 자의적이다. 사법이 정치에 발을 완전히 담갔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같은 여당의 공세에 무반응으로 응수하며 ‘감사원 감사’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승원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교육 이권 카르텔’ 발언 이후 일부 교사들에게 교육청을 통해서 감사원 질의서가 전달됐다....

2023-10-26 20:49
[종합] ‘노란봉투법·방송3법’ 본회의 직회부…헌재, 권한쟁의심판 ‘기각’

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형두 재판관 4인은 기각 결정을 하면서 “법사위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60일 기간 내에 마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 국회 환노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는 국회법 86조 3항을 준수한 것으로 법사위 소속 위원인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2023-10-26 16:14
[국감 하고 잇슈] ‘표적감사·원자력 안전 예산’ 등 여야 공방

26일 국회 10개 상임위원회에서 열리고 있는 국정감사에서는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이태원 참사, 원자력 안전·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예산 등이 도마에 올랐다. 법사위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의혹을 놓고 부딪혔다. 야당에서 대통령실 비서관 등 여권에서 감사원에 전 전 위원장에 대한...

2023-10-26 15:10
미국 세 번째 하원의장 후보도 낙마…선출 4시간 만에 자진 사퇴

두 번째 공화당 하원의장 후보로 나선 짐 조던 법사위원회 위원장은 당내 불신임으로 후보직을 잃게 됐다. 하원의장은 미국 권력 서열 3위의 요직으로 본회의에서 과반에 해당하는 217표를 획득해야 선출된다. 공화당은 하원 다수당이지만 민주당과 의석수 차이가 크지 않다. 하원 공화당과 민주당은 각각 221명, 212명이다. 공화당 내 이탈표가 5표만 발생해도 당선될 수...

2023-10-25 08:21
미국 공화당 세 번째 하원의장 후보 경선에 대거 출마 선언

여기에 두 번째 공화당 하원의장 후보로 나선 짐 조던 법사위원회 위원장까지 전날 당내 불신임으로 후보직을 잃게 됐다. 당선 가능성이 가장 컸던 두 후보가 잇달아 낙마하자 차순위에 있던 의원들이 대거 출마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무더기로 출마한 이들 후보 역시 당내에서 당선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우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2023-10-22 17:01
미국 하원 공화당, 조던 하원의장 후보 불신임…정국 혼란 장기화

조던 위원장, 당내 비밀투표서 후보직 상실 미국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짐 조던 법사위원장을 하원 의장 후보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20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공화당은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조던 위원장을 하원 의장 후보로 남길지를 투표에 부쳤다. 그 결과 조던 위원장은 후보 유지 찬성표 86표, 반대 112표를 받아 후보직을 상실했다. 이날 투표는 조던...

2023-10-21 08:25
미국 하원의장 선출 불발…공화당 내분 속 정국 혼란 장기화

하지만 다수당인 공화당 후보 조던 법사위원장이 과반인 217표를 획득하지 못하면서 의장 선출이 불발됐다. 이날 투표에는 432명의 위원이 참여했다. 조던 위원장은 200표를,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212표를 획득했다. 공화당 의원 20명이 후보로 나서지 않은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 스티브 스컬리스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에 투표했다. 반면 민주당 전원은 자당 소속의...

2023-10-18 08:03
미국 하원, 17일 하원의장 선출 표결…“조던, 당내 최소 10명 반대 직면”

앞서 미국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13일 하원의장 후보로 친트럼프 인사인 짐 조던 법사위원장을 선출했다. 당시 조던 위원장은 당내 두 번째 하원의장 후보 경선에서 124표를 획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조던 위원이 본회의의 표결에서 하원의장 당선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CBS뉴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공화당 내 최소 10~20명의 의원이...

2023-10-16 15:14
[오늘의 국감] ‘선관위 해킹’ 두고 고성 난무…감사 중지 해프닝도

이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업무보고가 끝나고 나면 감사위원이 이석을 하는 것이 관행이었고 작년에 감사위원들이 배석을 했던 것도 여야 간 협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 것”이라며 감사위원의 허위 답변은 위증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 간 협의를 위한 감사 중지를 요청했다. 이에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회의 시작 20분 만에 정회를...

