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행사에는 이노공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김갑식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장과 범죄피해자 지원 종사자와 시민 1000여 명이 참가했다.
이 차관은 이날 기념사에서 "다링행사를 통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의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며 "피해자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응원하자"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 측에서 윤재옥 원내대표, 이철규 사무총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자리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 직후 결과 브리핑에서 "가칭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측에서 한무경 제2정책조정위원장과 이달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고, 정부측에서는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등이 자리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당정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이해 인력 수급 상황을 점검했고, 봄철 이상저온으로 인한 피해 농가 지원방안에 대해서...
결과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 ‘장·차관을 포함한 직무 관련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가 없었다는 점을 공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참여연대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직무 관련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파악 및 신고 요청’ 공문 4건은 법무부에서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점검을 실시하겠다는 것을 안내하는 내용이다. 보유 현황이 기재돼 있는...
리사 모나코 미국 법무부 차관은 “미국 법 집행 기관은 첨단 기술 작전을 통해 러시아의 가장 정교한 사이버 첩보 도구 중 하나를 무력화했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최근에도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사이버 스파이 활동을 벌이고 있다. 구글이 소유한 미국 사이버 보안 기업 맨디언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1년여 전부터 툴라 해커로 의심되는...
앞서 수원지검 수사팀은 2021년 5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을 기소했다. 이후 이 전 고검장의 공소장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유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공수처는 공소장 유출에 수원지검 수사팀이 관여했다고 판단, 이들의 통신 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 대검찰청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했다....
담배 제조회사는 약 7억 달러(약 9394억 원)의 이익을 거둘 수 있었다고 미 당국은 전했다.
매튜 올슨 미국 법무부 국가안보담당 차관보는 “북한의 살인적인 탄압과 끊임없는 핵 능력 추구는 자국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며 “자금이 불법적으로 북한의 금고로 흘러 들어가도록 허용하는 것은 비양심적인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법무부, 국방부 등과 내년도 예산안 관련 국가의 본질적 강화 지원 방향(치안ㆍ국방ㆍ보훈 분야) 간담회를 열고 "청소년층으로 마약 확산 등 마약범죄가 일상생활 속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는 상황을 재정당국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는 갈수록 마약 범죄 획산세가 심각해 지면서 검·경·관세청...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조규홍 복지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장상윤 교육부 차관, 오유경 식품의약안전처장 등이 참석했다.
당정협의회에서 김 대표는 마약범죄와 관련해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빨리 최선의 대책과 최고 강도로 높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도...
19일 정부 부처 및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를 소집해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TF 회의’를 처음 열었다. 회의에는 은행연합회,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금융기관도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통령 지시사항인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피해 방지를...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경찰청, 교육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추진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에 대한 성과와 향후 계획 등을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26일 대책을 추진했음에도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유명연예인 투약 사건 등 마약류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범정부 차원에서 마약을 뿌리...
문민정부의 김종구 전 법무부 장관이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사회 구성도 변화를 맞이했다. 이강철 전 사회문화수석 비서관, 김대유 전 경제정책 수석비서관과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에 참여했던 유희열 전 과학기술부 차관이 이사회에 합류했다. 구 전 대표는 이들 3명을 연임시켰다.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의 압박으로 구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