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는 2일 핵심 피의자인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소환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29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소환 조사했고, 같은 달 30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도 출석 통보한 바 있다. 앞으로 공수처는 신 전 차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민정수석실 신설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야당에선 대통령실이 채상병 특검 등 향후 몰아칠 사법 이슈에 대응해 검찰을 장악하기 위한 사실상 방탄용으로 새 조직을 신설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후보군으로는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이금로 전 법무부 차관,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국방부 검찰단·조사본부 압수수색 석 달만유재은 “조사 기관에서 충분히 밝힐 것”공수처, 유재은과 이시원 통화 내역 확보민주당, 5월 ‘채상병 특검법’ 처리 목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핵심 피의자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소환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유 관리관과 김동혁 국방부...
이번 회의는 미국 범정부 합동수사단인 ‘혁신기술기동타격대’를 이끄는 매튜 올슨 미 법무부 국가안보국장, 매튜 액셀로드 미 상무부 수출집행차관보가 주재했다. 혁신기술기동타격대는 반도체, AI, 바이오 등 국가경제와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혁신기술을 탈취하려는 시도를 방어하기 위해 구성됐다.
회의에는 김현욱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 권순정 법무부...
유재은 법무관리관‧박경훈 조사본부장 직대 등 소환 통보조만간 이종섭 장관 조사 전망…채상병 특검‧처장 공백 변수“수사 조율하고 외풍 막아줄 수장 없어…사건 종결 불가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관련 핵심 피의자에 대한 소환 절차에 돌입했다. 디지털포렌식 등 압수물 분석을 마치고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지만...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석방심사위는 매달 20일 전후로 가석방 적격심사를 열고 심사 대상자에 적격, 부적격, 보류 판정을 내린다.
가석방 적격 여부 심사 시 수형자의 나이, 범죄 동기, 죄명,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 능력, 생활 환경,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한다.
심의위가 적격 결정을 내리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허가...
이번 행사에서는 메리 응 캐나다 국제통상부 장관 및 양병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등 양국 정부 인사와 고위급 기업인이 모여 양국 경제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최근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이 높아졌고, 자유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한 국가 간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한-캐나다 양국은 특정 경제권에...
법제도 분과는 학계, 법조계, 산업계 등의 AI 분야 최고의 법제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됐으며 분과장은 법무법인 광장의 고환경 변호사가 맡았다.
서울 종로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번 회의는 최근 유럽연합(EU) 의회를 통과한 EU AI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에 대한 소개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 AI법안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환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강도현 제2차관 주재로 ‘인공지능(AI) 시대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 간담회’를 12일 서울 광화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었다. 간담회는 2025년~2027년 정부의 클라우드 정책을 이끌 '제4차 클라우드 기본계획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책 과제 마련에 앞서 업계 의견을 청취한다는 취지다.
이날 간담회에는...
법무부에서는 박 장관을 포함해 심우정 차관, 구승모 법무심의관, 신동원 대변인, 박양호 법무과장이 참석했다.
한국법학원에선 이 원장과 함께 임성근 총무이사, 김학석 재무이사, 최병규 연구이사, 이우영 기획이사, 정혜련 섭외이사가 나왔다.
이기수 한국법학원 원장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상법 교수로 고려대 법과대학장을 거쳐 제17대 고려대학교 총장을...
지난해 9월에는 사우디 법무부 기획개발 차관보와 해외협력 담당관을 포함한 대표단이 로앤컴퍼니 사옥을 방문했다. 당시 사우디 대표단은 로앤컴퍼니가 자체적으로 구축한 판례 데이터 처리와 분석 기술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에 따르면 사우디 대표단 관계자는 “로앤컴퍼니의 AI 기술을 활용해 현지 판결문 분석 관련 협업뿐만 아니라 현재...
심우정 법무부 차관은 배우자가 땅과 건물 등을 상속받으면서 80억 원이 넘는 재산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24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을 28일 관보에 게재했다. 법무(11명)·검찰(41명)직 재산공개 대상자 51명의 평균 재산은 지난해 말 기준 35억9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재산이 가장 많은 공직자는 438억8000만 원의 재산을...
환경부·세계자연보전연맹(ICUN)·대한상의 자연자본 공시 토론회 공동 개최국제사회 자연자본 공시 대응 방안 모색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27일 "기후 공시에 이어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자연자본 공시도 기업의 생존과 성장의 핵심 열쇠라는 인식 아래 우리 기업의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이날 27일 서울 용산구 나인트리 프리미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는 이례적인 사건으로 꼽힌다. 2019년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을 시도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청와대와 검찰은 그의 출국을 막기 위해 긴급 출국금지를 사후 승인했다. 당시 사건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번호를 넣은 긴급출국금지 요청서로 급하게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요청서에는 없는 사건 번호를 기재해 문제가...
차 전 본부장은 2019년 본부장 역임 당시 ‘별장 성범죄 의혹’을 받고 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해외 출국을 시도하자, 이규원 검사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긴급출국금지 조치한 사실을 알고도 승인함 혐의로 2021년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검찰독재정권 조기종식’을 강조하고 있다.
이외에도 언론개혁 인사로 신장식 대변인이, 사법개혁 인사로 김형연...
임채민 법무법인 광장 고문을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하는 안건도 다룬다. 임 후보자는 지식경제부 제1차관, 국무총리실 실장,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다.
같은 날 진행되는 한화생명 주총에서는 박순철 법무법인 한뫼 대표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한다.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성열 예금보험공사 이사도 신임 사외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다. 사외이사...
이어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과 출국에 관해서도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무도함을 다시 확인하는 일”이라며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열 외교부장관, 박성재 법무부장관, 심우정 법무부차관을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조국혁신당에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과 관심에 감사드린다”며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선명하게...
이 검사는 7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14회의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고 4년째 인생이 수사와 재판에 볼모 잡혀 있다”라며 검찰 측에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이어 이 검사는 “이번 총선의 시대정신은 검찰에 기반한 윤석열 정권의 실정에 대한 엄정한 국민 심판”이라며 “저도 부족하지만, 힘을 보태려고 한다. 검찰에서의 경험과 문제의식을...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9월 5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신범철 국방부 차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 7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올해 1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사무실과 자택,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사무실, 김계환 사령관 집무실,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인재 8호인 차 전 본부장은 2019년 본부장 역임 당시 ‘별장 성범죄 의혹’을 받고 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해외 출국을 시도하자, 이규원 검사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긴급출국금지 조치한 사실을 알고도 승인함 혐의로 2021년 불구속 기소됐다.
기소 이후인 2021년 7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났고,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임명 이후인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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