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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조국‧임종석 등 재기수사 명령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1심 유죄 판결과 관련해 경찰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재기수사란 처음 사건을 맡은 검찰청의 상급청이 추가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 그 검찰청이 사건을 다시 수사하게 하는 절차다. 18일 서울고검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직권남용 등 사건’에 대한 항고와 관련해 기존 수사기록...

2024-01-18 10:35
공수처, 해병대 ‘채 상병 사건’ 김계환 사령관 압수수색

이번 압수수색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해 8월 채 상병 사건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며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을 고발한 지 약 5달 만에 이뤄진 첫 강제수사다. 공수처는 16~17일 유 관리관 사무실 및 자택, 박진희 전 국방장관 군사보좌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김 사령관은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박 전 단장의 2차 공판에 증인 출석을...

2024-01-18 09:59
이준석 “한동훈 ‘던킨 커피 기획’ 주장 철회 안 해…이미지 컨설팅 집착 지적”

앞서 이 위원장은 15일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서 한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으로 처음 출근하던 날 손에 들고 있던 던킨도너츠 커피가 ‘이미지 메이킹’을 위한 ‘기획’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제가 타워팰리스에서 과천까지 검색해보니 던킨도너츠를 살 수 있는 동선이 있지 않았던 것 같다”며 “던킨은 드라이브 스루가 없다. 과연...

2024-01-18 09:19
공수처,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 강제수사 나서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순직한 해병대 고(故) 채모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이종섭(64)전 국방부 장관 측근들에 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7일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전날과 이날 유재은(53)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사무실 및 자택, 박진희(51) 전 군사보좌관의...

2024-01-17 21:33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2심은 유죄…벌금 1000만원

이에 검찰은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하고 ‘비방 목적’이 인정될 필요가 없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혐의에 추가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최 전 의원에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와 별개로 최 전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경력서와 관련해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2024-01-17 11:18
이준석 “한동훈 던킨커피, 이미지용 기획”…김근식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급”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 던킨도너츠 빵과 커피를 사 들고 출근한 장면을 두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사전 기획설’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먹기 위해 사온 것이 아닌 친근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작업 아니냐는 것인데 이에 김근식 교수는 “이런 모습들이 3지대 다른 그룹들이 이준석 신당을 못 믿는 것 아닐까”라고 날을...

2024-01-17 09:56
김무성·이인제·정동영…올드보이들, 잇단 총선 출사표

5선 의원 출신에 당 대표까지 지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출마 지역을 놓고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본인이 내리 5선을 한 서울 광진을 또는 인근의 광진갑이 출마 예상지로 거론되고 있지만, 종로와 용산, 동작을 등 수도권의 여러 지역을 열어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영민 전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장은 과거 자신의 지역구였던 충북...

2024-01-16 09:56
설 이후?…'쌍특검 재표결' 시점, 어디까지 밀릴까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비대위원장 지명, 대통령실 제2부속실 설치 검토 등 이 모든 기획의 목적은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저지, 국민의힘 내 이탈표 방지에 있다"며 "국민의힘의 인재영입과 입당, 공천 과정에서의 절대적 기준은 김건희 특검에 대한 강제 커밍아웃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은...

2024-01-09 15:49
법무부, 특별사면 대상 선별 착수…일선 청에 공문

사면 대상과 기준에 대한 검토 작업이 끝나면 법무부는 법무부장관을 위원장으로하는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 사면심사위원회는 법무부 장관과 차관, 검찰국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외부위원 5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장관은 공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면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서 확인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2024-01-09 10:00
한동훈 “함께 해달라” 입당 제안…이상민 “숙고하겠다”

이 의원은 이번 만남에 앞서 “며칠 전에도 새해 인사 겸 (한 위원장과) 문자를 받고 전화 통화는 했다”며 "한 위원장의 법무부 장관 시절 카이스트를 방문했을 때 만난 인연을 계기로 소통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한 위원장의 목표 비전이 실현되면 대한민국 국민에게 다 선한 혜택이 돌아갈 것이고, 나라 정치 발전에도 상당히 기여하실...

2024-01-06 15:01
[상보] 뉴욕증시, 상승 마감…3대 지수 10주 연속 랠리는 실패

또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연착륙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연착륙이 계속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반면 이날 확인된 고용 호조세는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관측을 다소 후퇴시킨 측면이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CME 그룹의 페드워치에 따르면...

