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사저에서 기밀 문건이 발견되는 등 파장이 커지자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은 12일 법무부 수석차관보와 메릴랜드주 연방 검찰청 검사장을 지낸 전직 검사인 한국계 로버트 허 변호사를 이번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임명했다.
하원 다수당인 야당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 사건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한 점을...
트럼프 정부 시절 법무부 수석차관보“법 위반한 개인이나 단체 조사할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 혐의와 관련해 미국 법무부가 특별검사를 임명했다.
1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메릭 갈런드 미 법무장관은 브리핑에서 로버트 허 전 메릴랜드주 연방 검찰청 검사장을 ‘바이든 기밀유출’ 조사를 위한 특검으로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개선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해양산업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선박건조업체들이 친환경적이고 연비가 좋은 신소재(HDPE)를 어선 건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해달라고 건의했다. 해양수산부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고,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긍정적인 검토를...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이 자리에서 “차라리 현금화가 되게 내버려 두라는 말씀도 있었지만 지난 정부도 대통령께서 현금화가 바람직하지 않고 외교적 해결이 우선이라고 말씀하셨다. 이웃 간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을 손 놓고 두고 만 볼 수 없었다”고 했다.
결국 일본기업이 아닌 ‘우리 돈’으로 판결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일본 기업에 재원 조성 기여를...
이원재 국토부 차관은 전날 “부당이익 환수는 경찰 수사 협조를 통해 부동산 거래와 자산 현황 자료를 제공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하면 (환수 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결국 정부 대응책은 피해자 간접 지원에 한정된다. 정부는 피해자를 보험 가입자와 미가입자로 나눠 ‘투 트랙’ 대응에 나선다. 주요 지원책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법무부도 조선업 비자 특별 심사지원인력을 늘리고, 비자발급 소요기간을 5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했다. 또 외국인력 도입 허용 비용을 30%로 2년간 늘린다.
이날 현장에서 업계는 조선업의 침체를 벗어나 대규모 수주를 통해 3년 치 일감을 확보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인력 투입을 요구할 전망이다.
장 차관은 업계에 지원 약속과 협조를 요구할 계획이다....
다른 협회장과 달리 변협 회장은 부처 장ㆍ차관에 준하는 권한을 가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번 선거에는 김영훈(58ㆍ사법연수원 27기), 안병희(60ㆍ군법무관시험 7회), 박종흔(56ㆍ연수원 31기) 변호사가 3파전을 벌인다. 김영훈 변호사와 박종흔 변호사는 현재 변협 부협회장과 수석 부협회장을 각각 맡고 있다. 안병희 변호사는 현 변협 집행부와 날을 세우고...
이규원 춘천지검 부부장검사(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가 가짜 사건번호를 만들어 김 전 차관 출국을 막았다는 의혹을 받았는데,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등이 안양지청을 압박해 수사를 막았다는 것이 사건의 내용이다.
공수처는 다른 이첩 이유로 △불법출금 사건 관계자들이 관련 재판에서 증언한 내용(증인신문녹취서)...
이에 법무부는 민법 ‘인격권(제3조의 2)’ 조항에 따라 현재 이뤄지고 있는 인격표지 영리권 침해의 제거를 청구하거나 필요시 사전으로 그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침해제거‧예방청구권을 인정했다.
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등 개정 절차를 진행, 내년 초 국회에 제출된다.
사면심사위는 위원장 자격인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이노공 법무부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 공판송무부장 등 당연직 4명과 교수와 변호사 등 외부 위원 5명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한 장관이 이날 사면‧복권 명단을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윤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에서 최종 명단을 확정하고 28일 자로 사면을 단행한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막으려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이 전 비서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전 전 법무연수원...
4일 오후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울산 산업단지 내에 있는 대한유화 울산공장을 방문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에 따른 석유화학 업계의 피해 상황을 점검한다. 현장에는 석유화학협회와 대한유화 관계자, 울산광역시 담당자가 동행한다.
석유화학 업계는 이날까지 11일째 지속 중인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평소보다 출하량이 21% 수준에...
그간 출산율 제고에만 몰입했다면, 이제는 금기시됐던 이민 문제 포함 다양한 정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의 나경원 부위원장이 23일 관계부처 차관들을 모아놓고 내놓은 발언이다. 윤 대통령 측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꺼낸 이민청 신설을 통한 이민 확대 논의가 넓어지고 있다.
나 부위원장은 이날...
이를 위해 이날 저출산위 회의에서는 당연직 부처 외에 법무부·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차관도 참석했다. 법무부는 이민청 신설 등 이민 확대 정책을 주도하고 있고, 국방부는 병역자원 감소 대책 마련을 위해 자리했다. 산업부와 중기부는 인구 절벽에 따른 노동 인력 부족에 대응키 위한 고용연장을 비롯한 방안 강구를 위해 나섰다.
저출산위...
박 정책관은 “비상상황이 발생해서 신고가 되면 종합상황실로 접수가 된다”며 “행안부 상황실에서 접수를 하고 차관, 장관까지 보고할 사안인지는 상황실장이 판단해서 조치를 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고가 다 벌어지고 난 뒤 보고 수준으로 접수가 된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이어진 ‘이런 경우 신고가 경찰, 소방과 유기적으로...
박동선 LH 지역균형발전본부장, 매이트레이 다스 (Maitreyi B Das) 세계은행 도시개발국장, 무하마드 파루크 (Muhammad Farooq) 파키스탄 기후변화부 차관, 법무법인 지평 ESG센터의 이준희 전략그룹장이 패널로 참석한다.
토론에서는 민간과 공공, 개발기구 등 다양한 관점에서 ESG가치이행의 중요성을 조망하고 ESG경영이 실제 작동되고 사회 전반에 ESG 가치 확산을...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신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차관급)에 김남우(53·사법연수원 28기) 전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를 임명했다.
대변인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같은 인선을 단행했다. 조상준 전 실장이 사의를 표명한 지 사흘만이다.
김남우 신임 기조실장은 법무부 법무과장과 대검찰청 수사지휘과장·정책기획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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