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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6) ◇산업통상자원부 24일(월) △산업부 장관 24~28일 해외 출장(미국) △통상교섭본부장 10:00 글로벌 넷제로커넥션(롯데호텔), 14:40 제4차 통상법무카라반(ENA스위트호텔) △탄소 감축 길 여는 ‘글로벌 넷제로 커넥션’(석간) △에너지·자원 공기업의 국제분쟁 대응에 지원 나서 △2024년도 산업부-삼성전자, 기술 무료 나눔 공고 △바이오 신소재산업...

2024-06-23 08:56
이종섭·신범철·임성근 ‘증인선서 거부’에 野 “범인이라고 자백”

결코 형사적 이슈가 될 수 없다고 확신하기에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증언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진실하게 임하겠다”고 했다. 이번 입법청문회에서는 이 전 장관, 신 전 차관,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이 참석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2024-06-21 14:21
법사위, 채상병 특검법 청문회 [포토]

'선서 거부하는 자는 누구?' '청문회 증인 출석, 이종섭-임성근'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 경례' '이종섭 전 장관 발언 듣는 박정훈' '임성근 전 사단장 답변 듣는 박정훈' '물 마시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대화하는 정청래-김승원' '답변태도 지적받는 이시원-임기훈'

2024-06-21 13:39
민주 “채해병 순직 1주기 전 특검법 통과시킬 것”

국회 법사위는 이날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에 대한 입법청문회를 진행한다. 법사위는 14일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등 증인 12명과 참고인 3명의 출석을 요구했다.

2024-06-21 10:46
정부, 외국인력 관리 '비자별 단기대응→업종별 중장기 수급 전망' 전환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생산인구의 지속 감소와 내국인의 기피로 단순·저숙련 분야 구인난이 심화되면서 올해 4월 기준 외국인력은 56만2000명으로 전년대비 3만5000명이 증가했다. 이중 비전문인력이 47만9000명, 전문인력이 7만5000명이다. 그러나 현재 전문인력(E1~7) 법무부, 계절근로...

2024-06-20 11:00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몬테네그로 총리의 미심쩍은 관계...총선 자금 조달 의혹도

스파이치 총리의 최측근인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은 이날 TV 인터뷰에서 “스파이치 총리는 다른 수백만 명과 마찬가지로 권도형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옹호했다. 시민운동단체 URA는 “SEC의 자료로 스파이치 총리와 관련한 의혹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며 “즉각 사임하고 관할 당국은 이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씨는...

2024-06-19 14:47
“계좌사찰 받았다”…‘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에 벌금형 확정

1·2심 벌금 500만원 선고…대법, 쌍방 상고기각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시민(65)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7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고 “(유 전 이사장과 검찰 측) 쌍방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수긍한다”고...

2024-06-17 11:56
“극우 막겠다” 올랑드 전 프랑스 대통령, 총선 출마 선언

에리크 뒤퐁 모레티 현 법무 장관은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한심하다”고 비판했고 올랑드 전 대통령을 보좌했던 마뉘엘 발스 전 총리도 프랑스 앵포와 인터뷰에서 “왜 이 동맹에 매달리느냐. 그럴 가치가 없다”며 그의 결정을 비판했다. 최근 프랑스에서는 유럽의회 선거가 극우파의 압승으로 끝난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2024-06-16 10:59
“다음주 野 상임위 독식”...22대 국회 '개문발차' 예고

2019년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두고 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TV 토론을 한 적이 있다.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모두 가져가는 건 시간문제라는 게 정치권에 공공연하게 퍼져있다. 우 의장이 당내 국회의장 경선에서 추미애 의원과 경쟁하며 ‘탈중립’ 의지를 피력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는 5일 22대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뒤...

2024-06-15 06:00
‘故이예람 사건 책임’ 전익수 준장→대령…法 “강등 정당”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징계처분 취소 소송 패소면담강요 혐의 형사사건 1심은 무죄…항소심 진행 중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14일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소송에서...

2024-06-14 15:41
채상병특검법·방송 3법 속전속결...“7월초 처리”

총 12명의 증인과 3명의 참고인이 채택됐는데,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이 포함됐다. 같은 시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야당 소속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방송3법(방송법...