2023-10-13 16:19
미국 공화당 스컬리스, 하루 만에 하원의장 후보 사퇴…정국 혼란 장기화

그러나 앞서 치러진 당내 경선에서 경쟁자였던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을 지지해 온 일부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밥 굿 버지니아주 하원의원을 비롯해 로렌 보버트 콜로라도 하원의원, 마조리 테일러 그린 조지아 하원의원 등 15명은 본회의 표결 때 스컬리스 대표가 아닌 다른 인물에게 투표하겠다고 밝혔다. 스컬리스 대표에 대한 지지 의사를...

2023-10-13 14:28
[국감 하고 잇슈] “자리 지켜라” 시작부터 시끌…감사위원 배석 두고 충돌

법사위 여당 간사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까지 관행은 업무보고가 끝나면 감사위원은 퇴장, 이석하는 것”이라며 “지난해 감사위원이 배석했던 것도 여야 간 협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배석했다”고 말했다. 이에 법사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도 “분명히 예견된 문제인데 회의 시작과 동시에 감사위원 배석 문제가 논의된다는 것에 약간의 유감을 표한다”...

2023-10-13 11:18
공화당 내분 탓 美하원 혼란…“본회의 때 '스컬리스' 원내대표 안 뽑을 것”

그러나 앞서 치러진 당내 경선에서 경쟁자였던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을 지지해 온 일부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한 상태다. 하원의장은 본회의에서 과반 득표로 선출한다. 의원 전원이 투표할 경우 스컬리스 원내대표는 하원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217표를 획득해야 한다. 하원 공화당과 민주당은 각각 221명, 212명으로 의석수가 유사해 당내 이탈표가...

2023-10-13 08:35
미국 공화당, 하원의장 후보로 스컬리스 결정…당내 이탈표 방지 관건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공화당은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스컬리스 원내대표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를 받은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을 두고 후임 하원의장을 뽑기 위한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스컬리스 원내대표가 113표, 조던 법사위원장이 99표를 획득했다. 공화당은 당내 과반수의 표를 받은 스칼리스 원내대표를 공화당의 하원의장...

2023-10-12 08:40
[국감 하고 잇슈] 김건희 논문 표절 증인 불출석 논란...전‧현 정권 맞불도

됐고, 법사위원회 법무부 국감에서는 여야가 전‧현 정권 공세로 맞붙기도 했다. 교육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이날 숙명여대 장윤금 총장과 국민대 김지용 이사장을 비롯해 한경대 설민신 교수에 대한 동행명령서 발부를 민주당 소속 김철민 교육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이들은 김 여사의 석‧박사 논문 표절 관련 증인이지만, 3명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2023-10-11 15:10
‘미 하원의장 해임’ 매카시, 의원직 사퇴 보도 전면 부인

매카시 전 의장이 다시 의장직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면서 새로운 하원의장 선출을 위한 경쟁이 시작됐다. 다만 공화당 내부 분열을 고려할 때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한 후보를 중심으로 단합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현재 스티브 스컬리스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와 짐 조던 법사위원장 두 명이 차기 하원의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2023-10-07 08:30
트럼프, 새 하원의장으로 '짐 조던' 법사위원장 지지

측근 통해 조던 위원장 지지 표명트럼프 임시 의장은 가능성 남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사상 초유의 해임 사태로 공석이 된 하원의장 자리에 짐 조던 법사위원장을 추천했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짐 조던 하원의원은 오하이오를 대표해 워싱턴 D.C.로 떠나기 전부터 스타였다”며 “그는 위대한...

2023-10-06 16:45
공직선거법 개정 불발...여야 법사위, 서로 ‘네 탓 공방’

김 위원장의 독단과 월권에 가로막히고 말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중차대한 사태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국민의힘에게 있음을 솔직하게 인정함과 동시에 국민들께 사과하라”며 “8월 국회 회기가 시작되면 즉시 법사위를 열어 더 이상 발목잡는 정략적 행태를 중단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선거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위원들...

2023-08-0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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