2024-01-06 08:06
[문화의 창] ‘27년째 사형 미집행’의 딜레마

교정시설별 가석방 예비심사와 법무부 산하 가석방 심사위원회의 적격심사를 하고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거쳐 가석방이 결정되어 무기수가 사회로 복귀한 예가 꽤 있었다. 하지만 가석방된 이후에 복수한다고 사람을 죽인 사례가 있었다. 우리나라는 지금 사형제도가 있지만 실행되지 않고 있다. 유명무실한 법이니 아예 사형제를 폐지하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2024-01-05 05:00
한동훈, 광주 찾아 “5·18 정신 헌법 수록 적극 찬성한다”

이어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두 차례 와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던 그 마음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를 어려울 때 지켰던 정신”이라며 “지금의 초심으로 정치하겠다”고 다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민주묘역 방명록에 ‘민주주의를 위한 광주 시민의 위대한 헌신을 존경한다. 그 뜻을 생각하며, 동료 시민들과 함께 미래를 만들겠다’고...

2024-01-04 11:27
후임 법무장관 인선 언제쯤…非검찰 장영수 교수 '급부상'

다른 검찰청 관계자는 “현재 법무부장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부처 개각이 마무리된 상태”라며 “총선에 출마하는 공직자의 사직 기한은 며칠 남지 않았고 법무부 장관 자리만 비워진 만큼 후임 장관 인선이 곧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후임 법무부 장관은 한 전 장관이 중점을 두고 추진하던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신설 과제를 이어받아야 한다. 연도별...

2024-01-03 15:45
[임성호의 정치원론] 탈대중사회 ‘정당의 길’ 찾아야

국민의힘은 정치신인 한동훈 전 법무장관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임해 쇄신의 돛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질세라 외부 학자 임혁백 교수를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영입해 혁신의 신호탄을 쐈다. 여야 양당에서 뛰쳐나온 몇몇 인사는 신당 창당으로 새로움을 추구하겠단다. 앞으로 여기저기서 정당 공천과 선거운동이 진행될 때 변화·변혁은 실천 표어로 더욱 크게...

2024-01-03 05:00
한동훈, “함께 갑시다...반드시 이길 겁니다”...총선 승리 호소

한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법무부 장관으로 재임 당시 대구를 방문했던 때를 언급하며 “점심에 남문시장의 납작만두 집에서, 오후에 수성 스마일센터 앞에서, 또 그날 밤 3시간 동안 기차를 못 타면서 동대구역에서 길게 줄을 서신 대구시민들과 저는 대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날 동대구 기차역 오신 시민들은 휴가 나온 군인들, 논술 보러 서울에 가는 수험생들...

2024-01-02 17:12
조두순 등 성범죄자 한곳에 모아 관리…‘한국형 제시카법’ 국무회의 통과

성범죄로부터 국민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노공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달 31일 신년사 발표를 통해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 후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의 차질 없는 제정을 통해 반복돼 온 국민의 불안감을 덜겠다”고 약속했다.

2024-01-02 15:41
총선전쟁 돌입…尹지지율·李리스크·신당·선거제 변수 수두룩

여소야대에 따른 민주당의 입법 독주 속 험난한 국정운영이 불가피했던 국민의힘은 법무부 장관 출신 '한동훈 카드'로 대장동 의혹 등 사법 리스크가 불거진 이 대표 공세에 주력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저조한 국정 지지율을 고리로 총선에서 정권교체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6~29일 전국 18세...

2024-01-01 14:57
이노공 “공정선거 해치는 부정‧반칙에 철저 대응” [신년사]

법무장관 직무대행 ‘2024년 甲辰年’ 청룡의 해 신년사‘마약은 패가망신’ 인식 확고히 다져야청소년 도박 근절…강력범죄 엄정 대응서울센터 개소…“범죄피해자 지원 최선” 공정한 법 집행과 부정부패 엄정 대응이라는 본연 업무에 조금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이노공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31일 2024년 갑진년(甲辰年) ‘청룡의 해’를 맞아...

2023-12-31 15:18
尹, 총선용 개각 막바지…내년 초까지 '인사 정국' 예고

이외에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사퇴로 갑작스럽게 공석이 된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오영주 전 차관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되면서 공석이 된 외교부 2차관 등의 인사가 남아 있다. 대통령실 비서관급에서는 주진우 법률비서관과 이원모 인사비서관 등의 후임 인사도 조만간 단행될 예정이다. 한편...

2023-12-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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