2024-06-14 14:19
‘창당 100일’ 맞은 조국 “대중정당 거쳐 수권정당으로”

단독 선출한 것에 대해 “분쟁을 줄이는 좋은 전례가 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더라도, 국회가 개원하면 상임위를 빨리 결정해 국회를 열게 하는 게 맞는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했다. 조 대표는 또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 세 명이 국방위원회에 배정됐다. 나, 박범계 의원, 추미애 의원”이라며 “흥미진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2024-06-11 15:56
또 고위급 인사 항공 사고…말라위 부통령 탑승 군용기 실종

칠리마 부통령은 내년 대통령 선거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던 인물이다. 사고 군용기는 은 랄프 카삼바라 전 말라위 법무장관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출발했으며, 해당 항공기에는 바킬라 물루지 전 대통령의 전처 등이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달 초 한국ㆍ아프리카 정상회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해 5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회담하기도 했다.

2024-06-11 10:54
마약사범 재범률 35%…법무부, 재범방지책 마련 나선다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②]

보호관찰소 위험 요인도 분석…마약 조직 내부 고발자엔 감형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일선 현장이나 간담회에서 “마약은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단속뿐 아니라 치료·재활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마약 범죄 단속 시점’이 곧 ‘마약 중독 치료·재활의 골든타임’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법무부는...

2024-06-07 05:00
韓‧아프리카 에너지포럼 성공 개최한 대륙아주…박병삼 전 KT 부사장 영입 [로펌人+로펌IN]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이원석 검찰총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모두 연수원 27기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과 법무법인(유한) 지평의 임성택 대표 변호사‧김지홍 공정거래그룹장 또한 27기다. 지난해 6월 대법관 임명 때 피천거인 명단에 들었던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역시 동기다. 정 법원장은 제37회...

2024-06-05 18:02
바이든 vs 트럼프, 주요 경합주 ‘박빙’…사법 변수 확산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조시 카울 위스콘신주 법무장관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직 선거 참모인 마이클 로만과 변호사인 케네스 치즈브로, 제임스 트루피스 등을 위조 공모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선거인단으로 선출되지 않은 공화당원들이 선거인단인 것처럼 속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애리조나, 미시간, 네바다, 조지아주에서도 비슷한...

2024-06-05 13:05
공수처, ‘채상병 사건’ 혐의자 축소 경위 파악에 수사력 집중

다만 윗선으로 꼽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등 관계자들의 소환 계획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대해서도 “아직 일정 조율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전날 “국민적 관심 있는 사건에 대한 통화기록을 확보하는 데 빈틈이 없게 하겠다”고 발언한 데 따른 확대 해석도...

2024-06-04 13:38
이준석 "與 김정숙 특검법, '쌩쑈'"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원래 특검은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과 인사권을 통해 통제할 수 있는 수사기관이 여당에 불리한 수사를 하지 않을 때 야당이 주장하는 것"이라며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여권이 주장하려면 그냥 당 차원에서 혐의를 잡아서 수사기관에 고발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래서 결국 '여당'이 그런 절차를...

2024-06-03 08:17
[마감 후] 8개월 만에…기대와 우려 교차하는 검찰 인사

당시 한동훈(사법연수원 27기) 법무부 장관은 ‘대검찰청 반독점과’ 및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2부’ 신설을 함께 추진하고 있었다. 전부 행정안전부와 사전에 직제 개편안에 대해 협의해야 하는 사항들이다. 한 전 장관은 새 직제에 맞춰 검찰 인사를 내고 싶어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상민(연수원 18기) 행안부 장관이 ‘10‧29 이태원 참사’ 책임론이 불거지며...

2024-06-03 06:00
권도형ㆍSEC, 테라루나 관련 민사 소송 '원칙적 합의'…루나 가격 급등도

당초 10일 고등법원이 권 전 대표의 인도국 결정권이 법무부 장관에 있다고 한 판결이 다시 뒤집어진 것이다. 이로 인해 권 전 대표의 범죄인 인도 및 인도국 등에 대한 결정은 또 다시 안개속인 상황이다. 한편, 권 전 대표와 SEC의 원칙적 합의 소식이 알려지면서 테라(LUNA)가격은 한때 20% 넘게 급등했다. 테라는 현재 24시간 전보다 약 9% 상승한 0.6667 달러에...

2024-05-3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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